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108곳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개성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북 허가를 해야 한다. 8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다 불허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의 무능이다.
미국과 UN의 북한 경제 제재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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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9757
“희망고문 언제까지”…한계 다다른 개성공단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
입력 2019.04.28 (21:11)-
“희망고문 언제까지”…한계 다다른 개성공단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
[앵커]
그러나 판문점선언 1주년이 유달리 착잡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도록 자산이 북측에 묶여있는 개성공단 기업주들입니다.
판문점선언 당시 이들이 얼마나 큰 희망에 부풀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데요.
그런 만큼 지난 1년이 이들에겐 하루하루가 '희망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절박한 사정을 변진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 자동차 부품 회사는 개성공단 1호 기업입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쪽에 남은 비상용 설비로 가까스로 생산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공장 규모는 개성의 10분의 1. 매출도 절반 수준입니다.
100억 원 넘는 자산은 북쪽에 3년 2개월째 묶였습니다.
[유창근/SJ테크 대표이사 : "지난해는 희망고문을 받는 한해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물품 대금을 한 400만 달러 정도를 하나도 못 받고..."]
개성공단에서 옷을 만들던 이 기업도 북쪽에 남겨진 설비와 재고가 100억 원대입니다.
베트남에 공장을 다시 세웠지만, 생산성은 개성의 80% 수준입니다.
[최동남/DMF 대표 : "진짜 더 이상 버티려고 해도 운영자금도 문제 있고... 절망 상태로 돼 있어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의 86%는 경영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0%는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다.
개성에 묶인 설비와 못받은 돈 등 기업들이 추산한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대입니다.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제1 책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폐쇄한) 지난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차이점을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녹슬고 있을 설비라도 살펴보려고 8번 방북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모두 '유보' 했습니다.
공장 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방북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입니다.
방북 허가가 나지 않았던 이들은 다음 주에 9번째 방북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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