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전략  1] 진보정당 집권에 이르는 길 : 그 필수조건:

- 기어 21단 자전거 장착 언덕배기를 오르자, 집권의 필수조건 지방의원 (기초/광역) 10% 388명을 확보하자, 기초단체장 20%  45명을 배출해내자. 이런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집권 전략 2] 는 조승수 의원 관련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사례들 (프랑스 사회당 경우, 그리고 독일 녹색당, 좌파당 자료를 보탭니다)과 조승수 의원 모델을 어떻게 16년~18년간 앞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승수 의원을 곧 <당원이라디오>에 초대해서, 위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살아온 이야기까지 포함해서)을 듣고자 합니다. 6.2 선거에서 당선된 25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조승수 모델은 도움이 될 것이고, 향후, 진보정당에 "뼈를 묻거나" "진보정당에서 미래를 발견하고자 하는 (진보정치가-입법가) 후보군들"에게도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진보신당이 <민심>을 못 읽고 있다거나, 고립되었다거나, 겸손하지 못하고 건방지다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 입장은 그런 시민들이나 타 당 사람들과 "논쟁"은 하되, 오프에서는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이 "연합"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안되는 억지는 부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현대 정치사에서 정당 간에 "연합" "연대" "경쟁" "격돌"하지 않는 게 어디있습니까?

 

여튼, 지금은 오프에서는 진보신당은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굳이 감정적으로 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이 정말 기초의회 /광역의회 전국 10% 장악(388), 기초단체장 20% 45명정도...그 정도 되면고개 한 60도 정도 숙이고요...대통령 당선되면땅바닥에 엎드려야죠...어차피 정치는 "대중의 종" "시민의 충실한 노예"가 되는 법을 배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래 조승수 사진 참조)

 

------ 집권 전략에서, 걸리는 시간을 진보신당은 측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당원이 잘 이야기했듯이, 진보신당 2년 해놓고, 또 길어야 10년 진보정당 해놓고, "독자정당 안된다?" 이런 식은 세계 65억 인구가 비웃을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속칭 신-자유주의와 맞서 싸우는 나라와 시민 top 10에 한국이 들어가 있고, 진보신당이 그 맨 선두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어렵다고 하지만, 세계 100여 국가 노동자들은 '해고' 당하면, 아무런 파업도 못해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료 1)

원시
2009.06.13 07:20:59
133
1.  김병만 선생님께서는 왜 16년간이라고 말씀 하셨나? 

아래 글 진보신당 집권전략(2)에서 소개한 대로,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1965년 대통령 선거 실패, 1974년 제 2차 시도 실패, 1981년 제 3차 시도에서 성공했다. 이 기간이 16년이다. 지난 3월에 처음 본 김병만 선생님의 "16년간 5만 7천권의 책을 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원래 달인은 이유를 구구절절이 말씀하지 않아도, 뭔가 암시를 주지 않은가? 그게 약장수, 사이비 논객들과 김병만 선생님의 차이다. 

2.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이야기를 핵심요약판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권 전략 1편 요약: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됨)


조승수 의원은 왜 승리하였는가? [7]원시2009-04-30

-> 이 분이 혹시 진보신당의 김병만 public KIM?

3. 그렇다면 실제로,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어떻게 3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그 형식적 조건들 = 필수조건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주제: 다른 정당과 상층연합/연대의 사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경우


미테랑 정치노선에서 우리가 한번 참고할 것은, 그가 정통적인 소련식 공산당과 거리를 두면서, 프랑스내 공산당고 사안별로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프랑소와 미테랑은, 1946년 30세의 나이로 하원에 등장, 두번의 대통령 역임, 1996년 사망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50년 동안 프랑스 정치계에 몸담았다. 연합정부, 연대를 말할 때, 미테랑이 1981년 삼수 끝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첫 행정부에 공산당 4명을 행정각료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과의 신뢰는, 미테랑 정치노선과 그의 신뢰구축의 시간 때문에 가능했다. 적어도 10년, 20년 걸리는 정치적 신뢰구축인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이건 프랑스 사회당이건 자기 지역조직이 튼튼히 구축되어 있었고, 지역의회/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4. 부연 설명 (사회당 미테랑,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2004-08-11 22:02:48)

