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본소득' 의 퇴락. 앙드레 고르의 '기본소득' 개념의 근본 문제의식은 '임금기반 사회를 넘어, 노동개념을 다시 회복하자'는 취지였다.

[진보정당 정책 입장과 관점 메모]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BI' 개념은 진보적 사회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개념 정의와 그 역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윤활유로 끝난다.

 

May 22, 2020, 2:52 AM Nakjung Kim

총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총수요 진작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본주의적 임금-노동관계를 극복하려는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곽노완,강남훈 교수의 생각을 차용했다고 들었는데, 아래 인터뷰는 이와는 다르다.

 

그냥 민주당 대권에 도전하는데 '기본소득' 상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2007년에 검토했던 앙드레 고르의 '임금 기반 사회를 넘어, 노동개념을 다시 회복하자'는 제안에서, 그가 제안한 '기본소득'의 핵심요체는, 포디즘-이후, 토요타주의-이후 산업체제 하에서, 그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이 권력자가 되어 노동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노동 이외의 다면적인 인간활동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기본소득 목표가 총수요 진작하는 윤활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저성장 시대' 행복은 (포스트) 케인지안 공리를 실천하는데 있지 아니하다. 코로나 19 체제에서 지구인들이 뛰다가, 걸어가는 것을 '표준적 삶'의 형식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변혁적 기획은 '총수요 부족 해갈'보다 더 포괄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실천행동이어야 한다. 곽노완 강남훈 교수가 기본소득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재정지출 승수효과, 소비유발 효과" 공리를 재확인하고자, 70년대 좌우파로부터 공격당한 그 공리나 다시 되풀이하자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래 기사로 봐서는, 이재명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복지체제라는 짜장면 대신, 짜장곱배기라는 기본소득 (현금 플러스)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

 

이재명이 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self-regulatory 라는 말로들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말로 '자기조정적'이라는 알듯 모를듯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자본가 경영자 건물주 토지지주가 자기 맘대로 자기 이해에 맞게 '법률도 만들고, 실천 관행, 계약조건들'도 만드는 '자기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주체라는 뜻이다.

 

한국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콩나물 파시는 아줌마로 구성된' 그런 재래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와 권력자의 폭력과 강압이 게임규칙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고치지 않고, 현금을 더 주면 이것이 해결된다는 환상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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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장: 기본소득은 총수요가 부족한 저성장 시대에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속 유지·성장시킬 가장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810331890967

이재명 "기본소득, 저성장 시대 '수요 진작'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