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 광화문 집회 20대 0.9% 참여, 서초동 집회 5.7% 비중,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시대 '이조 전랑' 인사 문제로 간주. 

광화문, 서초동 집회 모두 20대에 외면받는 이유는, 그 둘이  권력투쟁 성격을 띤 일시적인 집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불평등과 불공평을 타파하라 ! 이랬다가, 이제는  '대통령의 조국 임명 찬반 집회'로 퇴락되었기 때문에, 20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놓였다. 10-20대 대다수는 조국 논란 초기에는 현안으로 떠올랐던 교육 불평등과 세습 자본주의로 퇴락, 대학입시 의혹, 특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러나 문재인의 조국 임명 강행 이후, 평생 해보지 못한 '데모'를 이 기회에 다 해보겠다는 듯 ! 권력투쟁의 호재로 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의 질낮은 정치 퍼포먼스가, 신묘하게도, 즉 민주당의 에러로,  흩어진 보수세력들을 다 끌어모았다. 독재 정권 하에서 데모 한번 못해본 황교안이 팔뚝질을 하면서 '아 이런 맛에 그 때 내 친구들이 박정희 전두환 타도를 외쳤구나'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김어준 유시민 등을 앞장세운 민주당 전략전술가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1000가지 넘는 팩트 체크들을 다 검증함으로써, 보수파 언론들을 다 숙청하고 승리를 구가하고 있다. 유시민이 말한 "내가 사장이면 kbs 보직 다 해임시켜버린다"는 선언은 섬찟하다. 전율이 흐른다. 


현실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조국 법무장관이 피를 질질 흘리며 난타당하고 있는데, 조국은 법무장관 일을 하면 되고, 윤석열츤 검찰총장 일을 하면 된다는 한가한 무책임한 하품만 나오고 있다.


불평등 타파와 특권층 해체 등이 아니라,  '조국 수호',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광화문 촛불도 서초동 촛불도 관심이 없다는 20대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양자 부정, 제 3의 입장들은 20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  43% 정도가 '이탈' + '국정운영 못한다' 층으로 돌아섰다. 


(2) 광화문 자유한국당 등 보수파 집회 '조국 퇴진' '문재인 탄핵' 등 구호 


sbs 보도 내용,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0.9%, 30대 2.6%, 40대 5.2%, 50대 15.1%, 60대 이상 74.9% 

(지난 집회 오후 2시 41만 8천여 명으로 분석) 


참여자의 75%, 즉 100명 중 75명이 60대 이상이다. 20대는 100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조국 논란으로 리더십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급속도로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이다. 10대-20대, 30대~40대에 피부로 와닿은 구체적인 정치적 구호들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반동'과 '복수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 집회에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그리고 숫자도 서초동보다 많다는 것도 염두해둬야겠다. 그러나 이들 숫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주력 부대에 비해 소수이고 지속성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3) 서초동 집회, 20대 5.7% 보도 해석,


서초동 집회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7%, 30대는 10.7%, 40대는 29.6%, 50대는 27.2%, 60대 이상은 19.6%, 

(순간 최대인원은 오후 6시, 13만 7천여명) 

20대 비율이 5.7%이긴 하지만, 주로 40대~60대까지 연령층이 서초동 주력부대이다.

중산층 비율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층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도 19.6%, 그러니까 100명 중 20명에 해당한다.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60대, 70대, 80대로 노인들을 세분화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출처:sbs 뉴스  http://bit.ly/327mQdS



[사실은] '갈라진 광장' 들여다보니…둘 다 외면한 '20대'


기사입력2019.10.11.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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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조국 장관을 향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시 생활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곳에 유독 20대 숫자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또 20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시 생활 인구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통신 데이터와 지하철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산출합니다.


정확도가 높아서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를 비롯해 이번에 열린 서초동, 광화문 집회 규모에 대한 다른 언론들의 데이터 분석에도 이 통계가 이용됐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느냐, 가령 어떤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러면 집회 때 그 지역 인구가 확 늘어나겠죠.


