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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소감, 국민의당 박지원 촛불민심보다 비박 선택한 결과

by 원시 2016. 12. 1.

국민의당 박지원 탄핵 발의 즉각 실시하라 ! – 박지원이 탄핵에 미적댔던 이유 


박지원과 국민의당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 박지원은 촛불광장 민심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비박계 눈치보며, ‘내각제 개헌’ 미래 동반자로 간주하고 ‘아부’만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표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다. 박근혜 3차 담화 이후, 11월 30일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마치 자기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 발의조차도 12월 2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12월 9일로 연기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 박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없다”라는 새누리당 당론을 박지원이 바꿀 수 있는가?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에게는 비박계 제어 무기는 없었다.


박지원의 논리는 누구나 알듯이 간단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표가 탄핵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무성 나경원 등 비박계는 최순실-박근혜 범죄들이 쏟아져 나오자, 폐족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탄핵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 문제가 대두되자, 비박계 몸값을 최대치로 올린 후에, 황영철을 내세워 민주당 (문재인, 추미애)을 방정맞고 오만하다고 공격하고, 새누리당 이정현 등을 억누르면서 마치 촛불 광화문 정국을 비박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비박계의 몸값을 올리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한 당이 국민의당이고, 정치 9급 박지원 의원이다. 그 덕에 목포-김기춘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근혜는 한편으로는 신났다, 적어도 여유롭고 한가하고 느긋하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여야가 타협해서 임기종료 날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야 합의는 진즉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퇴진하겠다고 했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는 퇴진할 이유가 없어졌다. 탄핵도 피하고, 특검도 피하려고 하고, 또 대국민담화로 ‘공익사업’이었다 변명할 것이다. 


박지원은 자기 패를 너무 쉽게 새누리당에게 보여줬다. 


새누리당 비박과 친박 모두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 박지원이 겁을 먹고 새누리당과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왜 그런가? 새누리당 비박계와 국민의당 박지원은, 박근혜 탄핵이나 퇴진이 1차 목표가 아니라, 이 범죄 국면에서 벗어나서,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당을 통합하지 않더라도, ‘연정’의 주도권을 쥐는 게 가장 주요한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새누리당은 덤볐다.


12월 1일 jtbc 손석희가 박지원에게 “내각제 그것 내심 기다린 거 아닌가?”라고 비판하듯이 질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박지원에게는 ‘탄핵 없이’ 비박의 입장처럼, 박근혜가 대강 4월, 5월에나 퇴진해주고,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동안 지리멸렬해진 시간 속에서 , 촛불은 잦아들면, 어차피 주도권은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박지원의 9급 ‘큰 그림’이었다. 불난 집에서 밤 구워먹겠다는 계산이 바로 박지원과 비박계 김무성의 생각이다. 딱 들어맞는 구석이 있다.


박지원과 김대중의 결정적인 차이 - 민주주의 실천 주체들에 대한 이해 부족. 


 박지원은 김대중과 다르다. 김대중은 독재타도 운동과정에서 대중의 위대함을 적어도 안다. 그러나 박지원은 5월 18일 거리도, 촛불 거리 시민들은 늘 ‘원외 바깥’이고 부차시되는 데모대일 뿐이다. 눈치만 보면 되지, 동지로서 대해 본 적은 많지 않다. 그게 김대중의 귤화위지 판본 박지원인 것이다.


시간만 질질 끌었던 이유


세번째 과연 국민의당 박지원의 논리,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탄핵 결정할 시간을 준다 (?)는 맞는 말인가? 비박계 김무성이 11월 30일 이전까지만 해도 박근혜는 탄핵당해야 하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검찰 1차 수사과정에서 박근혜는 직권남용, 강요, 외교 공무 기밀 누설죄 등을 범했고, 뇌물죄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이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탄핵 결정할 시간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고, 비박계를 설득할 능력도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왜 자꾸 박지원은 비박계에 매달리는가? 그것은 박지원이 최순실-박근혜 범죄 국면에서 민주당 문재인을 견제하고 동시에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는 비박계와 연대하면서 자파 세력을 늘리는 게 더 큰 정치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서울 광화문 촛불 민심, 호남의 박근혜 0% 지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탄핵은 가결이 목표지, 탄핵 발의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비박계에 의존해왔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치적 국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탄핵을 부결시킨 정당과 박근혜는 더욱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은 철저히 국회 안에서 정당들간의 밀실 협상을 정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부차시하는 정치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박지원이 “태어나지 말아야할 사람, 김기춘”이라고 비난했지만, 인터넷에서 박지원이야말로 꼼수 두는 “목포 김기춘”으로 불린다. 박지원의 정치행태도 김기춘과 같이 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략과 모략에만 몰두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적  김기춘과 동일하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박지원은 광주를 비롯 호남 민심이 박근혜 지지율 0%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곧  촛불은 국민의당 당사로 향할 수도 있다. 




손석희 뉴스룸 유튜브 시청자들 2만명, 박지원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





12월 2일 탄핵 불가 입장을 내놓자, 전북 시민들이 국민의당 당사를 점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