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노선과도 상충했다. 이런 이유로,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55~60%를 유지했고, 문재인 임명 강행으로 국정여론조사는 작년 70% 지지에서 43%까지 추락했다. 


(3) 문재인 정부 통치 정당성 위기 초래 - 리더십 약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당성은 훼손되었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위기'가 온 것은, 단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조국 대안 플랜 B를 여론추이에 날렵하고 투명하게 가동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함도 반드시 인사정책 실패 원인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2.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실천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채찍질하라 !


(1)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 성적은 참혹하다. 국가경쟁력은 13위였지만, 노동자-자본가 협력관계(노사협력)는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해고는 102위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중산층, 노동자, 서민의 노동소득을 올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자본의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원금 투자액까지 다 잠식되는 독일 국채 금리 연계 금융파생상품 (DLF), 한국형 헤지펀드 1위 달리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서 보여준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설 등은 김상조 개혁노선의 비일관성과 실패를 보여준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금융파생상품의 위험성과 사모펀드의 투기성을 통제할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장미빛 미래만을 강조하고 말았다. 


(2) 정치 개혁, 선거, 국회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등과 시민연대는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정치개혁 '저항'을 꺾어야 한다. 선거개혁 테이블로 자유한국당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되, 개혁 알맹이 (비례대표제 강화 필요성)는 확실히 챙겨야 한다.


(3) 코레일 등 공적 서비스 인력 보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 등과 같은 노동권 보호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청와대에 비정규직 철폐, 청년 고용 전광판을 설치하는 쇼만 벌이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도로공사와 같은 공적 서비스 기관에서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도 문재인 정부 공약 내용이었다. 


(4) 검찰 개혁은, 단순히 비대해진 검찰 관료주의 제도와 권한의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사 집단들이 법률자본시장에 이미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 사법 개혁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관예우 폐지, 대형 법률자본 시장 개혁)  김앤장과 같은 초국적 자본 편을 들고 국내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대형 로펌에 대한 규제 정책과 감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5) 교육 개혁을 단순히 대학입시, 학종, 수시 개혁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조국 장관 자녀 특혜 입학 시비를 이제 교육과 신분제 자본주의 연결고리를 타파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학력이 직종차별, 임금차별로 귀결되지 않게, 노동소득분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무료로 해야 한다. 이는 보수파에서 진보정당까지 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장학금이 필요없는 대학등록금 0원 시대를 이제 열 때가 되었다. 


100세 시대에 맞게 대학 입학의 문을 더 확대해야 한다. 평생 한 가지 직업으로 살 수 없거나, 살 필요도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학은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립대학 비중을 30년 안에 국립-공립대학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자료



"한국 국가경쟁력 13위...정보통신 최상·노사관계 최하"


Posted : 2019-10-09 16:13



[앵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오른 순위입니다.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이지만, 노동 분야는 최하위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경제포럼, WEF가 매년 발표하는 나라별 국가경쟁력.


2019년 올해 우리나라는 141개 나라 가운데 13위였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라선 순위이고, 2017년에 비하면 네 계단 올랐습니다.


종합 경쟁력 평가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미국이 2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차례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경쟁력을 평가한 분야는 크게 12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끈 부문은 정보통신기술,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1위를 기록해 평가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인프라, 혁신역량, 보건 등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노동과 생산물 시장 분야는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부문이 지난해보다 세 계단 떨어진 51위로 집계됐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 노사관계 협력이 바닥 수준이었고,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관행 등도 100위 밖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하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돼 있어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



 

.


 

.


 



Comment +0

1. 조국 법무장관 옹호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조국 수호, 윤석열 아웃,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 윤석열은 사퇴하라

 개싸움은 우리가 !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검찰 아웃 !



 2.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조국 퇴진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탄핵,         조국 감옥
조국 장관 직무 정지




조국 수호, 윤석열 아웃,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

윤석열은 사퇴하라

개싸움은 우리가 !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검찰 아웃 !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탄핵 



조국 감옥







Comment +0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다

"조국 장관은 높아진 검찰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드러난 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 (webmaster@idomin.com) 2019년 10월 07일 월요일 -


권력·금력에 유리하게 사용해온 형벌권

'남용 바로잡기' 군사독재 청산만큼 절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소모적 대결이 도를 넘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는 자발적이었는데도 예상외로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이 총동원해서 연 3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수십만 명이 조국 장관 사퇴를 외쳤다. 5일 서초동 촛불문화제에는 지난달 28일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 거리의 대결은 소모적이다. 정치는 실종되었다.


여기서 오늘 한국에서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생각해보자. 