평소 통계와 비교를 해서 그날, 그 시간 늘어난 인구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집회에 어떤 사람이 주로 왔는지 또 얼마나 왔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는 광화문과 종로, 시청 주변 도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74.9%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1%였습니다. 노년층이 압도적입니다. 다른 세대는 한자릿수입니다.


누적 인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집계된 최대 인원은 이날 오후 2시 41만 8천여 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틀 뒤 열린 서초동 집회입니다. 이번에는 서초역 사거리와 그 주변 도로를 포함한 이 부분이 기준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40대가 29.6%로 가장 많았고, 50대 27.2%였습니다. 60대 이상도 20% 가까이 됩니다.






역시 순간 최대 인원은 오후 6시, 13만 7천여 명입니다.


서초동은 중장년층이, 광화문은 노년층이 집회를 주도한 겁니다.


20대 수치만 따로 보시면 광화문 0.9%, 서초동 5.7%.



서초동 집회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20대의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대학 입시 의혹이나 장학금 같은 청년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저조하게 느껴집니다.


전문가 취재를 해보니 정치 양극화의 블랙홀 속에서 20대 회의감이 유독 컸다는 공통된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진영 대결로 가는 현실에 대한 냉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20대 비율 추이를 봤더니 이렇게 파란색 선입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이 높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더 높아지는 추세고 절반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서초동과 광화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 나만의 깃발을 들겠다, 이런 식의 온라인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이경문, 자료분석 : 김혜리·이다희)     


▶ [취재파일] 촛불, '얼마나'가 아닌 '누가' 들었나를 살펴봤습니다  



[ https://news.sbs.co.kr/n/?id=N1005474854 ]


이경원; 배여운 데이터담당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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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찰과거사위 조사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심의에 참여자들:

김용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이규원 검사


한국일보: 윤중천과 면담에 참가한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에 대한 언급 없음


1. 왜 검찰과거사위 조사단은 1000페이지 넘는 보고서에서 '윤석열'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조사단이 윤중천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 1,2차 검찰 수사 자료와 별장에서 발견된 법조계 관계자 명함 명부, 윤씨 차명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메모 등에는 윤 총장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2) 윤중천이 면담할 때 20~30명의 법조인 목록에 '윤석열'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검찰 수사단 여환섭 검사가 위 조사단의 1000페이지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윤석열 이름이 있어서, 윤중천을 따로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윤중천은 윤석열을 모른다고 답변했고, 위 조사단이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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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910111703325730



윤석열 별장 온 적 있다” 애매한 진술… 증거 없어 수사권고 제외



입력 2019.10.12 04:40 -


유환구 기자 -


 윤중천, 진술에도 단서 발견 못해… 과거사위 최종 보고서에 포함 안해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가 지난 5월29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활동시한 마감을 사흘 앞둔 지난 5월29일 예상 밖 초강수를 던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된 ‘제 2,3의 김학의’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간부 3명을 지목하며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하지만 ‘윤중천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설이 파다했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과거사위원들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당시 검찰의 사실상 실력자를 뺀 이유는 뭘까.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과거사위의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중 김학의 사건 재조사를 맡은 조사 8팀 소속 검사와 변호사 등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 전 윤중천씨를 세 차례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법조계 인사 등 주요 인맥을 묻는 질문에 전직 경찰청장 등의 이름을 거론하다 ‘윤석열을 알고 있고, 별장에 온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윤씨의 원주 별장에 윤 총장이 방문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윤씨의 애매한 진술 외에는 이렇다 할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조사단 한 관계자는 “당시 윤씨 진술 등을 토대로 확보한 20~30명의 ‘윤중천 리스트’에 윤 총장 이름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1,2차 검찰 수사 자료와 별장에서 발견된 법조계 관계자 명함 명부, 윤씨 차명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메모 등에는 윤 총장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과거사위에 보고한 1,000쪽 분량의 최종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했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한 상태였다. 


