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왜 전두환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는가? 그것은 철저히 윤석열이 계산해서 나온 것이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보수적 지지층과 영남 경북 등 보수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헛발질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직도 모르고 있다. 헐레벌떡 대선 후보가 되어서, 서툴고 둔탁한 성급한 인터뷰가 대부분이다. 승부사랍시고 던지는 발언이 계속해서 비판당하는 이유다.
이번 전두환 '정치는 잘 했지 않느냐. 적재적소 인물배치 찬양 발언'은 거의 자멸, 자해에 가까웠다. 윤석열이 사과했다하지만, 윤석열은 이미 너무 많이 말이 좋아 '말실수'이지, 자신이 대통령 후보감이 못된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1. 윤석열이 '노동'을 혐오하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을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신머리'는 어디서 기인하는가?
윤석열은 경제정책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40년간 노동자 해고자유와 초국적 자본투자의 자유 노선이었던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자본주의 시장 가격이 정부와 노동자의 협업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하이예크와 밀튼 프리드먼의 주장을 맹신하고 있다.
하이예크의 '사회 정의' 개념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장 가격과 시장규칙을 잘 준수하면 개인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규칙 준수가 '정의'를 의미하게 된다. 하이예크의 '사회 정의 social justice'개념은 일반 사람들 상식적 '정의관'을 아예 뛰어넘는다. 하이예크 '정의'관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도 불필요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나 노조의 임금협상도 불필요한 '불의, 부정의'에 해당한다.
2. 윤석열은 절차적 민주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두환을 예시로 들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후에, 피로 물들인 광장의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윤석열은 모른다. 이번 민주당 후보 이재명도 윤석열도 20대,30대에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와 싸운 경력이 거의 없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과 지상주의'에 가깝다. 이재명의 경우는 별도로 다시 언급하겠고, 윤석열만 보자.
한국의 좌파,정의당도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실질적 민주화, 노동해방'과 대립시키면서, 전자를 폄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진정한 좌파도 진보정치도 아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둘 다 중요하다. 전략적 제휴도 전술적 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늘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윤석열의 경우, 1980년대 전두환 독재 타도 경험도 거의 없고, 나경원 정도의 구경꾼처럼 그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다 검사 직종도 '상명하달'로 유명한 직업군이다. 윤석열이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서, 보수파에 가까운 인사들을 선택-친화적으로 만나긴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을 통한 타협, 대화를 통한 설득에 기초한 상호의사소통'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3. 범죄 입증에 충실해야 했던 검사직과 '민주주의적 토론에 기초한 소통' 능력이 중요시되는 정치가의 덕목에서, 윤석열은 후자를 습득할 시간도 경험도 없음이 밝혀졌다.
윤석열의 '전두환 조직론' 찬양의 논리적 헛점들은 너무 많다. 그 전두환 조직론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 좋았다는 것인지, 그 증빙자료도 없다. 그 근거가 '호남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카더라 통신이다.
이 발언도 갈수록 태산이다. 윤석열의 발언 '호남 사람들도 전두환이 정치는 잘 했다고들 말한다'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윤석열도 모른다.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한 토막이다. 윤석열이 과연 범죄자 형량을 결정지을 때, 이렇게 '카더라'로 했을까? 분명 그렇게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사들은 철저한 '검증' '증거제시'를 가지고 법정에서 범죄자 변호인단과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4. 문재인과 민주당의 실정과, '조국 장관 임명 실패'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으로 인해, 유석열이라는 '졸속 대선 후보'가 만들어졌다.
2019년 이순자는 , 우리 남편 전두환이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칭송하고, 경제 성장율도 8%인데, 12%로 부풀려서 과장하면서 전두환을 치켜올려세웠다.
이러한 이순자의 '전두환 칭송'과 윤석열의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칭송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식구조이다. 윤석열이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만 없었더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주장은 '전두환은 정치 잘 했다'이다.
윤석열의 적극적인 지지층, 유권자들만 모아놓고 물어보면, 윤석열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 사람들도, 전두환이 정치,경제는 잘 했다'고 말한다.
