나비효과였다. 2019년 여름 이후 조국 법무장관 인사 실패와 실정 이후, 코로나 정국의 도움을 받아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양적 팽창을 이뤘으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도를 짓밟아 버려, 1987년 이후 쟁취한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해버렸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개혁의 원동력과 그 뿌리를 스스로 삭뚝 잘려버린 채, 조국 장관 구하기 - 윤석열 때리기 - 추미애 장군의 헛발질로, 자기 무덤으로 핵심세력만 몰아넣은 채, 민주주의 광장에는 조국시체들만 나뒹굴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대 남녀 모두 정부 지지율이 70%를 넘었다. 그만큼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더 강화된 '신분차별적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젊은층의 좌절의식이 컸다. 기회 균등, 공정한 결과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반-신자유주의 정책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 확대와 노동소득의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정치행태는, 조국 법무장관이 보여준 대로, 노동소득 보다는 특권층 써클로 전락하기 쉬운 '사모펀드' 투자, 조국 교수 자녀 입시 특혜, 김앤장 등 비싼 변호사들을 채용해 특권을 방어하는 조국 교수와 이들을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우물안의 개구리' 시각과 '이중잣대' 자기 모순의 정치였다.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전국화 현상 속에서, LH 공사의 집단적 범죄 국면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이 보여준 '전세가격 인상'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얼마나 진실성이 떨어지고, 준비되지 못한 정치적 세력이었는가를 보여줬다.
조국, 김상조, 박주민 등의 사례를 옹호하는 민주당 지지층은 '위법이 아니다. 합법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민심은 '통치 정당성'이 소실되었다고 비판한다. 우물 안 개구리 정치이고, 민주당이 1987년 6월 항쟁의 주체이자 계승자라고 자임했지만, 정작 그들이 타도대상으로 삼았던 전두환 노태우 정권 역시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지 않은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자승자박, 자기모순, 이중잣대 정치, 경제정책에서 국민의힘과 차별이 전혀 없음 등의 결과다.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4~10%에 묶여있는 한국 정치정세 속에서, 보수파와 그 핵심지지자들은 기존 '국민의힘'이 구태를 벗고, 새로운 보수로라도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문재인-민주당 정권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이준석의 보수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보수의 내용이 거의 없고, 반동적인 부분들이 속칭 '쿨함'과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수파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을 대표로 선출한 배경에는, 지난 4년간 민주당과 문재인보다 현재 기존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실력이 더 떨어진다고 봤다.
검증되지 않은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출한 보수파와 국민의힘 당원들의 속내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의 자력에 의한 개혁 원동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몇 가지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조국 법무장관 사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데뷔시켰고, 국민의힘의 권력관계를 몇 가지 바꿔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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