1) [보수 우익의 분열: 데쓰뎅과 시락의 분열]

우선 당시 1981년 5월 대선 분위기는, 우파 정권 갈아보자는 정서가 강했다. 소위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잠재욕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스카르드 데스뗑의 인기가 하락했다. 경제의 악화, 실업률 증가와, 경기후퇴는 이러한 데스뗑의 인기하락에 부채질을 했다. 또한 우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데쓰뎅과 자크 시락이 대선에 동시 출마하게 된다. 

1981년 4월 26일 제 1차 대선 투표에서, 데스뗑은 (8,222,432표: 28.3%), 프랑소와 미테랑(7,505,960: 25.8%), 자크 시락(5,225,848표: 18.0%), 조르쥬 마르셰(공산당:4,456,922표: 15.3%)를 획득했다. 데쓰뎅과 시락의 분열로, 데스뗑이 1위, 미테랑이 2위로 제 2차 결선투표에 오른다. 5월 10일 제 2차 결선투표에서, 미테랑이 1백 6만 6천표 차이로 데쓰뗑을 누르고 프랑스 사회당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한국의 경우, 한나라당 정권 갈아보자 정서가 강하면, 그 대안으로 자유당인 "민주당"이 부각된다. 현재 노무현 효과처럼. 따라서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치적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소폭 상승했다, 떨어지면 같이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진보신당의 과제는 분명해졌다. 독자적인 지지율 곡선을 만들어라는 것이다.

 

2) [공산당표 흡수 전술]

1971년부터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공산당(CPF)과의 연맹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1981년 제 2차 결선투표에서 공산당표와 시락을 찍었던 표를 흡수한다. 프랑스 사회당은 70년대 맑스레닌주의와 결별하고, 소련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동시에, 미테랑은 프랑스 공산당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고 제휴하고, 행정부에 4명의 장관자리를 공산당에 배치한다.


미테랑 대통령은 1981년 6월 의회선거 (14일-21일)에서, 제 2차 선거 결과, 프랑스 사회당-공산당등 연합(사회당 PS 269석, 좌파급진당원운동 MRG 14석, 프랑스 공산당 PCF 44석)등이 70%를 차지하게 된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하는 당으로서 "진보신당 (*이름도 속히 바꾸고)"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민노당 내 강경파, 진보신당 내 강경파들(자기 자리 보전이 주 목표이고, 진보정당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파나 개인)이나, 각 조직들에서 강경파들의 주장이 커지고, 현실적인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은 실패할 수도 있다. 


3) 선거제도의 개혁

5월 대선에 이은, 6월 선거에서 사회당의 압승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프랑스 미테랑 개인 인기에 대한 결과이고, 두번째는, 제 5공화국이 제정한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과의 일치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의 등이다. 47% 가 넘는 유권자들이 의회에서 사회당을 지지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미테랑의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했던 것이다. 제 5공화국의 선거 제도가 1981년에는 프랑스 사회당이 다수당이 되는 데 일조한 것이다. 

독일식 비례대표 정당명부제 (지역:비례 1:1로)나 네덜란드 순수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만 있음)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당원들이 지역/직능/클럽/동호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받는 정치적 영감과 직관들과 제도 개선과 연결을 지어야 한다. 

4) 신 중간 지식인층 지지 받아내는데 성공: 여성과 환경운동가 흡수

 

프랑스 사회당, 특히 미테랑은,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놀림받던 ‘사회민주주의, 즉 계급협조, 기회주의, 쇼비니즘’ 노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탈린주의를 거부하고, 좌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유럽식 사민주의가 아닌, 제 3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특히 프랑스 젊은이, 신 중간층 지식인 활동가층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을 단행했다. 프랑스 사회당에서 중앙집중제를 비판하고 분권화 시도, 소위 자주관리, 자립, 자율, Leitmotif 를 강조하는 autogestion 주장, 여권신장 및 양성 평등( 페니미즘 확대), 환경운동 활동가를 적극 인입 등. 

