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권력과 자본주의 경제. 정부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명 양성…수도권 대학 위주 학과 정원 확대

한국 자본주의 특질.

 

 

정부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명 양성…수도권 대학 위주 학과 정원 확대
입력 : 2022.07.19 21:23 

 

수정 : 2022.07.19 21:24남지원 기자

‘반도체 인재 양성안’


반도체 산업 매년 6% 성장 예상…2031년엔 인력 30만명 필요
교원 확보율 충족 땐 정원 확대 허용…수도권 쏠림 해소 못해

정부가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키우기로 했다. 2027년까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 대학 학부의 반도체·전자·재료·신소재공학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정원이 최대 2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19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을 구성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명 양성…수도권 대학 위주 학과 정원 확대사진 크게보기

 

정부의 목표치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재를 15만명 양성하는 것이다. 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에서는 향후 10년간 반도체산업 매출액이 연평균 6.2%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7만7000명 수준인 반도체 부문 인력도 매년 5.6% 증가해 2031년에는 30만4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10년간 12만7000명이 더 필요해진다는 뜻이다. 

 

정부가 제시한 15만명은 이직이나 퇴직 등의 인력 이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최대 목표치다. 이 중 10만5000명은 단기 집중교육과정이나 기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대응하고, 4만5000명은 대학과 대학원, 직업계고의 관련 학과에서 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모두 5702명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석·박사 1102명, 대학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때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원래 학과를 신설할 때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에서 기업과 협의해 채용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반도체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겸임·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늘린다. 직업계고와 대학에 현장 전문가로 이뤄진 반도체 교육지원단을 꾸리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학부 정원은 수도권 위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역에 관계없이 여력이 있는 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수요조사 결과 수도권 쏠림이 확연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에선 14개 대학이 1266명, 비수도권에선 13곳이 611명 증원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규제를 풀지 않아도 수도권 대학들이 그동안 자체 감축해온 정원을 활용하면 8000명 정도 정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정원 총량규제를 푸는 방안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산업계 요구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특히 석·박사급 인력 수요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총 사업비 1조96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등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

 

 

 

 

 

 

 

한경 보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1905681

반도체학과 정원 늘려…10년간 15만명 키운다

 

 

반도체학과 정원 늘려…10년간 15만명 키운다
2022.07.20 01:06 지면A1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5만 명을 10년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인재 양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들 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을 꾸려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학 정원 등을 대폭 늘려 산업계에 필요한 반도체 인력을 ‘장기적으로 넉넉히’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반도체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17만7000명 수준인 반도체 부문 인력이 10년 후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제 혁파에 나서기로 했다. 정원 확대를 위해선 이른바 ‘4대 요건’(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이 필요한데, 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의 모집정원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계에선 이번 방안이 당장 인력 확충이 시급한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정원을 늘려도 학생을 가르칠 교수 등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선제 구조조정 없이 대학 정원을 늘리면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현재 국내 대학의 예산으로 반도체 전문가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 확보하면 정원확대?…"연봉 5억 반도체 전문가, 대학 오겠나"

10년간 15만명 양성…'반도체 인재 갈증' 푼다지만

 

반도체학과 정원 늘려…10년간 15만명 키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핵심은 대학 정원 확대다. 교육부는 수도권·지방 대학의 학부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정원 규제를 받아온 수도권 대학에서도 1200명 이상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증원과 관련해 지방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반도체 인재 양성의 큰 걸림돌인 교원 확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도 1200명 증원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인재를 15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이 중 4만5000명은 기존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 배출하는 인원에 추가로 정원을 확대해 양성한다. 나머지 10만5000명은 다른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융합 과정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계약학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학과 정원을 △일반대학(학부) 20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학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총 5700명 늘리기로 했다.

대학들은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수도 있고, 다른 학과 정원은 그대로 두고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해도 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인재 양성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곳을 정해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사전 수요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14개교가 1266명, 비수도권 대학 13개교가 611명을 증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요 조사에 따라 증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사실상 수도권 대학과 지방국립대 위주로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방 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 인구가 매년 급감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면 지방 대학들은 미달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우종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청운대 총장)은 “수도권 대학 정원이 순증하면 지방 학생들이 결국 다 수도권 대학으로 빨려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싶으면 학과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0개 내외 대학을 선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5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20개 대학은 어느 정도 지역 안배를 할 계획이다. 반도체 교육과 기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협업체계를 구축, 각 연구소는 각자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할 방침이다.

 

산업계 전문가 초빙하겠다지만…

 

 

교육부는 ‘반도체를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를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겸임·초빙교수도 연구 실적이나 교육 경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자율로 변경해 겸임·초빙교수를 폭넓게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첨단산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는 학칙으로, 사립대는 정관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를 겸임·초빙교수로 적극 임용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규제를 풀어줘도 현재 국내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론 반도체 전문가들의 연봉을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반도체 전문가인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질책하니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단기 처방으론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연구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반도체를 전문으로 가르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에 투입할 예산 규모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인재 양성에 투자할 액수를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다음달 말께 정부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만수/좌동욱/최예린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