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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3

2018년 폭염과 홍수로 인해 북한 인구 43%인 1천 90만명 식량 부족으로 영양 결핍 상태 한국에서 진보적 시민들과 그 정치 단체가 가장 관심있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북한 내부 불평등과 삶의 질의 제고'이다. 서독 베씨, 동독 오씨가 통독이후에도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아마 남쪽 북쪽도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할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 이 북측 내부 불평등, 특히 평양과 평양 바깥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과 실천들이 필요하다. 하노이에서 돌아간 김정은 정부의 제 1차적인 과제는 '민생'이고, 영양부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 노인들이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측 유아들, 유치원생들, 초,중,고 학생들에게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2018년 여름부터 국내외로 쏟아져 나온 뉴스들이기에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북녘 .. 2019. 3. 6.
이명박 조건부 보석 석방 정준영 부장 판사, 문제는 박근혜에게 나쁜 선례로 될 수 있다. 정준영 부장 판사가 1심에서 15년 실형받은 이명박을 조건부로 석방시켜 준 근거는 다음과 같다. 43일 밖에 남지 않은 2심 선고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석으로 석방시켜 놓은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 판결의 기술과 노하우가 아니다. 이명박이 10억 보석금을 내놓고 보석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은 박근혜 사례에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지지자, 친박세력은 이명박은 범죄자이지만 박근혜는 정치적 보복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명박도 풀어주는데, 박근혜도 석방시켜라고 거세게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준영 부장 판사의 결정이 설령 법률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지언정, 정치적으로는, 적폐청산에는.. 2019. 3. 6.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 스타일 38노쓰, 잭 리우 제니 타운 38 north ; North Korea’s Tongchang-ri: Rebuilding Commences on Launch Pad and Engine Test Stand 트럼프가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정은이 론치 패드와 엔진 테스트 스탠드 고쳐서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리가 없다. 이는 북측의 외교 기본 교과서이자 전술이다. 38 노쓰 팀 저자들이야 다들 각자 나름대로 견해가 있겠지만, 인공위성 사진으로 평양 정부의 정치적 의도까지는 읽어내긴 힘들어 보인다. 한국 정부가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고흥 우주 발사 공간을 다시 고치고 수리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하노이 북미회담이 '노딜'로 끝났다고 해서, 이제 야구로 치면 한 2회말쯤 끝났는데, 점수도 0:0인데, 9회말 다 끝난 것처럼 그런 먹구름 분위기를 자아낼 필요없다. 글쓴이 : 잭 리우, 제니 타운 North Korea’s Tongchang-ri: Rebuilding Commences o..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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