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S2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김범석과 태평양로펌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서 ‘대리점’ 설계를 했는지를 조사해야.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실행과 함께 ‘쿠팡 대리점’은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쿠팡 김범석과 태평양로펌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서 ‘대리점’ 설계를 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실행과 함께 ‘쿠팡 대리점’은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부장관의 임무는 쿠팡 ‘대리점’ 노동자를 누가 고용했는가, 누가 ‘대리점 퀵플렉서(택배기사 명칭’의 작업을 통제하는가, 누가 실제적으로 택배기사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공하는가, 임금과 노동조건들의 협상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런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바로 고용자(김범석)이 다른 사람들(대리점 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단체협상 의무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단체협상의무의 하청화,도급화 금지 조항)쿠팡 김범석과 태평양.. 2025. 12. 24. 쿠팡 김범석과 태평양로펌 변호사들이 만든 '대리점 사장' 전술. 노란봉투법 위반, 그 목표는 노동3권 박탈과 앱으로 노동자 통제. 쿠팡 '새벽배송' 논쟁 이후, 쿠팡 '대리점' 을 알게 됨, 왜 쿠팡 본사가 아니라, '대리점'을 따로 설치했지? 라는 의문이 들다.언론보도들을 읽어보니, '대리점' 전술은 너무 빤한, '진짜 사장 (고용자)' 은폐 전술인데, 이것을 법률 자문해준 곳이 '태평양 로펌'이라고 한다. 사실 이러한 전술의 원산지는 미국 1970년대 건설업자와 전기업 사장들이었다. 쿠팡 김범석과 태평양로펌 변호사들이 만든 '대리점 사장' 전술. 노란봉투법 위반, 그 목표는 노동3권 박탈과 앱으로 노동자 통제. 왜 쿠팡 직접 고용 (쿠친)에서 '대리점' 체제로 변화했는가? 지주-마름-소작 위계질서 확립 2016년 이후부터 2021년 사이, 쿠팡 김범석과 태평양 로펌 변호사들은 물류센터와 택배기사들과의 '노조 단체협상'을 회피하.. 2025.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