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소득+연금소득 격차 줄이는 대안 고민. 생애노동 소득 격차+ 퇴직 이후 수명 격차로 인한 연금소득 격차, 이중 격차 발생
'경제조사를 위한 독일연구소 DIW'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관리직 공무원이 노동자보다 4년 더 오래산다. 직종별 수명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 수령 기간의 차이도 의미하고, 이는 소득격차를 낳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퇴직 직전까지 평생 소득 차이가 발생하고, 또 연금 수령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서 연금 액수의 격차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불평등' 구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 직종에 걸쳐, 노령화 때문에, '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 일반적으로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노동소득과 연금 소득의 실질적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독일에서 나오고 있는 대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
2021. 8.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