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부족1 윤석열, 한국은행에서 단기차입금 117조원. 이자 1500억원.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식 (정부 부채) 1) 채권 발행 (재정 상태 공개해야 함), 2) 단기 차입 (월말 잔고만 공개) 2023년 세수 부족. 341조 4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덜 걷혀. 해결 방식 1) 국채 발행, 이것은 재정 상태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 2) 단기 차입 (월말 잔고만 공개함. 한국은행에서 빌림) 2023년 윤석열 정부 누적 단기 차입금이 117조. 이자 1500억원 지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의견. "단기 차입금이 60일 이내면 효과적, 그러나 계속 반복되면 제어해야" 윤석열 기재부 입장. 단기 차입금은 세수 부족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 부족한 세수에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 빌려 썼다 입력 2024-01-16 20:04 |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경우 문제는 국가 운영 자금이 부족해진다는 거겠죠? 정부는 지난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을 빌려다 썼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한쪽에.. 2024.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