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 (노동측 1만 730원안 무산) 으로 최종 결정. 전년대비 380원 오른 3.7% 인상. 인상율 4%를 저지한 정부와 자본측
최저임금 결정 방식, 신뢰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
입력 2026.07.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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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회의장 화면에 투표 결과가 표시돼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물가가 치솟고 올해 성장률이 3% 안팎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3.7% 인상에 그친 건 아쉬운 결정이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으로 ‘3.9% 인상’을 제시한 것은 인상률을 4% 아래로 묶으려는 정부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에 관여하면서도 공익위원을 앞세우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검토할 때가 됐다.
최임위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2.7%)~1만860원(5.25%)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3.9%)에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각각 1만730원(4.0%), 1만700원(3.7%)을 최종안으로 냈다.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사용자 안으로 정해진 것이다.
공익위원 제시안을 보면 인상률이 4%는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심의촉진구간 상·하한선 중간값은 3.975%였고, 최종 권고안도 3.9%였다.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가 심의에 관여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4% 미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최임위에 공익위원이 참여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이유는 노사 합의를 유도하고, 정권에 따라 인상률이 오락가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액은 정부 의중을 벗어나지 않았다. 매년 소모적 공방이 반복되며 노사 모두 ‘제도 피로’를 느끼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영향력과 책임의 불일치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최종결정자로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무산된 데도 정부 책임이 작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에 심의 요청만 했을 뿐 성과를 기준으로 수입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 최저보수제 도입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 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비임금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논의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한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