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기업. 고환율 틈새 노려. 1조원 편취 (국세청) ,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감면은 받고도,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않음.
'할당 관세' 혜택을 받고, 싸게 수입해서 -> 자기 자녀 회사에 싸게 공급하고 -> 소비자 가격은 반영하지 않음
할당 관세란 무엇인가? 물가안정을 위해 특정물품에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제도.
할당관세(Quota Tariff) : 물가안정 및 특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원료 등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적용 주요 농축산물, 가공식품 원료 등. 바나나, 파인애플, 감자, 미국산 냉장 쇠고기, 수입 삼겹살, 닭고기
국세청 발표.
1)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가 하면,
2) 특수관계법인에게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과 관련된 선적·물류·통관 등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서, 관련 수입대행용역을 과세가 아닌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도 하였습니다.
3) 또 다른 업체는, 할당된 물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명의를 빌려 재화를 수입한 후, 실제로는 조사대상 업체가 해당 재화를 직접 가져가면서도, 마치 협력업체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❶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❷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❸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❹ 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총 31개 업체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이릅니다.
- 조사대상은 경제·산업동향, 언론보도, 유관기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서민들은 고환율에 시름하는데‥탈세로 배불리는 기업들
입력 2025-12-23 20:35 |
연속재생
앵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81원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환율을 틈타 일부 기업들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동네에서 40년 넘게 운영 중인 빵집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주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버터, 우유, 달걀값까지, 작년보다 2~30% 올랐습니다.
환율 때문입니다.
[유성종/빵집 운영]
"환율이 1,300원 넘었을 때부터 지금 1,480원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매번 재료상에서 '올라서 어쩔 수 없다'."
한 달 재료비만 1천만 원 넘게 더 들지만, 빵 값은 올리지 않고 버티는 중입니다.
[유성종/빵집 운영]
"가격은 솔직히 올릴 수가 없는 게 (손님이) 다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고환율의 고통은 소비자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김상현]
"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가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살기에는 진짜 체감하는 게 너무 커요."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고환율을 틈타 오히려 부당 이득을 더 챙기고 있었습니다.
'할당 관세' 혜택을 받고, 싸게 수입해서 -> 자기 자녀 회사에 싸게 공급하고 -> 소비자 가격은 반영하지 않음
한 수입육 유통업체는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소비자가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싸게 공급하고, 자녀들은 관세 혜택 전 가격으로 비싸게 팔면서 배를 불렸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조사국장]
"그 결과 특수관계 법인은 수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의 배당도 지급하였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외화를 빼돌리거나, 국내에선 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한 기업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이 고환율을 틈타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31개 업체를 조사했더니, 탈세 소득이 1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기업들을 철저히 세무조사하고, 재산 은닉 같은 범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