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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4, 2013 at 9:22am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뉴스이다.


한국정치 뉴스를 보다가 ,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다. 물론 호남에서 비-민주당 대안론은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만. 정치에서는 '인고와 기다림'의 미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싶다. 김치는 익어도 찌개라도 해 먹을 수 있지만, 떨감을 따면 이빨만 아프고 감은 버리게 된다.


선거가 많다보니 선거시장도 비지니스화되어 <코끼리는 묻지마>와 같은 전략상품들이 많긴 하다. 2012년 통진당 사건으로 인해서, 적어도 6~8년, 많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전진'이 아니라, '회복'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안철수 대안론 문제점 1) 5년 주기로 한국정치 한다는 점 2) 호남이 과거 민주화, 독재타도 운동의 거점역할을 할 때와 97년 IMF 통치이후 정치적 과제 수행기와는 다르다는 점 3) 안철수신당은 제2의 열린우리당 수준이 되기도 힘들다는 점 등 수많은 난관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통합진보당 폭력사건 및 졸속 진보정당 통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안철수 대안론을 더욱더 부각시켜주었고, 지역적으로 호남에서도 안철수 신당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 그나저나, 조정관 교수 말대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도 '연줄, 학번'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원리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뉴스이다 (2) 3:3:4나 3:4:3으로 가야 하는데, 0:9:1로 가려는 발상이 문제이다.


반-한나라당 주장하는 분들, 노사모를 했거나 하거나, 안철수 박원순을 좋아하는 분들 다 이해된다. 독재자 딸 박근혜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순수한 역사적 동기를 밝히는 분들, 진보좌파는 다음에 또 기회가 오지 않겠냐는 계명된 이기주의자 (enlightened egoist: 단기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장기 이익을 고려할 줄 아는 계산적 합리주의자)노선을 취하자는 분들, 두베르제 법칙을 인용하면서 한국 선거제도 하에서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빅텐트를 치자는 분들......왜 이해를 못하겠는가? 다 이해된다. 이웃에서 만나는 분들 정겨운 분들 많다. 생협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속칭 좌파들보다 사람 대하는 품위도 더 좋은 분들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를 악마화해서 정치적 패배자 (루저)로 만드는 방식으로는 우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더 거슬러 가면 1987년 학살자이자 쿠테타 주역인 노태우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된 이후, '악마화'와 '타도' 대상이 아니라, 등급을 달리하는 게임의 '경쟁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교과서적으로 정의하면 자유민주체제 Liberalist Regime 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영토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가? 난 이걸 "새누리당과 박근혜 등 한국 보수우파의 연착륙 "이라고 부르겠다. 김대중-노무현을 지나면서 보수 코어가 (이회창 스코어 34%)에서 오히려 8~10%가량 증가했다. 


Liberalist (자유주의라는 번역어가 잘못인데, 리버럴리스트) 민주당이 아닌 제 3의 정당, 대중적 진보적 좌파정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과 같이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그 노동들이 '차별 대우'받고, 직업귀천이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적은 월급과 연봉을 받는 사회에서는, 제 3당으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당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좌파당 3: 3: 4, 3:4:3 이 비율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새누리당을 단박에 0, 1 비율로 만들려는 선거전략이나 정치행위들이 오히려 민주당, 진보좌파당, 혹은 민주당과 진보좌파당의 공조 영토를 더 좁힌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 제 3당론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 기사:  안철수가 호남의 적자는 아니지만 호남의 사위 아닌가 - 

조정관 :2013-03-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4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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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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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2. 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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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

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원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야할 것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과반 1표 차이로 (271표 획득) 이긴 사례를 보자.


알려졌다시피 플로리다 주 개표 (펀치식 투표 방식)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11월 7일에 실시된 대선이 11월 26일에서야 그 결과가 발표했다. 재검표 마감시한 26일까지 수작업을 한 결과 조지 부시가 앨 고어보다 537표를 더 많이 얻어,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숫자 (25표)를 쓸어 담음으로써, 전체 선거인단 과반 270표보다 1표 많은 271표를 얻어 266표를 얻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정치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방 대법원이 법대로 명령한대로 재검표 수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플로리다 주 6백만표 전체를 재검표를 하지도 못한 채 마감시한 26일까지 실시한 재검표 결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앨 고어 후보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승복했다.