2009년 유럽 의회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녹색당 (50석 7~8%) 약진은 유의미하다.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아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경우 녹색정치와 다른 주제들과의 연관고리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당직자(김현우)가 사임하는 등, 국제정치 흐름과는 따로 노는 형국이다. 

여성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신당의 문제점은 여성정치를 남녀 공히 말하지만, 실제로 직장 여성들 (20대, 30대, 40대 등)이 글을 쓰지 않거나, 참여하는 구조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20대 10대 정치는, 386의 눈이나, 80년대 90년대 노조활동 경험으로 눌러 찍어서는 100% 실패다. 세대별로 "좌파 전통"을 하루 속히 [정형화]시키지 않으면, 계승도 혁신도, 새로운 창조도 불가능하다.

5)  교훈

 

미테랑의 대선 승리와 의회 다수당이 되는 과정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각 국가별로 그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둬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동맹이나 제휴는 한 순간이 아니라, 10-20년 간의 신뢰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의 정치능력이 공산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포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회당에서 당내부를 혁신하고 젊은층들과 신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점이,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격차는 1978년에 4%였는데, 1981년에 와서는 13%까지 급속히 벌어졌다. 이런 격차는 소련패권주의에 프랑스 공산당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당내 혁신 프로그램 부재 때문에 생긴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 및 정치 관련 [참고자료] - 체계적인 것은 아니고, 동네 책방용임.

Henry W. Ehrmann, Politics France, Fourth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3

Aderth, The French Communist party : a critical history (1920-1984), from Comintern to 
"the colours of France" 

Donald Sassoon, One Hundred Years of Socialism, The New Press. New York, 1996 (관점보다는 자료차원에서)

Donald Sassoon, Looking Left: Socialism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The New Press, 1997

J.E.S. Hayward, Governing France: The One and Indivisible Republic, W W Norton & Company, 1983

Peter Mair (edit), Th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 Oxford University, 1990



삭제 수정 댓글
2.0.0 0:0:0
강대필
지역으로 내려가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교훈이군요.. 조승수 의원의 정치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좋은 표본(?)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호남이나 수도권이 뿌리를 내리기가 훨씬 쉬울것 같네요..(영남은 장기적인 투자와 전략이 필요한 지역이구요.) 물론 호남 토착세력이 강한 민주당 애착을 보여주곤 있지만, 김대중 선생님 모신지도 어언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데.. 이젠 바꿀되도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장기적인 플랜 없이(되도 않는 뉴민주당플랜이나 만들고..) 호남토호당으로 전락하려고 난리 부르스치는 모습이 안쓰럽긴하지만, 진보신당 입장에서 땡쓰지요. (노무현 서거이후 민주당의 지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거품은 꺼질것이고, 내부 갈등도 그냥 덮어두고만 있으니 언젠간 터지겠지요.. 민주당은 해산하고 새판을 짜라!) 수도권은 이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집값에 따라 직장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분들도 많으니깐요..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점이 더 유리할 것도 같습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신생 정당으로써 말이죠..
삭제 수정 댓글
2.0.0 0:0:0
원시
강대필님/ 지역적으로 보면,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지금은 또 전라도도 소지역들로 조금 달라진 느낌입니다만) 지역이 진보정당이 들어서기 가장 유리하고, 가장 빨리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노회찬 대표가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광주에 출마하라는 약간 황당해보이는 제안을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노원에서 인간기회주의자 한나라당표 홍정욱에게 지는 것보다,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노무현 서거 이후, 소위 친노계-민주당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이며, 한국정치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김대중 슨상님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전라도는 뿌린만큼 거두는 곳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 안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되겠죠?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전남지역에서 당선되었죠? 2곳에서. 유의미한 변화라고 봅니다.