윤석열이 어정쩡한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사과 시기도 놓쳤고, 그 진정성도 결여되었다.
5. 2016년~2017년 박근혜 정권 타도를 외치며 총 5천만명 시민이 나와 데모를 했다. 2022년 대선 귀결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하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이 민주당 정권교체를 내걸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다. 한국 정치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이 보수파의 재결집을 낳았다. 2019년 8월에서 10월 사이, 조국 사태 국면에서, 나는 '조국의 조속한 퇴진'이 보수파의 득세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었다.
조국의 조속한 자체 퇴진 이유는, 계급-계층차별적인 조국의 자녀들 특혜 문제, 반노동자적 자본투기성에 가까운 사모펀드에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합법성만 주장하다가,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설득에는 완전히 실패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결국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10%에서 35%로 올려놨다.
6. 제 3의 대안세력인 정의당, 진보정당의 대표들은 '정세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화력발전소에서 사망 사건이 터졌고, 이는 '임금(소득)주도 성장'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음에도, 정의당 식 '사회정의'를 부르짖지 못했다.
정의당 당내, '조국 조기 사임'론이 있었지만, 심상정 대표 등 지도부는 토론과 소통에 실패했고, 정의당 정체성 혼란을 지난 3년간 가중시켰다.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개삽질 발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하락세 국면에서도 '반사이익' 조차도 제대로 획득하고 있지 못한 정의당은 반성하고, 더욱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심상정 후보의 '선진국' 담론은 밋밋하고, 전혀 날카로운 맛도 없고, 섬세한 대안도 아니다.
선거법 개정 전략도, 말로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를 말하면서, 정작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떻게 미국-프랑스-영국 연합국 군정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뿌리가 되는 독일식 총선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선거법은 보수파 정당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제도적으로 개혁하기란 굉장히 힘들다. 예외는 있다. 전쟁이 발생하거나 혁명과 같은 정치적 대격변 시기에는 전술적으로 '선거법' 개정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100년에 1회 올까 말까할 것이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당원 정치 토론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왕도가 없다.
앵커코멘트] 간첩조작·탄압·부정축재 전두환의 '용인술'?
[JTBC] 입력 2021-10-21 20:32
2년 9개월 전 이순자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순자 (2019년 1월 1일) : 어쨌든 국민소득을 3배 키워놓고 나왔고. 세계에서 평균 경제성장률 12%를 연속으로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고요.]
당시 팩트체크의 결론은 '과장'과 '왜곡'이었습니다.
숫자를 부풀렸고 온국민이 땀흘려 이룬 성과를 전두환 씨만의 치적인양 말했기 때문이죠.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전두환 씨가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했다고 전해져온 이 말 이를 바탕으로 이틀 전,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 발언이 야당 유력 주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믿고 맡긴 걸 벤치마킹하자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전문성이 없는데도 쿠데타의 공범을, 하나회의 핵심을 요직에 내리 꽂았던 차고 넘치는 '5공의 낙하산들'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낙하산 인사들과 간첩을 조작했고, 언론을 통폐합했고, 노동자와 종교인을 탄압했으며 맘에 들지 않는 기업을 해체시켰고, 우민화 정책에 부정축재까지.
권력에 짓밟혀 청년들이 숨을 거두었고, 그로 인해 촉발된 광장의 심판으로 권력의 종말을 맞았던 '통치자'가 어떻게 정치를 잘했다는 건지 시민들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씨의 '용인술'을 벤치 마킹하자는 말은 그래서 공허한 겁니다.
이틀만에 등 떠밀려 한 사과 역시 그래서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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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jtbc 팩트체크
1.