한 전 총장은 윤씨가 수천 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고, 윤 전 고검장은 윤씨와 만나 식사를 하거나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세 명에 대해서는 뇌물 전달, 향응 제공, 변호사법 위반 등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고 운전기사의 진술 등 정황증거까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조사단 초기 조사 내용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번복되는 과정을 거쳤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세 번째 ‘김학의 수사단’을 이끈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조사단이 최종보고서 외에 별도로 작성한 면담 기록에 윤석열 총장에 관한 진술이 있어 윤씨를 조사했는데, 윤 총장을 모를뿐더러 조사단 면담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적어도 한겨레21이 지적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의혹을 덮은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다.


법조계에서는 진상조사단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 사건이라는 시각도 있다. 


과거사위 산하 조직이지만 기록검토를 위해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은 교수와 변호사, 검사로 구성돼 개별 사건들에 대한 실무조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입국시킨 윤지오씨가 발언의 신빙성 논란을 일으키고,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과거사위 결정에 일부 조사단원들이 공개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조사단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일부 조사단원 사이에선 김학의 사건도 과거사위나 검찰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막았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진술의 신빙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안이 현 시점에서 다시 제기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강준구 기자/2019-10-11(한국일보)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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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가 검찰 반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별로 내용이 충실하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여환섭 검사 (검찰 수사단)이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 국정감사장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에서 윤석열 이름을 1회 등장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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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언급 없었다”→반나절만에 “면담보고서에 언급”


등록 :2019-10-11 22:23수정 :2019-10-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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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검찰 해명


보도 초점 외면

윤석열-윤중천 관계 진위보다

수사·조사 부실 지적 보도

검 “대충 안 살아” 엉뚱한 대응


청와대로 책임 돌리기?

대검 “민정수석실이 검증”

제대로 조사 않은 경위 규명 대신

‘정치적 목적’ 보도로 폄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보도에 검찰의 해명이 바뀌고 있다.


 검찰은 애초 보도 내용을 통째로 부인했다가 몇시간 만에 윤씨와의 관계는 부인하면서도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윤 총장 관련 윤씨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의 재조사 과정에서 윤씨의 발언이 번복된 것을 근거로, 조사단에서 윤씨가 한 발언 자체가 전혀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과거사위원회에 윤석열 언급 일절 없었다? 


10일 오후 대검 대변인은 윤씨와 윤 총장의 관계에 대한 <한겨레21>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과거사조사단, 검찰수사단 모두에서 일절 (윤석열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면담 과정에서 진술했는지도 의문이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은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 수사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오전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권고가 넘어올 때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넘어왔다”며 “한상대, 윤갑근 등과 함께 윤석열이란 이름이 언급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윤 총장의 이름이 김학의 사건 관련 과거사조사단이나 검찰수사단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전날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 여 지검장은 “수사단으로 (사건이) 넘어왔을 때 윤중천에게 ‘윤 총장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를뿐더러, (당시 조사단 조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인터뷰의 전체 취지는 ‘윤석열 총장이 언급된 면담보고서는 신빙성이 낮으며, 윤중천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윤 총장과 윤씨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해명이 하루 만에 뒤바뀌는 과정에서 명확해진 것은 과거사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이름이 담긴 ‘면담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과거사조사단이나 검찰수사단이 윤씨를 상대로 윤 총장과의 관계를 추궁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반복적인 해명은 <한겨레> 보도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다. 보도는 윤 총장이 실제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도 왜 검찰이 윤 총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는지 여부다.


■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다? 


