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은 대규모로 하지만, '제도' 와 '법'은 잉태하지 못한 한국 K-민주주의의 현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0년, 2024년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을 나란히 같이 했었다.
투쟁 사진들은 영웅적이었으나, 법적 제도적 실천은 '죽쒀서 개준다'
우리말 속담인가? '미운 놈 떡하나 더 준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윤석열 내란세력'이라고 하며 청산하자고 2년째 주장했다.
그런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세력, 미운놈 떡하나 더 줬다'. 광역의원 (55명 증가) 과 기초의원 (25명 증가) 합쳐 80명을 증원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이좋게 나눠가질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과 전두환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 제 6공화국 헌법, '대통령 결선투표제' 누락으로, 어부지리 노태우 당선.
2016년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민주당 정부 수립,
2025년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민주당 정부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시위가 크게 번졌다.
그러나 그 장시간 대규모 투쟁은 있었으나, '제도'와 '법' 성과물은 희미하거나, 기득권의 연장의 떡고물에 지나지 않았다.
실질적 (경제)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화도 취약했다.
이것이 어디 민주당만의 오류인가 ?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가?
여야, 시·도 의원 비례대표 ‘10→14% 증원’ 합의…광역 중대선거구도 도입
심우삼,김채운기자
수정 2026-04-18 00:57
광역 비례 27~29명 늘어…광주 동남 등 4곳 중대선거구로
지역사무소 설치도 허용에 혁신당 등 “지구당 부활” 반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구 4곳에서 광역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들과 함께 회동한 뒤
△현행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중 4곳에 3∼4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밖에 합의문에는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확대(2022년 11곳→2026년 27곳)
△시도당 산하 당협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이날 정개특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뒤 본회의 표결까지 마칠 예정이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늦은 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 비례 확대...제도 도입 32년 만에 처음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는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최소 15%, 최대 30%까지 늘리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해왔는데, 이날 14%로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략 27∼29명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지역구 779명과 비례대표 93명 등 총 872명을 선출했는데, 이번 여야가 합의한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례대표의 경우 12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도 처음이다. 이번에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광주 동남·북갑·북을·광산을 등 4곳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선출해 거대 양당의 독점력을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윤 의원은 소선구제만 실시해온 광역의회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건 “대단한 큰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구도 11곳에서 27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다만 소수 정당이 요구해온 2인 선거구제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헌법불합치’ 장수군, ‘지방소멸’ 이유로 기초의원 유지
한편 여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수군 선거구의 의원 정수도 지방소멸을 이유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의 비율이 3대 1을 넘어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장수군뿐만 아니라 기준치에 어긋나는 다른 광역의원 선거구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와서 정개특위 위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지점”이라며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늘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어서, (소멸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까지 없어지면 오히려 지역 소멸이 가속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아서, 지역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진 뒤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야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당초 민주당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이 양당 협의 과정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회 산하에 지역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개혁진보 4당은 “지구당 부활”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며 “지역위에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부분만 둘 수 있다고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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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도 의원 비례대표 ‘10→14% 증원’ 합의…광역 중대선거구도 도입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구 4곳에서 광역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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