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목적 토지보상 '엄벌책' 써야한다. 1) 차등화, 투자금 이하로 5년-10년으로 분할방식. 2) 투기꾼 원금 몰수라는 엄벌책을 쓸 것인가?
1. 문제점.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의 25% 가량이 서울사람임. 외지인 비율은 이보다 더 많을 듯. (ytn 이 필지로 계산했기 때문에, 제곱미터/평수로 25%가 넘을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음) 2. 현행법 상으로는, 정부가 신도지 토지 수용시, 토지 소유자가 받는 혜택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주택공급 (딱지 분양권)'등이다. 투기 목적자들에게는 이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3. 원주민의 경우, 고향집이나 대대로 살면서 경작해온 논 밭 임야일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과정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도 어려운데, 외지인이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LH 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 투기가 판을 칠 경우, 민심은 내란 수준으로 퇴락할 것이다. 이번 신도시 40조..
2021. 3. 17.
전북 LH 현직/전직, 가족,친척,동네주민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땅 매입, 40억 넘어, 2018년 1월 전후, 임야도 매입함.
요약 정리. 1.투기혐의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 현직과 전직 직원 6명이 3억 2.대상: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땅 3.규모: 960평 (3174 제곱미터 ㎡) 4.매입 날짜: 2018년 1월 12일 5.원주민 입장, 그 960평 땅이 임야라서 '불필요한' 땅인데, 왜 매입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었다. 이번 투기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매입의도를 이해했다. 6. 2018년 1월 12일 전후로, LH 전북 현직,전직과 그 가족, 친인척, 동네주민들이 노온사동 땅, 당시 40억원어치 매입 사회 [단독] LH 전직 직원 자택 첫 압수수색...'원정 투기' 겨냥 2021년 03월 17일 18시 16분 댓글 LH 전직 직원 A 씨, 2018년에 5명과 함께 사들여 동네주민까지 ..
2021. 3.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