대검이 애초 해명 뒤 6시간 만인 11일 새벽 재차 해명한 내용에는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하여 민정수석실이 검증’했다는 대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여러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이미 인지했다는 뜻이다. 대검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도 윤씨의 진술에 대해 검찰이 부실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검찰의 해명은 검찰이 윤 총장 의혹에 대한 검증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모양새로도 읽힌다. 또한 이 해명의 행간에는 ‘윤 총장을 검증한 것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만약 윤석열이 문제라면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는 맥락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기를 문제 삼은 검찰의 해명도 문제다. 검찰은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총장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를 마치 조국 장관 일가 수사 방해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 윤석열, 윤중천과 일면식도 없다? 


윤 총장은 이날 “건설업자 별장에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며 “20년 전에 다른 일로 원주를 한번 가봤다”고 말했다. 


이는 윤씨를 모를 뿐만 아니라 별장에 갔다는 내용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는 윤 총장과 윤씨 관계의 진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씨의 진술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다. 


실제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지 윤씨와 윤 총장의 관계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김완 김일우 하어영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926.html?_fr=mt1#csidx746e36f8253e9fd835fde268eab8f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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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준영 변호사 인터뷰 요지 


 박준영 변호사와 이규원 검사는, 검찰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일원이었다. 박준영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의 기사의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진상 조사단>은 당시 윤석열 이름이 언급된 한 문장에 대해서 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 이유는 윤중천의 말에 신빙성이 없었다고 봤다. 윤중천의 면담은 녹취도 없고, 윤중천의 서명도 없어 신뢰도가 낮다. 그런데다 윤중천이 이후 검찰수사단 여환섭 검사에게는 '윤석열을 모른다. 조사단에 윤석열에 대해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현재 윤석열 검찰종장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한 반대자들이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나온 윤석열 이름을 문제삼고 있다. 



2. 사건 사실 확인

(1) 하어영 (한겨레 21) 기자가 말한 윤중천 면담보고서는, 2018년 12월 26일 윤중천 면담 이후에 작성되었다.


(2) 누가 작성했는가? 그날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이 윤중천과 대화 이후에, 각자 적은 메모를 취합해서 10페이지 가량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규원 검사가 '조사단'의 면담보고서 작성 책임자이다.


(3)왜 박준영 변호사는 윤중천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윤중천이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들과 대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4) 박준영 변호사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서 윤석열 이름을 보았는가? 보았다. 어떻게 나오는가?

박준영 기억 "윤석열이 누구 소개로 윤중천을 알게 되어, 원주 윤중천 별장에 한번 온 것 같다" , '온 것 같다'라는 추측성 발언이 전부다. 자세한 설명이 없다.


(5) 박준영 변호사를 비롯, 이규원 검사 등 '김학의 전 차관'  진상조사단은 당시 윤석열에 대한 토론을 했는가? 전혀 없었다.

진상조사단이 당시 카카오톡에서 토론을 하곤 했는데, 윤석열 건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면담보고서 한 줄만 나온 것을 보고, 윤석열 건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6) 박준영 변호사의 기억, 당시 조사단이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전 휴대폰 포렌식 자료들을 다 확인했으나, '윤석열'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의 보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어영 기자는 당시 조사단에 참여한 사람들, 3명 이상이 '윤중천이 윤석열을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했다'는 것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수사단 여환섭 검사 역시 조사단의 보고서를 넘겨 받은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진상조사단 내부에 박준영 변호사와 검찰수사단의 여환섭 검사는 '윤중천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는 진상조사단 내부 이규성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그대로 보도했다. 이 양자간의 불일치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7) 박준영 변호사 답변,


왜 현재와 같은 시점에, 하어영 기자의 보도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박준영 변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자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윤중천-윤석열을 엮는 보도를 했다고 본다. 







