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53.7% “법인세 인하가 양극화 심화시킬 것”

민주당 (신동근 의원실) 여론조사 자료. 

의미 :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과거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이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민주당 정권과 달라지고 있음을 반영. 

한계: 토지,부동산, 금융자산,소득세 등에 대한 세금 제도 개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함.

세금과 자기 사는 공동체에 대한 연결고리를 인식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국민 57% “법인세 인하, 경제 도움 안돼”···62% “낙수효과 없다”
입력 : 2022.09.27 16:00 수정 : 2022.09.27 19:09반기웅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2명 중 1명은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명중 2명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법인세 인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민의 57.2%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경제에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33.7%에 그쳤다. ‘잘 모른다’는 9.1%였다.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53%가 ‘공감’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라는 이른바 ‘부자감세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자감세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경북권(60.8%)에서 부자감세에 대한 공감이 더 높았다. 부자감세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공감’ 응답 비율은 41.1%였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국민 60% 이상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세금감면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면 투자 및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부양되어 중·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비공감’ 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6%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낙수효과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5.3%였는데 ‘대체로 공감’이 19.9%, ‘매우 공감’은 15.4%였다.

53.7% “법인세 인하가 양극화 심화시킬 것”

법인세 감세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답변도 과반이 넘었다. 응답자의 53.7%는 ‘법인세 감세는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양극화 확대에 대한 우려는 경남권이 56.4%로 가장 높았다.

과거 MB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이상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정책이 국내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투자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6.2%가 ‘실패했다’고 답했다. 성공했다는 응답은 29.0%, 잘모른다는 14.8%였다.

56.2% “MB정부 법인세 인하는 실패한 정책”

 

신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정부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 효과가 불투명하고 민심과도 동떨어져 있는 법인세 인하 방침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실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것으로, 지난 9월 17일~18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추출은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무선 RDD) 방식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