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52 김어준 책, 닥치고 정치 문제점 김어준에 대한 평가February 5, 2014 • 자료. 김어준: 닥치고 정치, 문제점 1) 검토 요청/필요성 - 정치에 관심없었던 사람들이 를 보고 정치참여의지를 느낀다 (2011년 겨울) 2) 내용상 문제점 : (1) 정치철학적 전제 -> 진보와 반대로 퇴행적인 정치적 인식: 예를 들어서 (정치적 좌파-우파) 좌/우 발생이 생물학적 기질에 있다거나, (2)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선거법 정당법 개혁에 대한 고민없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무개념 (3) 김어준이 어딘선가 들은 풍얼 - 운동권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 "성리학 꼰대" "종교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 실제 유의미한 문제들, 대중과의 소통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대한 답을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2019. 11. 5.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국회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총인구 0.06%에 불과한 법조인은 275배 과잉 대표/ /판사 검사는 1000배이다. 1.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국회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총인구 0.06%에 불과한 법조인은 275배 과잉 대표/ /판사 검사는 1000배이다. 2. 법조인이 국회 일을 더 잘하는가? 그렇지 않다. 반례들: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중요한 기능적 근거가 실은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법사위에서 역대로 법원과 검찰조차 능력과 열정을 인정한 의원은 조순형, 고 노회찬, 박영선 같은 비법조인 출신이다. 3.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란, 정치적 갈등과 사회현안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에 최종 결정을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 4. 바꿔야 한다. 객토 [양권모 칼럼]“법사위는 하루하루 지옥이었다” http://bit.ly/2WKo7FK 양권모 논설실장 입력 : 2019.11.04 20:48 - [양권모.. 2019.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