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9:04

배진교-김종철 후보간 토론주제: 사회운동 진보정당을 언제는 하지 않았단 말인가?

2020년 왜 다시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을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의회와 의회바깥 모든 해방운동 시민운동을 연결하는 ‘수문,통로’ 건설이야말로 진보정당의 정치적 의무이자, 민주당-보수당(국힘)과 차별 지점이다.


김종철 후보가 의회 안과 바깥에서 모두 진보정치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이에 대해 배진교 후보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라는 단어를 왜 2020년에 사용해야 하는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반론을 펼쳤다.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헛논쟁이 되거나, 당 안팎으로 별 실천력도 없는 주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배진교 후보가 먼저 명료하게 비판적 질문은 김종철 후보에게 던져야 한다. 그리고 자기 확신과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 아닌 적이 없다. 그 근거를 제시해서, 김종철 후보의 제안은 ‘정의당 위기 타개책’이 아니거나, 별로 신선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


진보 학자, 진보언론, 진보정당들이 2008년 미국 월가 금융 공황 이후, 또 신자유주의 노선을 변색한 IMF 리포트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신자유주의 종언을 외치고 있다. 실제 우리 일상과 모든 제도들, 학교와 일터, 가족생활, 친구관계에는 신자유주의 노선 ‘최대 이윤 추구와 자본주의 효율성의 극대화 =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뼈속 깊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일상 생활의 반동화 때문에,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정당 조직들이 약화되고 관료화되고 정신적으로 부패되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역시 이러한 예외가 아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각종 시민단체들이 관료화되고 친-민주당 리버럴 노선으로 기울고, 사회운동 요소들을 자기 조직의 영양분으로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의당이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뛰어들어, 친구들간 우정, 사랑, 공적 행복을 갉아먹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사적 소유권’에 저항해야 한다. 


그러한 저항에 앞장서는 개인들, 새로운 조직들을 정의당 안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들을 ‘법률’로 세련되게 정제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했지만, 2008년 이후, 진보정당의 내분과 리더십 약화, 당원 참여의 부실로 인해, 의회와 의회 바깥을 연결하는 ‘새 민주주의 통로’를 튼튼하지 만들지 못했다.


토론 주제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의회 안과 바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주제와 개념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당대표, 부대표 토론에서 나올 것이라 믿고, 경청하고 토론하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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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6:56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김종철 후보의 고민은 ‘정의당 정체성’을 숫돌로 갈아야 하는데, 그 경쟁대상을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설정하고, 대선 후보로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그러나 김종철의 ‘세금’ 정책은 ‘증세’인데, 이재명은 이미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제안의 핵심은 ‘세금’이 정치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을 진보정당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들어, 민주당과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년 동안 세금 정책의 계급성과 비효율성을 뜯어고치는 일을 정의당이 먼저 해야 한다.


2. 두번째 주의점은, 이재명과 노무현은 다르고, 이재명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가’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성남시 경기도의 예산을 ‘리버럴 진보’식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의 우경화에 대한 충격 때문일까? 노무현도 네덜란드 복지제도가 자기 정치모델이라고 2002년 대선에서 말했고 약속했다. 이재명이 현재 민주당 주류 헤게모니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2의 노무현의 우경화 길을 걸을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3.세번째, 민주당과 정책적 차이는, 서울과 경기도로 지난 50년간 ‘탈 고향’해서 몰려든 사람들, 민주당 386으로 대표되는 신중간층의 형성, 직업과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결국’ 서울로 올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와 문화/교육적 권력을 해체하는 데 있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서울보다 더 지독한 파리 중심 프랑스와 런던 중심 UK (영연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독일식 지방분권 체제로 가느냐, 이러한 아주 장기적인 국가건설, 지난 50년 도시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대한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집값 폭등, 서울의 ‘뉴욕화’ ‘샌프란시스코화’는 이러한 권력의 분산없이는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다른 나라 사례,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 강화 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4. 네번째, 이재명의 정치적 교훈을 정말 진보정당이 찾아야 한다면,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선도적 지원과 정책개발의 현장화이다. 다른 나라 사례도 있다.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정부가 불가능했던 집권을 이룩한 토대가 바로 적은 도시들에서 사회당이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년간 한국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정치기획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주제이기도 하다.




"민주당 아닌 이재명과 싸움 준비" 정의당 경선 첫 유세

입력 2020-09-12 19:50 | 수정 2020-09-12 19:50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08054_32626.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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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4:48

정의당 부대표 토론회 소감 - 노트

위기 진단과 대안 제시를 좀더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 250개 지역위원장에게 매년 10억이 정치 활동비로 지급된다면,

지방정부,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국회의원 당선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직접 한번 던져봤으면 한다.

10억이 불가능하다면, 왜 그게 어려운 일인지부터, 그 타개책부터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수많은 해결과제들과 그 우선 순위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2.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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