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96 조국 장관 왜 사퇴했는가? 향후 문재인 정부 과제, "경제민주화"에 매진하라 !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 2019. 10. 9. 한글날 광화문 집회 조국 퇴진 + 조국 수호 2개 집회 - 10월 9일 1. 조국 법무장관 옹호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조국 수호, 윤석열 아웃,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 윤석열은 사퇴하라 개싸움은 우리가 !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검찰 아웃 ! 2.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조국 퇴진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탄핵, 조국 감옥조국 장관 직무 정지 조국 수호, 윤석열 아웃,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윤석열은 사퇴하라개싸움은 우리가 !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검찰 아웃 !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탄핵 조국 감옥 2019. 10. 9. 장상환 교수 해결책, 조국 사퇴가 검찰 개혁 동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다"조국 장관은 높아진 검찰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드러난 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 (webmaster@idomin.com) 2019년 10월 07일 월요일 - 권력·금력에 유리하게 사용해온 형벌권'남용 바로잡기' 군사독재 청산만큼 절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소모적 대결이 도를 넘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는 자발적이었는데도 예상외로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이 총동원해서 연 3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수십만 명이 조국 장관 사퇴를 외쳤다. 5일 서초동 촛불문화제에는 지난달.. 2019. 10. 9. [검찰 개혁]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 삭제됨. 검사 이의제기권리 2009년 첨가 2019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때 참고사항.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는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조리돌림하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 등이 윤석열을 채찍질할 때 썼던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2003년 당시 박근혜, 김기춘, 황우여 등도 검사동일체 조항 삭제에 찬성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제 7조 1항,2항은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다. 상관 검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투쟁과 노력의 반영이다.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 2019. 10. 9. 문재인 투표자 24.6% 국정수행 못하고 있다. 잘한다 57.1% 한국리서치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위기' 상황이다. 조국논란 장기화는 문재인 정부에 하나도 유리할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를 누군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이다. 동상 걸린 피부는 촛불에 살이 타들어가도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논란 과정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받아야 들여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했던 사람들 24.6%가 '국정운영' 잘못함, 57.1%만이 '국정운영' 잘함이라고 답했다. 18.3%는 '잘 모르겠다'로 판단을 유보했다. 최소한 문재인에 투표했던 유권자들 80% 이상이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고 해야,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당성이 확보.. 2019. 10. 9. 명재권 판사, 양승태 구속영장, 조국 동생 영장기각,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임원 3명 영장기각 명재권 부장판사 영장기각 사례 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말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승태 구속시켜 檢 웃게 한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은 영장기각 '檢 제동' 임수정 기자- 입력 2019.10.09 14:52 | 수정 2019.10.09 15:53 9일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관은 검찰 출신인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명 부장.. 2019.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