박근혜씨는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하루 빨리 획득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도 아니다. 유창선씨 등은 항로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1년 동안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강제 축출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장하나씨의 주장은, 지난 1년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 방해와 지연 작전으로, 그 법적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 는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게 정치 평론가의 사명이다)


2.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 타도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수사, 언론기관들의 보도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기사: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0514)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채동욱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그런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대중적으로 하루 빨리 퍼져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장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틔워터 대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대중들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10월 16일에 윤석열 검사와 그 팀이 법원에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이후에, 법원에 청구한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이 승인되었다. 21일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3. 세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야권의 형도 누나도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최약 최악의 정치집단이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 (현 박근혜 실세이자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공안 탄압이 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노동운동 단체는 지금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김대중과 평민당은, 2013년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같은 검찰, 경찰 제도 내부의 고발은 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회과학이 일기예보가 아닌한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선거 실시 주장)로 인해서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 이후, 검찰 제도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좌파도 아닌, 쌩얼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나 했는가?


아니 새정치를 해보자는 안철수씨와 금태섭씨는 장하나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까지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고, 당론일탈이고 개인 견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은 ‘합법적이었다’ ‘중대한 선거범죄가 없었다’를 증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만 국민인가? 박근혜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만들지만, 그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불복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인정한, 미국 유럽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



(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례가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플로리다 주 재검표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19일간의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이 즉각 해야 할 일은, 선거법 위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4. 2014년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이미 우려할 것도 없다. 국민들 중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씨인지를 아는 사람 숫자는, 과거 민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름을 아는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군 프로야구 감독 이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지금 민주당 김한길 체제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성을 견지하며 중간층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유창선 평론가 주장)”는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TV 시청자들은 김한길씨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탈렌트 최명길씨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김한길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정치 퍼포먼스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충격을 줄만큼 각인된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좌파나 진보을 자임하는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선도한 것도 아니다.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종교 5단체 성명 발표보다,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쌩얼 공무원 윤석열 권은희씨보다 훨씬 더 약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투표율만 낮아질 뿐이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야권은 약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기존 기득권들의 평년작에 그칠 것이다. 안철수 세력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자기 땅 뺏기 하다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신당 대표로 여성이 0명인게, 새정치인가? 미국 스탠포드 모 교수가 ‘이념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안철수씨는 이를 굳게 믿고 ‘상식정치’를 한다고 2012년에 주장하더니, 여성 정치 대표가 0명인 게 상식정치인가? 구태의연한 가부장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5. 결론 :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것이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민주당표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정치를 선도한다는 좌파는 민주주의 민감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짐을 반성해야 한다. 1년 내내 정치권도 아닌 쌩얼 공무원 검사 경찰이 나서서 ‘중대 선거 사범’을 잡아들이자고 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박근혜의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를 정면으로 살해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시발로 공공기업을 외국 회사와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법 위반 사례가 0 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가 10월 21일 국감장에서 6시간 넘게 증언한 내용의 핵심, 즉 “국정원의 틔위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범죄이다‘는 그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입증 거부를 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 선거일부터 11월 26일 재검표 마감시한까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주어진 19일 기간 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지 부시 승리’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박근혜씨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법적 증명’을 회피했다. 미국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자신있게 믿는 정치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조치, 19일만에 내린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근혜씨는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장하나씨나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이다.

참고자료: 언론 보도 및 여론 조사 



(대안언론 : 뉴스타파 보도 : 국정원 트위터 계정 추적, 검찰 조사와 281개 일치 보도)




(11월 22일자 경향 신문 보도: 선거 정치 관련 틔위터 글 수 보도)



 

(11월 21일자 JTBC 손석희 진행 뉴스 여론조사: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56.4% )




(조직적 개입 56.4% 여론의 주장 대 개인적 일탈 17.4% 답변자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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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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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1 23:01
    민주당 장하나 의원 발표에 대한 입장 : 2000년 미국 대선과 비교
    원시 조회 수 3693 댓글 2 ?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한국정치 2013/12/11 20:37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

    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원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야할 것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과반 1표 차이로 (271표 획득) 이긴 사례를 보자.