 New 민주당 플랜, 시대에 역주행하는 놈에 해당하는 문건이죠. 죽어가는 민주당을 다시, 노무현 예수께서 부활시켜주는데, 이 산소호흡기가 얼마나 갈 지는 미지수입니다. 영남같은 경우는, 최소한,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울산, 포항, 창원, 마산, 부산, 대구-구미 등에서는 진보정당이 제 1 야당으로 신속하게 올라가야겠습니다. 

조승수 의원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또 구청장을 다 한나라당에게 뺏긴 게 큰 치명타였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장기집권 계획을 짰으면 해요.

 

 

진보진영 정치지망생들의 롤모델, 조승수 [2]publickim2009-04-30


댓글
2010.06.11 14:11:47
원시
원시
2009.04.30 09:46:22
823
관찰자 시점에서 몇가지 씁니다.

조승수 의원은 왜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겼는가? 그리고 참을 "인" 조승수의 승리는 새로운 진보정당 정치와 선거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진보정치가, 진보행정가, 진보입법가를 꿈꾸는 20대, 30대 당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감각에 의존해서 생각나는 것 몇가지 쓰겠습니다.

1. 조승수의 승리는, 조승수 개인(기)의 승리였다.

안타깝게도 진보신당의 정책, 진보신당이라는 당 소속 조승수로 승부에서 이겼다라기 보다는, 울산 북구 출신 (울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서울가서 대학다니다가 민주화 노동운동 하다가 구속되어,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민주노동당 시절 구청장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울산의 인물로 자리잡았다는 점) 그래도 정치 잘 했다는 민심의 승리였다.

2. 조승수 개인의 특성 (소위 캐릭터 사업)

아래 그림, 물론 제가 좀 희화한 (상황이 어렵다고 인상쓰고 찌푸린다고 해결도 안되고 하니) 사진이지만, 조승수 의원의 표정은 늘 아 뭔가 "자비와 연민" "동정"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수용과 인내의 미학의 얼굴이 바로 조승수 의원 캐릭터입니다. 진보정치 하면, 악쓰고, 거칠게 말하고, 불친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과장하고 허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연설하다가 남들이 박수 안치면 "왜 박수 안치냐고?" 호통이나 치는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인사들도 있던데요?

인내의 미를 정치적으로 승화시킨 조승수, 꼭 숫기없다고 탓만 할 게 아닙니다. 

진보신당의 진보정치가, 진보행정가, 진보입법가들 (예비지만) 은 대부분 교육도 못받고 버려져 있고, 자기 장점, 단점도 모른 채, 비판하면 욕하는 줄 알고 "나 죽어"를 외치고만 있으니, 자기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조승수 스타일 "승수 스타일" 그게 물론 정치적 실천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참을 인" 이런 수용의 미학과 같은 캐릭터를 계발하라는 것이다. 그거 누가 해주나? 21세기는 철저히 기획되고 학습된다. 당이 할 일이 이것이다. 

3. 울산 북구 주민들이 민노당 시절 의원 못한 거, "억울하다 승수야, 한번 일해봐라"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익히 알려졌지만, 보수 사나이 전 한나라당 깡보수 김용갑 의원도 조승수 의원박탈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조승수를 알고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 10대, 20대, 30대, 거의 30년을 지켜본 울산 주민들 (물론 울산 주민의 15% 정도가 토박이라고 하지만)이 이번에 "조승수"를 한번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2010년 선거가 1년 남았습니다. 진보(신)당 후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진 신참 정치후보로는 기성벽을 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당에서는 어떻게 선거를 준비할 것인가? 

4. 노동자들과 주민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아직도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민노당과의 후보 단일화

이미 선거과정에서 많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길게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일화"니 "통합"과 같은 말보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실제 파워가 뭔지? 정말 민노당과의 차별이 뭔가? 당원들 개개인들부터 지도부까지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김수헌 후보로 한나라당이 통일하고, 조승수 후보와 1:1로 결투를 했다면, 조승수 후보가 1~2%로 신승을 했을 것이다. 만약 MB가 정치를 조금만 잘했다면, 이명박 이상득 형제 평이 좋았다면, 포항 옆 울산에서 이번 선거는 힘들었을 것이다. 


