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숫자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1대 1 비율로 가야 한다. 네덜란드처럼 순수비례대표만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정치사에서 유권자들이 워낙 지역구 의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역과 비례를 최소한 1대 1 비율로 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총선제도 개혁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찬성했던 내용이다.
독일 선거 (총선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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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전원위 20년 만에 소집…'난상토론' 시동
[JTBC] 입력 2023-03-30 20:03
[앵커]
지금부터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오늘(30일) 출범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건 20년 만입니다. 각 정당별, 의원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난상토론이 예상되는데, 또 그래서 합의도 쉽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사표가 무려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여야 모두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 지난 선거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도…]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원위
는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회의체로 2003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20년 만에 소집됐습니다.
다음달 10일부터 나흘간, 세부 주제별로 토론이 열립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
한 지역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활용한 두 가지 안과,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지하되 정당득표율이 더 반영되도록 비례제도만 개선하는 안입니다.
하지만 정당별,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유불리 판단도 복잡한 탓에 전원위에서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