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21. 1. 30. 19:36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서


고전적 자유주의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인간의 정신적 행복이라고 했다.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이유에서  의견의 자유,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인류의 정신적 행복이다.  

 

 첫째는,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하게 하라.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표출되지 못하고 침묵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그 주장이 '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이런 사실 조차 부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둘째는, "침묵당한 의견이 설령 '참(진리)'와 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의견은 일말의 진리라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한 지배적인 혹은 다수의 의견이, 완벽한 참(전체 진리)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참은 어떤 반대 주장과의 충돌을 통해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이미 확고하게 받아들여진 의견이 참일 뿐만 아니라, 전체 진리일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의견을 격렬하고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의견의 합리적인 논거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어떠한 편견들에 사로잡히게 된다." 


 넷째는, " 지식체계나 믿음체계 (doctrine) 자체는 효력을 상실하거나 약화될 수 있고, 사람들의 행위나 성향에도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권위-교조적 교리(dogma)는 단지 형식적인 공언에 지나지 않고, 효력도 없다. 도그마는 우리의 이성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개인의 체험이 진지하고 참된 신념으로 발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1859  (역, NJ 원시) 2004


- John Stuart Mill, On Liberty 1859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1989, p.53 



 

존 스튜어트 밀의 핵심적인 생각.

우리의 주장이나 의견이 충분히, 자주, 두려움없이 토론될 때만이 그것은 '죽은 도그마'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리'가 될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민주당2020. 12. 1. 18:46

진중권과 한국언론의 참상 mbc, kbs, 한겨레 : 최승호, 박성제 mbc 사장님께 묻는다. 고 이용마 기자의 2가지 정치적 유언은 어디로 갔는가?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간 한국 정치는 실종되었다. 


OECD 국가들 중에 일터에서 일하다가 하루에 7명씩 죽는 나라가 어디있는가?  조국-윤석열-추미애-윤석열-이국-윤석열-김미애-윤석열-최국-윤석열 이렇게 하면 문재인 임기는 끝난다. 


진중권 예술철학자께서 정치평론으로 바쁘심. '동양대에서 돌아온' 진벙장이 오죽 답답하고 가슴에 '울혈  (鬱血)'이 쌓였으면, 그 재미있고 알흠다운 예술철학을 잠시 팽개치고, 1년 내내 허송세월한 민주당표 윤석열 찍어내기 쇼를 비판하고 있겠는가? 


조국 교수가 '법의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 범주를 헷갈리고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그래도 '철학'을 공부한 진중권 교수가 그 주제 하나로 1년에, 한 3000편 글을 쓰시고, 책도 출판하시게 되셨다. 1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다른 버전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그 곱디 곱던 진중권 교수의 얼굴에도 흠집이 생기고, 흰머리는 늘어만 간다. 


그런데 유시민 통속 작가는 아예 존 스튜어트 밀의 on liberty 해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진중권 교수의 아래 글도 별로 생산성있어 보이지 않는다. 중앙일간지들이 신나서 부정확한 말도 베낀다. 취재도 필요없다. 페이스북 ctrl + v 만 하면되니까. 


2013년 윤석열을 얼차려시키고 욕보이고 주리를 틀던 국민의힘이 2020년에 '윤석열 득'을 좀 보겠다는 것도 동네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1년 내내, 아니 크리스마스도, 내년 설도, 내 후년 정월 대보름에도 조국 교수 옹호, 윤석열 타도를 외치고 있을 180석의 민주당과 이름도 없는 대통령의 정치적 무기력함이 애잔할 뿐이다.


현재 민주당의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 진단도 대부분 개념과 단어가 적실하지 않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냥 보통 회사다니는 '직장인'이다. '망상집단'이 아니다. 그냥 아주 충실할 뿐이고,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눈치'보는 참 사회생활 레이디스 앤 젠틀먼이다. 


민주당은 진중권 교수가 지적한 '민주당 망상', 일루지온, 디스일루젼 illusion, disillusion 할 힘도 없다. 일에 지쳐 자고 싶을 뿐이다. 


현재 무슨 한국이 '전체주의'인가? 진중권 교수의 진단은 정확하지 않다.그런데도 일간지들은 보고 베낄 것이다. 트럼프도 못해본 것인데, 진중권 교수가 공격을 받고, 개쌍욕과 협박을 친문세력, 대깨문이라는 팀장님들에게 들었다고 해서, 그게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왕의 '전체주의'라고 볼 수도 없다. 


해쓱해진 진교수 탓만은  아니다. KBS, MBC, 그리고 한겨레가 언론으로서 자기 역할, '민주주의의 깊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BS, MBC, 한겨레 저널리스트 직을 낮게 보고, 청와대로 의원직으로 내달렸기 때문이고, 후배 언론인들을 빨대로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시 시가 10억 아파트 종부세 15만원을 세금폭탄이라고 과장하는 기득권들의 신문, 한국경제,매경,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이 진중권 교수 글들을 상업적으로 아주 팔아먹고 있는 현실에서, kbs, mbc, 한겨레가 진교수가 '맛이 갔네'라고 욕하고 끝낼 일인가? 


필자는 안티조선 운동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조선일보 방사장 일가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mbc 최승호, 박성제 사장은, 고 이용마 mbc 기자가 죽기 전에 mbc 의 자존심과 사명에 대해 한 말을 실천했는가? 


이용마 기자의 마지막 정치적 유언은 두 가지였다. 1)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2)  형식적인 권력 견제나 정치적 균형 보도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목소리'가 지금 mbc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진중권 욕할 힘이 있으면 퇴직하기 전에 이용마 기자 정신을 실천했으면 한다. 


진중권을 욕하고 협박하기 전에, 민주당 정치지도자들, MBC, KBS, 한겨레 사장단들은 당신들의 친구,후배,선배였던 이용마 기자의 마지막 외침을 다시 듣기를 바랄 뿐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