조승수 후보의 당선 축하드립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하신 울산 진보신당 당원들과 다른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박카스 ~ 1병~ 노래드립니다.


울산 북구 조승수님
원시, 2009-04-06 12:42:59 (코멘트: 9개, 조회수: 464번)
정치에서 "참을 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스럽게 간접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승수 당원의 마음을 그리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3263


댓글
2010.06.11 14:24:12
원시

(자료 3) 출처: <진보신당 창당 2주년 평가

 

독일 녹색당의 창당과 성장 과정 : 지금 7-10% 유지하고 있습니다.(지난 30년 정치역정입니다)

그리고 좌파당의 존속사와 현재 이르기까지 과정을 간단히 적어봅니다.  2.4%에서 11.9%까지 도약하는데 1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진보신당, 2년 했습니다. 그냥 인생사 상식에 맞게 살았으면 합니다. 이런 비교 정당사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 핀란드 스웨덴 3주 방문하고 나서, 거기 정책은 좋다고 <핀란드 교육식>이라고 칭송하면서, 스웨덴 좌파당, 노르웨이 좌파당들은 연구 안합니까? 왜 유럽의 다른 나라 정당사는 참고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이 성장하는데 걸리는 "형식적인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걸 무시합니까?

 

독일 녹색당:

83년 연방 총선 (분데스 탁  Bundestag) 결과: 5.6% (5% 넘으면 비례대표 지분 최소자격이 주어짐)

87 8.3%

90 3.8% (거꾸러짐) ->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짐그 이후 최초 선거임

94 7.3% (겨우 다시 회생)

98 6.7%  

2002 8.6% (사민당과 연정 협약 Koalitionsvertrag )

2005 8.1%

2009 10.7% (우경화 비판받고 있음) : 현재 622의석 중에서 68지방의회는 1859석 중에160석 차지

 

독일 좌파당 (Die Linke)

전신 페..에스 PDS  시절 90: 2.4%

94: 4.4%

98: 5.1% (5% 선을 넘음)

2002: 4.0 % (다시 거꾸러짐)

2004년에 유럽 (EU 유럽 의회 선거) 6.1%을 획득 -> 발판이 됨 : 이것은 한국과 다른 정치지형임:

 2005년에 (WASG: Alternative for Labor and Social Justice: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대안사민당에 실망한 사람들노조조합만능주의 비판자들급진적인 좌파시민들로 구성와 연대 :

 2007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예전 사민당 총수)이 페.. PDS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의 비례대표로 확정이를 계기로당 명칭을  좌파-민주적 사회주의 정당(Linkspartie.PDS)로 바꿈.

원래 동독지역이 기반인 PDS, WASG와 오스카 라퐁텐의 합류로서독지역에서 기반을 잡기 시작 (중부,서부로 이동중)

 2005년 선거: 8.7%

2009 9월 선거 (작년11.9% 획득  (연방 분데스탁 76석 차지녹색당을 누르고사민당에 이어서 제 2 야당이 됨

 

분명독일프랑스 사례는 한국과 다른 정치적 지형입니다그러나갖춰야 할 형식적인 조건 (지역의회중앙 의회지방행정부 등)이 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진보행정가/정치가를 키워야 한다는 게 위 글의 요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댓글
2010.06.11 14:46:13
이건창

원시님 "복지"라는 것이 우리의 구호로(?) 맞는 것인지 한번 써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능력이 안되서..

댓글
2010.06.11 14:53:39
원시

이건창님/ 지금 새로 쓸 수는 없고요. 예전에 "잘살자"님에게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것을 참고해주세요.

 

복지/ 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의 정치노선과 제 1면에 쓸 수 있는가? 50%정도 되는 구호라고 봅니다.