국가권력의 핵심은 세금 징수와 재정 지출 등 자원 배분권과 형벌권이다. 전근대 시대 관료의 자의적 수탈과 사인 간 사적 폭력을 금지하는 대신 정부·국회·사법부가 나눠서 이것을 맡고 있다.


1980년대까지 권력을 장악한 것은 군인들이었다. 1961년의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독재 비민주체제에서는 법치가 작용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권력의 충견 역할을 담당했다.


1987년 6월 민주화 후 군부 힘이 약해지고 1993년 김영삼 정권하에서 군사독재는 막을 내렸다. 대신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장관들이 힘을 갖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근본적 과제로 등장했다.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독과점 규제, 노동기본권 보장, 부자 증세, 복지 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이것은 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회의 올바른 구성과 원활한 작동으로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통해 각 분야 부패와 가진 자들의 부당한 행사를 막아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법치체제에서 형벌권 행사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권력 핵심을 장악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재량권을 가진다. 검찰은 이 재량권을 사회정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 재량권을 써먹었다. 권력·금력에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실리적 대가를 얻을 수 있다.


현직에 있으면서 재량권 남용으로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 뇌물을 먹으면 적발되기 쉽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후불제 뇌물을 받는다. 후배 검사에게 재량권 남용을 부탁하고 대가는 자기가 챙긴다. 이른바 전관예우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다.


이제 검찰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민주적 통제 등 검찰 개혁은 과거 군사독재 청산과 같은 수준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조국 장관은 높아진 검찰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드러난 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 가족은 자녀 교육과 재산 운용 등에서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불법을 저지른 책임이 있고, 이는 정부의 지지기반을 약화해 개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한다.


이와 함께 식물국회로 전락한 현재의 상태를 해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인사 문제를 제외한 모든 의안을 의결하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야당은 찬성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되 통과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 선거에서 여당 책임을 물으면 된다. 우려되는 폭력 사태는 질서 위반에 벌칙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Comment +0

2019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때 참고사항.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는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조리돌림하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 등이 윤석열을 채찍질할 때 썼던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2003년 당시 박근혜, 김기춘, 황우여 등도 검사동일체 조항 삭제에 찬성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제 7조 1항,2항은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다. 상관 검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투쟁과 노력의 반영이다.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Comment +0

한국리서치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위기' 상황이다. 조국논란 장기화는 문재인 정부에 하나도 유리할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를 누군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이다. 동상 걸린 피부는 촛불에 살이 타들어가도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논란 과정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받아야 들여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했던 사람들 24.6%가 '국정운영' 잘못함, 57.1%만이 '국정운영' 잘함이라고 답했다. 18.3%는 '잘 모르겠다'로 판단을 유보했다. 최소한 문재인에 투표했던 유권자들 80% 이상이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고 해야,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57% 정도만이 '잘함'이라고 답변한 것은, 조국 논란을 겪으면서, 적극 핵심 지지층은 결집하지만, 나머지 지지층은 이탈 (18.3%)하거나, '실망 24.6%' 으로 바뀌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의당도 문재인에 유리하지 않다.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에 투표했던 39%는 '문재인 국정운영 잘함', 33.7%는 '못함'이라고 답변했다. 

조국 논란을 '법정 다툼'까지 끌고 가면, 윤석열 검찰을 '합법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다는 법률적 자신감 때문인가? 
밑바닥은 허물어져가는데, 촛농이 다 떨어져 가는데, 촛불 심지만 붙들고 있겠다는 전술로 보인다. 



























































Comment +0

명재권 부장판사 영장기각 사례

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말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승태 구속시켜 檢 웃게 한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은 영장기각 '檢 제동'

임수정 기자-

입력 2019.10.09 14:52 | 수정 2019.10.09 15:53

9일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관은 검찰 출신인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영장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부장판사가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찰의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말도 나온다.

명 부장판사는 10년 넘게 검찰에서 근무한 검찰 출신 판사다. 특히 지난해 말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다.

충남 서천 출신인 그는 서울대부설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의 한동훈(46·연수원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수료 뒤 한 부장이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명 부장판사는 1998년 바로 검사로 임용돼 검찰 경력은 3년 선배다.

12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다 2009년 법원 판사로 직장을 옮겼다.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형사 단독 재판을 진행했다

명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로 옮긴 시기는 지난해 8월이었다.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한창 제기될 때였다. 명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수년 간 유지해온 3인 체제에서 현재의 4인 체제로 바뀌었다. 당시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를 영장 업무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재판부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12월 고영한 전 대법관, 올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1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말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9/2019100901056.html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