: 10/11(금) 박준영 "윤중천-윤석열 의혹? 정치적 이유 있을것"


번 호 7351 글쓴이 시사자키(sisa_spe) 날 짜 2019-10-11 오후 4:58:09


조 회 247 추 천 0 첨 부  


윤중천, 녹음도 안한 비공개 면담에서만

'윤석열 별장 온 적 있는 것 같다'고 진술

면담 참여자 한 명 보고에는 윤석열 없어

윤중천 휴대폰, 다이어리, 수첩도 마찬가지

윤석열 의혹 신빙성 있었다면 수사권고했어야

수사권고까지 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없어

당시 조사단 누구도 윤석열 의혹 제기 안해

그런데 이제서야 폭로? 정치적 의도 있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준영 (변호사,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https://www.youtube.com/watch?v=IbavJkzK1qY






◇ 정관용> 윤석열 검찰총장, 건설업자 윤중천 씨 강원도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이게 언급됐지만 이 사실을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덮었다. 한겨레21 보도 그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이 보도의 근거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 과정에 대한 취재였죠.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을 했던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서 사실관계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 안녕하세요.


◆ 박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진상조사단이 사건별로 팀으로 구성돼서 운영됐었죠?


◆ 박준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김학의 차관 건 팀원이었습니까?


◆ 박준영> 김학의 차관 건 팀원이었다가 제가 3월 초에 탈퇴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그 과정, 면담과 작성 과정, 그 후에 내부 공유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면담, 보고서 작성, 공유 그거는 3월 초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 이말 이네요?


◆ 박준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누가 누구랑 면담해서 누가 보고서를 쓴 겁니까?


◆ 박준영> 먼저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작년 12월 26일에 한 호텔에서 검찰 2명 그리고 수사관 1명, 3명이 윤중천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오늘 한겨레 보도의 근거가 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언제 공유가 됐냐 하면 1월달에 공유가 됐었어요. 1월달에 조사팀의 단원 전부 다 그 보고서 안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다 봤단 말입니다. 보고서를 봤다면 다 봤죠. 저도 봤으니까.


그런데 3월 31일 수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3월 31일 수사단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가 3월 초에 나오고 그 이후에 수사단이 만들어지기까지 누구도 윤석열 총장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뭘 하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5월 말에 조사단이 종료되기까지 윤석열 총장의 조사 얘기를 꺼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12월 말에 윤석열 총장 이름을 들었으면서 조사단은 5월달 조사 기간 끝날 때까지, 적어도 3월달에 수사단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김학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기관입니다. 그 공적 기관에서 하나도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포함해서 최소한 윤석열 총장 이름이 기재된 이 보고서가 정말 의미 있는 진술이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다면, 저 포함해서 조사팀 단원들이 이 사건을 뭉갠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조사를 안 했냐. 


그 사건 기록에 윤석열 총장의 그 사건기록에 보면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전 휴대폰 포렌식 자료들 다 있었어요. 거기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중간에 탈퇴했기 때문에 나만 못 본 게 아닌가. 오늘 보도 나간 다음에 수사팀에서 가장 기록을 많이 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조사팀에서. 조사단에서 가장 기록을 많이 본 사람. 


그분한테 혹시 나는 못 봤는데 기록이 있었느냐고. 한겨레 기사에 나오니까. (그 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름이 아예 없었어요, 기록에.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별장에 출입한 여성이든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윤 총장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체형이나 그런 근거라도 있었다면 또 윤중천의 진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런 근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면담 보고서 자체가 녹음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단으로 불러서 문답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아예 조사단에서 윤 총장 관련된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진술의 어떤 가치가 없었다라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 윤중천의 진술은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과시가 심하고 거짓말이 많다고 했는데 이 상황,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죠. 그러니까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명함 등등에서는 윤석열의 이름이 나온 바가 전혀 없다.


◆ 박준영> 네, 전혀 못 봤어요.



◇ 정관용> 그런데 한겨레21은 어디선가 그런 이름이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 박준영> 제가 조사팀에서, 김학의 조사팀에서 사건 기록을 가장 많이 봤고 그리고 보고서를 초안을 작성한 단원한테 물어본 겁니다. 없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없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윤중천하고 만난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진상조사단 단원이 아닌 거예요?