전두환도 "미국식 민주주의 했다"…과거 인터뷰 보니
[JTBC] 입력 2019-01-03 21:46
[앵커]
이순자 씨가 남편 전두환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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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전두환, 민주주의 아버지"…여야 비판 속 한국당 '침묵'
강희연 기자 / 2019-01-02 21:06
그런데 과거 영상을 찾아보니까. 전두환 씨도 비슷한 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했다", "대통령 두 번 하려다, 모범을 보이려 한번만 했다." 이것이 모두 저희가 확보한 전두환 씨 육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임소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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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012년 전두환 씨는 국내를 찾은 미 예일대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두환 (서울 연희동/2012년) : 권력을 남용하면 이런 사회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잘 판단해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전두환 (서울 연희동/2012년) : 나는 군인 출신이니까 민주주의도 군인식으로 할 위험성이 있는데… 장관 같은 분이 옆에 있어서…거의 미국식과 같은 민주주의를 했다는 말이야.]
5년 단임제를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전두환 (서울 연희동/2012년) : 불란서식으로. 7년·7년 (대통령을) 두 번을 하려 그러다가…내가 7년을 딱 하고 시범을 보이고, 모범적으로 한 번 하고 내 후임 대통령들은 5년씩만 해라.]
2012년 당시 남편 옆에 있던 이순자씨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순자 (서울 연희동/2012년) : 우리나라 먹고살 수 있는 기초를 이 양반 계실 때 다 한 거예요. 저는 마누라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 이씨의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전두환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씨의 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한 사사로운 이야기.]
다만 김 위원장은 이씨 발언이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출처 : 뉴스타운TV)
2.
팩트체크] 과장·왜곡·궤변…이순자 인터뷰 뜯어보니
[JTBC] 입력 2019-01-03 22:07 -
[이순자 (지난 1일 / 화면출처 : 뉴스타운TV) : 어쨌든 국민소득을 3배를 키워놓고 나왔고. 세계에서 평균 경제 성장률 12%를 연속으로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나라에 국운융창의 계기를 가져온 올림픽을…]
[앵커]
이순자 씨가 한 매체와 한 인터뷰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2시간에 가까운 인터뷰 전문을 분석했습니다. 과장과 왜곡, 궤변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경제에 대한 자화자찬입니다.
오대영 기자, 국민소득 3배, 평균 경제성장률 12%, 이것이 맞는 수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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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국민소득은 3배가 아니라 2배 늘었습니다.
1980년에 1686달러였는데 1987년에 3467달러가 됐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집권 8년간 평균 8.6%입니다.
12%가 아닙니다.
전두환 정부가 물가 안정정책으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로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를 심화시켜서 경제 체질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 같이 이루어낸 성과인 것이잖아요. 결론은 통계가 과장됐다는 것이고 2번째 내용도 좀 볼까요?
[기자]
들어보시죠.
[이순자 (지난 1일 / 화면출처 : 뉴스타운TV) : 사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화가 뭐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민주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는 망언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까지 언급을 한 것이잖아요. 회고록 얘기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다라는 궤변입니다.
이 회고록이 허위사실로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은 법원 판결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당시 법원은 '역사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객관적 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대법원은 2005년에 명예권 침해에 대해서 출판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외에도 전 씨가 추가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인데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내용이 이 재판과 관련된 것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자 (지난 1일 / 화면출처 : 뉴스타운TV) : 왜 꼭 광주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더욱이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번 소송 같은 경우야말로 관할 이전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딱 들어맞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앵커]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그런데 광주지검에 고소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광주의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범죄의 성질이나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법원이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전 씨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씨 인터뷰는 이런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3.
"전두환, 5·18때 광주 찾아 진압 논의"…천금성 저서 기록
[JTBC] 입력 2019-01-03 21:42
[앵커]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보안 사령관'이었던 전두환씨가 광주를 찾아서 진압 방식을 논의했다는 기록이 담긴 저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당시 전 씨 전속 부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 씨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전씨의 '광주 방문설'을 입증할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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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소설가 고 천금성 씨가 1988년 1월 펴낸 '10.26 12.12 광주사태' 후편입니다.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이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현지로 내려온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측은 '현지'라는 말이 전씨가 광주에 왔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자가 당시 전 씨의 전속 부관으로부터 대부분 보안사령부가 수집한 자료를 넘겨받아 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록관측은 1980년 5월 21일 전교사령부 또는 광주비행장에서 만나 진압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 씨가 광주에 직접 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했고 전 씨도 회고록에서 5·18 당시 광주 방문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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