    알려졌다시피 플로리다 주 개표 (펀치식 투표 방식)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11월 7일에 실시된 대선이 11월 26일에서야 그 결과가 발표했다. 재검표 마감시한 26일까지 수작업을 한 결과 조지 부시가 537표를 얻어,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숫자 (25표)를 쓸어 담음으로써, 전체 선거인단 과반 270표보다 1표 많은 271표를 얻어 266표를 얻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정치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방 대법원이 법대로 명령한대로 재검표 수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플로리다 주 6백만표 전체를 재검표를 하지도 못한 채 마감시한 26일까지 실시한 재검표 결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앨 고어 후보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승복했다.



    박근혜씨는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하루 빨리 획득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도 아니다. 유창선씨 등은 항로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1년 동안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강제 축출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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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씨의 주장은, 지난 1년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 방해와 지연 작전으로, 그 법적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 는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게 정치 평론가의 사명이다)



    2.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 타도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수사, 언론기관들의 보도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채동욱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그런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대중적으로 하루 빨리 퍼져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장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틔워터 대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대중들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10월 16일에 윤석열 검사와 그 팀이 법원에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이후에, 법원에 청구한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이 승인되었다. 21일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3. 세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야권의 형도 누나도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최약 최악의 정치집단이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 (현 박근혜 실세이자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공안 탄압이 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노동운동 단체는 지금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김대중과 평민당은, 2013년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같은 검찰, 경찰 제도 내부의 고발은 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회과학이 일기예보가 아닌한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선거 실시 주장)로 인해서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 이후, 검찰 제도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좌파도 아닌, 쌩얼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나 했는가?



    아니 새정치를 해보자는 안철수씨와 금태섭씨는 장하나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까지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고, 당론일탈이고 개인 견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은 ‘합법적이었다’ ‘중대한 선거범죄가 없었다’를 증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만 국민인가? 박근혜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만들지만, 그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불복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인정한, 미국 유럽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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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례가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플로리다 주 재검표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19일간의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이 즉각 해야 할 일은, 선거법 위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



    4. 2014년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이미 우려할 것도 없다. 국민들 중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씨인지를 아는 사람 숫자는, 과거 민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름을 아는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군 프로야구 감독 이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지금 민주당 김한길 체제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성을 견지하며 중간층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유창선 평론가 주장)”는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TV 시청자들은 김한길씨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탈렌트 최명길씨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김한길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정치 퍼포먼스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충격을 줄만큼 각인된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좌파나 진보을 자임하는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선도한 것도 아니다.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종교 5단체 성명 발표보다,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쌩얼 공무원 윤석열 권은희씨보다 훨씬 더 약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투표율만 낮아질 뿐이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야권은 약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기존 기득권들의 평년작에 그칠 것이다. 안철수 세력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자기 땅 뺏기 하다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신당 대표로 여성이 0명인게, 새정치인가? 미국 스탠포드 모 교수가 ‘이념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안철수씨는 이를 굳게 믿고 ‘상식정치’를 한다고 2012년에 주장하더니, 여성 정치 대표가 0명인 게 상식정치인가? 구태의연한 가부장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5. 결론 :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것이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민주당표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정치를 선도한다는 좌파는 민주주의 민감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짐을 반성해야 한다. 1년 내내 정치권도 아닌 쌩얼 공무원 검사 경찰이 나서서 ‘중대 선거 사범’을 잡아들이자고 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박근혜의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를 정면으로 살해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시-발로 공공기업을 외국 회사와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법 위반 사례가 0 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가 10월 21일 국감장에서 6시간 넘게 증언한 내용의 핵심, 즉 “국정원의 틔위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범죄이다‘는 그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입증 거부를 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 선거일부터 11월 26일 재검표 마감시한까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주어진 19일 기간 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지 부시 승리’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박근혜씨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법적 증명’을 회피했다. 미국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자신있게 믿는 정치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조치, 19일만에 내린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근혜씨는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장하나씨나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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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 '2'
    헛개나무 2013.12.12 09:03
    원시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언제쯤 서울에 오시나요?
    제가 한 간짜장과 딸기아이스크림 공약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생맥주도 한잔 사겠습니다 ㅎㅎ
    댓글
    원시 2013.12.20 21:11
    댓글을 늦게 봤네요. 고맙습니다. 곧 그럴 날이 오겠죠^^

    2018.07.29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