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윤석열 공통점 privatization] 이규성, 이우철,윤용로, 유일호,과거 재무부 금감원 간부, '코람코 자산신탁' 회장들, '공기업 매각하라' 지시, 석유공사 등 공기업 사들여 임대료 받아. 5년..

정치경제 2022. 8. 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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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석유공사 신축 건물, 왜 '코람코 자산운용'에 매각되었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석유공사 건물 신축. 울산에  2014년 23층 새 건물 착공. 1,860억원 가치.

 

그런데 박근혜 정권 당시, 부채 감소 및 경영합리화 핑계로 민간 투자회사 '코람코 자산운용'에 매각.

임대료 발생. 공기업 석유공사가 사옥을 '코람코 자산운용'에 팔고, 대신 월세 납부, 5년간 96억 임대 수익 올려줌.

석유공사가 지난 5년간 낸 임대료,  480억 원.

 

매각 과정 주체. '코람코 자산신탁 (돈 모으는 기관)', 코람코의 회장은 누구인가?

 

이규성 (1980년대, 90년대말 재무부 장관)이 설립, 초대 회장, 2대 회장은 금감원 부원장 출신 이우철, 현 3대 회장은 금감위 부위원장 출신 윤용로.

유일호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공기업 매각하라 지시.

 

 

 

 

소결 -

 

[박근혜, 윤석열 공통점 - 공기업 사유화. privatization] 이규성, 이우철,윤용로, 유일호,과거 재무부 금감원 간부, '코람코 자산신탁' 회장들, '공기업 매각하라' 지시, 석유공사 등 공기업 사들여 임대료 받아. 5년간 96억 임대료 수익. 

 

 

언론 보도 출처.

 

https://bit.ly/3CauCbP

 

[단독]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누가 샀나 봤더니 모피아의 그림자가‥

새 정부 들어서 공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가 나서서 공공 기관들의 경영이 방만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옥 건물이나 땅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는...

imnews.imbc.com

 

 

 

 

 

 

 

 

 

 


고은상 기자 
[단독]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누가 샀나 봤더니 모피아의 그림자가‥
입력 2022-08-15 20:13 

 



새 정부 들어서 공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가 나서서 공공 기관들의 경영이 방만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옥 건물이나 땅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기획 재정부가 공공 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고 했고,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사옥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누가 샀는지, 이 거래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기획 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였습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23층 짜리 새 건물.

한국석유공사 사옥입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2014년 1,860억원을 들여 새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팔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7년 이 울산 신사옥을 민간 회사에 매각한 뒤, 재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낸 임차료만 480억 원에 이릅니다.

[석유공사 직원]
"(임차료로 몇십억 원씩 내고 있다는 걸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을 리 있겠습니까. 자가가 낫지 않습니까. 전세보다는."

석유공사는 왜 완공 3년도 안 된 새 건물을 팔고, 셋방살이를 시작했을까?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겠다며, 자산을 팔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호/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2016년 6월)]


"공공기관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을 했고 또 여론에 따가운 비판을 받아온 방만경영을 과감하게 해소함으로써"

석유공사는 꼭 사옥을 팔아야 했을까?

지난 2018년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사옥을 판 게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건물을 팔고 셋방살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임차료 등으로 15년 동안 585억 원을 손해를 볼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건물을 사들인 건 누구일까?


코람코자산신탁이라는 회사입니다.

코람코는 1980년대말과 90년대말 두 번이나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이규성 씨가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2대 회장은 금감원 부원장 출신 이우철씨, 현 3대 회장은 금감위 부위원장 출신 윤용로씨입니다.

 



역대 회장 세 명이 모두 재무부 관료 출신.

현 기재부 출신들이 주축인 회사입니다.

코람코는 이 건물을 사서 석유공사에 다시 임대해주고, 지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년 9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100% 출자한 자회사 코람코자산운용.

 



이사진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보입니다.

 

 

 



론스타코리아 대표 출신인 차정하 이사 옆에 나란히 등재된 인물.

 



유일호 사외이사입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 자산을 팔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수장입니다.

유씨는 2017년 퇴임한 뒤, 올해 3월 사외이사로 이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권재석/한국노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공기업 정책의 설계자였던 기재부에 있던 장관이라든지 관료들은 전부 다 영전하고 이런 자산 신탁회사에 아주 많은 보수를 받아서 근무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느냐."

 



유일호씨는 석유공사가 코람코에 사옥을 매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큰 지침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자신은 구체적으로 무슨 자산을 누구에게 파는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호/전 경제부총리, 현 코람코 사외이사]

 


"(석유공사가 코람코 측에 자산 매각했다는 거는 모르셨나요?) 석유공사가 그런 걸 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차를 전혀 몰랐고 (일일이 개별 사안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 들으신 바는 없으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구조상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하면."

 



코람코는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건물을 매입했으며, 유일호 씨를 영입한 건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권지은

 

 

뉴스데스크
고은상기자 이미지 고은상
또 공기업에 "자산 팔아라", 이번에는 수도권만 골라서
입력 2022-08-15 20:21

 


앵커

그러면 이 문제 취재한 고은상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은상 기자.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을 보니까 기시감이 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한 말까지 똑같습니다.

2013년과 2022년의 말을 잇따라 보실까요?

[현오석/전 경제부총리(2013년)]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추경호/현 경제부총리(2022년)]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야기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자산을 팔라고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자산매각 방침을 내놨는데, 가능하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을 콕 짚어서, 수도권에 본사가 있으면 공공기관은 자산가치가 높은 청사 매각을 검토하고, 수도권에 지사가 있는 곳도 매각 등 활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수도권이면 아무래도 지방보다 가격도 비싸고, 개발 가능성도 높겠네요?

기자

민간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자산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은 민간이 살만한 자산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결국에는 누가 가져갈 거냐. 십중팔구는 개발업자들이, 토지 개발업자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져갈 것이다."

특히 정보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으면 유리하겠죠.

앞서 석유공사 건물을 사간 코람코도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좋은 일 시켜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석유공사 사례에서 본 것처럼 또다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기자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 위에 기재부 지침이 있다."

그만큼 기재부가 막강하다는 뜻이겠죠.

이러니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팔아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정말 이익인지 잘 따져보지 않고 자산을 팔면, 석유공사처럼 나중에 손해 보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자산 얼마나 팔았는지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공공이 소유한 건물이나 땅 같은 자산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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