◆ 박준영> 단원입니다. 단원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검사 2명, 수사관 1명, 수사관은 단원이 아니고 보좌하는, 처리해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변호사 2명 그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학의 진상조사 팀원의 팀원인 검사 2명이 윤중천 씨를 만났다는 이 말이고요. 거기서 면담한 것은 녹음도 안 됐다는 거고 면담결과를 보고서로는 썼다는 거네요.



◆ 박준영> 왜 녹음을 못했냐 하면 윤중천 씨가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검사와 수사관만 갔냐하면 왜 저희도 가고 싶었죠. 그런데 못 간 이유가 뭐냐 하면 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함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윤중천이 윤석열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써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습니까?


◆ 박준영> 쓰여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누구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 있는 것 같다, 이게 전부예요.



◇ 정관용> 알고 지냈는데 온 적이 있는 것 같다.



◆ 박준영> 그런데 이 보고서, 이 문건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면담에 참여했던 사람한테. 과연 윤석열 이름 나왔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녹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 내용을 기록할 때는 거기 참여한 사람이 전부 다 초안을 작성해서 합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초안을 작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초안을 내가 다시 봤는데 내 초안에는 윤석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 검사 둘, 수사관 1명, 셋 중에 한 명은 초안에도 이름이 없더라.


◆ 박준영> 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금 이 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그 면담 보고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내부에 공유한 서류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뒷부분을 보면서,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경찰이 포렌식한 윤중천 사용 휴대폰 상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지목 하면서 이 사람, 이 사람 판검사 출신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과 언제 만났고 어떤 관계냐는 다 일일이 사람을 특정하면서 물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없어요.



◇ 정관용>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인 다른 사람의 진술에서도 윤석열 총장과 외모가 닮았다든지 등등의 이런 진술도 전혀 없었다 이말이네요.



◆ 박준영> 그런 진술이 없었어요.



◇ 정관용> 그리고 또 맨처음에 말씀하신 게 작년 12월에 있었던 면담 그리고 보고서는 1월달에 공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진상조사팀원 그 누구도 윤석열 조사 하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 박준영> 아예 꺼내지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윤중천의 진술 자체가 이거 믿기 어렵고 자기과시가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중천의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왔다면 무조건 별장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지금 검찰개혁을 주장할 때 과잉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본권 침해가 너무 심하니까. 


진상조사단의 조사도 사실상 기본권 침해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데.



◇ 정관용> 그리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진상조사단은 누구누구 몇 사람을 특정해서 이거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 박준영> 거기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없었어요.


◇ 정관용> 아예 없었다는 거고요.


◆ 박준영>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를 권고할 때 수사 권고의 근거는 진상조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근거가 되는데. 진상조사단에서 깔아뭉갰다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는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한겨레21은 취재 근거가 아마 이 박준영 변호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시 김학의 진상조사팀의 다른 팀원 누군가를 취재한 것 같은데. 그렇죠.



◆ 박준영>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박준영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지난 연초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다가 뭔가 의혹이 있어서 문제 제기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그냥 덮었다라는 식으로 새삼 다시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 박준영> 지금 한겨레21 기사 보니까 내부에 조사단 단원으로 추정은 되죠, 충분히.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비판받아야 되고 본인의 이전 행동을 잊어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 정관용> SNS에 박준영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의 문제가 이렇게 또 터졌다. 조사단 일부 구성원의 이런 식의 행태가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쓰셨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박준영> 뭐냐 하면 윤지오 사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윤지오 사태 때도 밖에서는 언론의 책임도 많이 얘기하지만, 언론의 책임을 이제 근거를 들여다보면 진상조사단이라는 이 공적 기구에서 나온 얘기라는 게 근거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공적 기구를 신뢰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공적 기구에 가담한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 정관용> 요약하자면 그때 진상조사팀원이 만약 오늘 한겨레21 기사의 취재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팀원은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부정하는 완전히 엇갈리는 진술이나 취재에 응한 것이다, 이 말이군요.



