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 대상: 조국, 정경심, 코링크PE 7명 

공직자 윤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위반 혐의


고발 주체:

투기자본 감시센터 : 윤영대 소장. 허영구 


3. 범죄 이유: 정경심이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확장하는 등 ‘이익’을 직접 줬다. 조국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다.

조국 구속주장:

뇌물액수: 66억 5000만원


4. 연구작업: 코링크 PE 회계 자료 분석

정경심이 WFM 자문료를 2018년 11월 

WFM 이 ㈜ 익성과 2차 전지 음극재 10억원 공급계약 체결 후, 공시를 하다. (public)

이때 WFM과 정경심의 자문료 체결이 중국업체에 신뢰를 실어주는 계기다.

뇌물죄: WFM과 코링크 PE간 자금거래는 뇌물죄이다.


5. 

결론: 조국 장관이 정경심을 통해 6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WFM 대표 우씨가 55억원 상당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주다. 

가로등점멸기 업체 Wells C&T 웰스씨앤티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조범동에게 주다. 뇌물로 간주


김경율 회계사 ; 조범동에게 어떤 ‘귀인들’이 13억 5천만원 익성 주식을 40억원에 사주다. 상장사 WFM주식 53억원어치를 그냥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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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고발···등돌리는 진보


[중앙일보] 입력 2019.10.02 14:14 수정 2019.10.02 15:00




김민상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소장(가운데)가 2일 대검찰청을 찾아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 윤리법 위반과 뇌물죄로 고발했다. 김민상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을 공개 비판했다 내부 징계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진보 단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과 정경심(54)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해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진보진영 경제단체다. 윤영대 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정 교수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구속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공개한 조국 법무부 장관 뇌물. 뇌물액이 모두 66억5000만원이라고 봤다. [사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 단체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8월 말부터 코링크PE와 관련 기업 회계 자료를 분석했다고 한다. 특히 정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의 자문료를 받기 시작한 2018년 11월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WFM으로부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영어 교육 관련 컨설팅을 하고 보수를 지급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겸직 허가 신청서를 공개했다. 신청서는 정 교수가 속한 동양대에 제출됐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WFM의 고문 계약 체결일 12일 뒤에야 겸직을 승인한다는 사인을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8년 11월부터 WFM이 익성과 2차 전지 음극재 관련해 10억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공시를 한 자료를 근거로 “WFM과 정 교수의 자문료 계약은 중국 업체에 신뢰를 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WFM과 코링크PE 간 자금 거래도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부인 등을 통해 6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분석했다. 유류판매 업체를 하다 WFM 대표를 맡았던 우모(60)씨가 55억원 상당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준 것과 가로등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8)씨 등에 전달한 것을 모두 뇌몰로 봤다.   

 



‘2018년 11월’정경심 교수와 WFM 사이 무슨 일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김경율 회계사도 수십억원 상당의 자금이 정 교수 측에 전달됐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조 장관 5촌 조카에 기적과 같이 ‘귀인’들이 나타나 13억5000만원에 산 익성 주식을 40억원에 사주고, 상장사 WFM 주식 53억원 어치를 그냥 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 장관은 적폐청산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고도 밝혔다.   



 

 김 회계사는 지난 1일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 “조 장관 사건을 수일에 걸쳐 몇 명이 밤샘하며 분석했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봤다”며 “조 장관 의혹에 대해서 단 한 줄도 못 내보냈던 참여연대가 (나를) 징계를 하겠다고 공표해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개혁 방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 의지를 드러냈다”며 “조 장관의 부인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사퇴할 기회”라고 적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최순실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고발···등돌리는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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