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를 사면했다.
사면받은 박근혜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선거운동원이다.
한겨레 신문과 민주당이 박근혜와 이명박의 선거운동을 비난하지만, 비난 자체가 힘이 없다.
이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를, 윤석열이 이명박을 사면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민주당 대통령 당선과 맞교환하고 나서, 탄핵당한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정치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 그 역사적 근원은 김대중과 김영삼이 1997년 11월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시켜 준 데 있다.
시민들의 탄핵운동이 민주당 집권의 시녀역할만 하면 된다는 식이고, 이게 민주당 정치의 맹점이자 한계이다.
민주주의에 필요한 제도는 거의 개혁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대통령,시장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탄핵 후에, 탄핵당한 대통령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시켜버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회전문 인사' 게임으로 변질되었다.
2. 민주당이 liberalist 정당이라서 본질적 한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이념이 중도 보수라고 해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대구경북에서 표를 많이 얻으려는 근시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사면해 버릴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킨 '6공화국 헌법'과 '선거법'을 만들어 버렸고, 그 이후에 고치지도 않았다. 이런 사례가 수십가지이다. 민주당은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킬 의지가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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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22일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훼손되었고, IMF 긴축 독재로 일터
1997년 12월 22일은 최악의 날들 중의 하나였다.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수치'스럽게 변질되었고, IMF 긴축 통치로 경제적 민주주의는 살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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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9일 언론보도
박지원, 박근혜·MB 겨냥 “꼴뚜기·망둥이…윤석열도 함께 뛸라”
전광준기자
수정 2026-05-28 17:06
박근혜·이명박 지원유세에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고성국 “자유우파 결속 위해 윤석열 옥중 메시지 나와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꼴뚜기 망둥이 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뛴다”며 “이러다 감옥의 윤석열도 함께 뛰는 세상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박근혜의 광폭 행보에 이어 MB도 부산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국정농단과 비리로 감옥에 있어야 할 두 사람이 할 짓인가”라며 “국민이 무섭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던 박 전 대통령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던 이 전 대통령을 묶어서 비판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급’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3일 대구, 25일 충청과 대전을 방문한 데 이어 27일에는 경남 진주와 울산, 부산 등 영남을 찾았다. 28일에는 강원을 찾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 1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만난 바 있다.
‘윤 어게인’ 세력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판을 바라는 분위기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는 27일 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유우파 진영에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온다,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로 최종적으로는 ‘함께 가자, 단일 대오로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내야 마땅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고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세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결국 흩어졌던, 그리고 상실감에 빠졌던 자유우파를 결속시키는 거 아닌가.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것 또한 타깃은 좌파나 중도 국민이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 국민”이라며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단일 대오를 구축하고 다들 투표장에 나가면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0763.html
2.
박근혜 사면] 文 전격 결정 배경은…대선 앞 '정치사면' 비판도(종합2보)
송고2021-12-24 21:51
송고 2021년12월24일 21시51분
세 줄 요약
임형섭
임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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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건강문제 주요 변수…이상 발생 시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
"사면 남용 않겠단 원칙 깼다" 논란…MB 제외에 "절반의 통합" 지적
"정치 고려없다"지만 정국 파장…시민단체 반발 속 '사면반대' 청원 등장
이미지 확대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과 국민통합을 고려한 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다수 참모들도 몰랐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과연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국에 미치는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 어린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도 잠식과 야권의 분열을 노린 '정치 사면'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靑 "정치적 고려없다" 밝혔지만…대선 영향 불가피
이번 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가장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 통합'이다.
문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대선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과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청와대 내부 참모들 사이에서의 사전 논의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결국 여권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문 대통령 고유의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미지 확대자리에 앉는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앉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2021.12.21 jeong@yna.co.kr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 이번 사안이 정치권에 몰고 올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청와대 참모들이나 여당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계속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또 '국민통합'을 앞세우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한 점 등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며 "반간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지만, 그보다 국민의힘이 분열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다만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KBS라디오에 나와 "야권 갈라치기가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4년 9개월 가량이 되는데, 전두환 노태우 씨들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이긴 하지만 구속 기간은 780일가량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곳은 야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일제히 이번 사면을 '정치사면'으로 규정하며 문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했고,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게시돼, 오후 9시30분 현재 1만 5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이와 반대로 종교계나 시민단체, 외국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다수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복권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한 전 총리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온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이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과 박 전 대통령 사면, 한 전 총리 복권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지 확대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 메시지 발표 나선 박경미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 메시지 발표 나선 박경미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24 jeong@yna.co.kr
◇ 朴 전 대통령 건강 상태 중요변수…文 정부에도 부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라는 데에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이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직접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문 대통령과 정부 차원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여권 지지층의 사면반대 여론이 다소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줄곧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면을 고려해 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같은 기류가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 발언'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하다가 전 대통령의 급격한 건강 악화라는 변수를 만나 결국 마음을 굳힌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PG)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사면권 남용 않겠다는 원칙 져버려" 지적도…靑 "절제된 행사"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두고 본인이 공언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져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물론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에도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TBS라디오에 나와 "이같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비판하는 국민이 계시겠지만, 문 대통령 대통령이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사면은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대전제로 제시한 것과도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국민적 공감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70∼80%가 찬성해야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지형을 수치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hysu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