◆ 박준영> 그렇죠. (조사단에서는) 말 한마디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이름은 진작 봤었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 5월달인가 함부로 윤중천, 김학의 사건에서 이름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된다. 나는 이 정권 쪽 사람도 봤다. 거기에는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제가 지칭해서 제가 쓴 거예요, 실은요


거기다가 지칭한 이유는 이 사람이 뭔가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 윤갑근, 한상대 이런 사람들 이름이 막 나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 정관용> 그만큼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박준영 변호사도 보고서를 통해서 윤석열 이름은 읽은 바 있으나 나름 이런저런 판단 하에 이거는 더 이상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말이네요.



◆ 박준영> 그렇게 협의라도 하자는 얘기도 없었어요. 말 한마디 안 나왔어요. 이거는 뭐가 근거가 되냐 하면 말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 팀은 카톡방을 운영했었습니다. 카톡방에 서로 간에 협의하는 이런 것들을 다 올렸단 말이에요. 카톡방이 근거죠. 거기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단 하나라도 언급이, 제가 나올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됐다면 제가 그거 책임져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 정관용> 그 당시 진상조사 팀원들이 조금 안이했던 거라고 볼 수는 없나요?



◆ 박준영> 그거는 안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라는 게 김학의 사건에서 이름이 언급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장이 클 때였습니다. 이름이 언급됨과 동시에 별장으로 연결돼요. 윤중천이라는 사람은,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을 소개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소개받은 사람들과의 친분도 다 다릅니다. 


한번 만나서 악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리에는 잠깐 눈만 마주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 갖고 그 별장이라는 것도 성접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가족들도 다 놀러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인데 별장에 갔다는 사실, 간 확인도 안 했는데 근거도 없는데 거기에 현직 검사를 언급하면서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만약에 다이어리나 수첩이나 명함 그리고 포렌식한 휴대전화에 입력된 이름에서 윤석열 이름이나 뭐가 나왔으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 박준영> 달라지죠. 그때는 달라서 그때는 저희도 조사를 했었어야죠. 조사 안 한 건 책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자의 진술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칭할 수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조사를 해야죠. 


조사 안 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윤중천이 그거를 부인하잖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해 버리고.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도 자료의 근거는 면담보고서라는 것은 녹음도 안 됐고 그 진술자의 서명날인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증거로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더 이상 진상조사 내지 수사 의뢰로 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 박준영>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안 되는 사건이었다.



◆ 박준영> 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팀원 전체가 함께 판단했으니까 카톡방에서 논의도 없었다.


◆ 박준영>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삼 다시 이런 주장이 나온 건 참 의아스럽다, 이거네요.


◆ 박준영> 네. 최소한 진상조사가 끝날 당시에 한상대, 윤갑근 수사의뢰할 때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넣었어야죠, 조사단 보고서에.



◇ 정관용> 새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럼?


◆ 박준영>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이 보도를 흘린 사람 그리고 이 보도에 동조해서 취재한 사람들은 이해 관계, 정치적 이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정치적 이해 관계요?


◆ 박준영> 지금 윤석열 총장의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겠죠, 상식적으로. 이거는 추측인데요. 저도 그런데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정관용> 일단 저희는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시면서 함께 팀원이었던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라고 하셨잖아요.


◆ 박준영> 네, 이 보고서 쓰고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게끔 만든 원인자가 지금 이 나라에 없습니다. 검사인데 유학 가있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 있습니까?


◆ 박준영> 네,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이 난리에 진원지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확정하는 건 아니고?


◆ 박준영> 일단 보고서를 이 사람이 작성했으니까 진원지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그 진원지라고 추정하시는 거지 이분이 취재에 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 박준영> 그건 모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박준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당시 조사진상 팀원의 한 분이었던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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