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감형’ 확정…“23명 죽었는데” 유족 눈물
수정 2026.10.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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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린 기자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단 유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24년 8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 소방훈련 미실시 등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로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전향적 판결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박 대표를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은 “재판장님은 자식도 없느냐. 23명이 죽었다. 어떻게 기각할 수가 있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2.
대법원, '아리셀 참사' 20일 선고…2심서 징역 15년→4년 감형
등록 2026/10/09 14:22:51
수정 2026/10/09 14:26:25
1심, 징역 15년 선고…"기업가들 안전 비용 최소화해"
2심,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유족 합의 요소 참작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4년 경기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폭발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사진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2026.10.09.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2024년 경기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폭발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20일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근로자 2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현 공소청)은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기업가는 평소 기업 운영에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온 힘을 쏟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는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며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돼 기업가가 선처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내리며 대폭 감형했다.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해 주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비상구 설치 의무 등은 무죄라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봤다.
또 원심과 달리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수원고검은 지난 4월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