 

--------------------------------

 

원시
2008.10.13 21:26:45
283

잘살자님/ 한국이 97년 IMF이후에, 절대적 빈곤이 늘어나고, 상대적 빈곤감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나 사회안전망, 실험보험 등과 같은 문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중요한 사회적 진보운동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97년 이후, 한국에서 좌파적 정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은, 정치적으로 보수, 자유, 진보(좌파) 당이 다같이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현재 이명박 정권은 감세 정책등에서 보여지듯이, 서유럽 사회복지 정책과는 동떨어진, 미국 공화당 정책과 유사합니다만. 

제가 말한 사회복지라는 말이 무조건 절대적인 선 (good !)은 아니고, 정치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사례로, 사민주의자였던 하버마스의 "사회복지 체제"에 대한 비판도 아니러니하지만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


첫번째,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등에 새로운 가치들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는 자주 평등이라는 민주노동당식 슬로건의 양적 확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니 왜 자유는 들어가지 않은가? 그게 자유주의자건 맑스주의자건 자유는 중요하다. 따라서 열린 가치 쳬계, 다양한 실천에 근거한 가치 개념들을 더욱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1) 이명박 정부의 실정, 오륀지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대학 등록금 인상 등 교육, 2) 국토해양 장관 이명박 운하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 계획, 도시,건설,교통 부서 3) 대안적 경제체제에 대한 고민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가능하게 할 노동부 4) 서민과 노동자,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에 비해 늘어나는 현실, 의료혜택의 양극화 (특히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은 심각한 편차 발생), 병원이 비지니스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비내각과 진보행정부를 대표할 비례대표명부는 반드시 이러한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성 진지구축성 책임성 내구성을 갖춘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신 정치 (교육, 가족, 생태, 소수자 권리, 여성 등)와 구 정치 (경제 성장, 고용정책, 노동,안보, 군사 등)를 창의적으로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의 사례들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우리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치 실천 영역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실천들 (그게 구정치 구좌파의 내용이건, 신정치 신좌파의 내용이건)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에서는 그런 정치적 공간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

새로운 가치 개념들과 정치적 이념 (구좌파 내용과 신좌파의 내용들의 사례)


2007년도 한국정치판에 등장한 단어, 가치 (value)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상정도 3가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가치와 주체 혁신을 언급한 적이 있다. 왜 이념이나 정치노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치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심상정 뿐만 아니라, 권영길도 통합민주당 등 자유주의자들도 가치연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한국이 서구 유럽과 북미에서 이룩한 사회복지국가를 어느정도 달성했기 때문인가? 

가치(value) 개념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친숙한 용어이다. 맑스의 노동 가치론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 개념은 맑스의 상품 분석에서 비롯되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지시하지 않는다. 1970년대 사회복지국가를 논의하면서, 서구 정치 정당들의 이념적 지형 변화, 신사회운동 (NSM) 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가치 개념이다. 소위 말해서 정통적인 계급 정치 (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이전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 보수주의 정당, 종교 및 군소 민족주의 정당들이 다같이 합의한 게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다. 이 사회복지 국가 모델 (코포라티즘) 하에서는, 계급갈등이 더 이상 사회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 산업, 후기자본주의, 사회복지국가 하에서 사회 문제는 가치들 (즉 여성, 문화, 심리 동기, 가족, 환경, 인종, 이민 노동자, 신지역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96년 한국에도 잠시 다녀온 독일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위르겐 하버마스 책을 한 구절 보자. 의사소통 행위론이라는 책, (1982) ,  2권 맨 뒤에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참고로 하버마스는 신좌파이지만, 독일 사민당 (SPD)에 투표한 소위 개혁주의자이다. 구-정치와 신정치를 구별 분리한 사람들은 힐데브란트(Hildebrandt), 달튼(Dalton), 반즈(Barnes), 카세(Kaase) 등이 1977년에서 1979 년 사이에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을 하버마스가 인용했다. 정치란 경제, 정치, 사회, 안보, 군사 분야를 가리키고, 신정치 주제란 삶의질, 평등권, 자아실현, 참여,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그렇다면 하버마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정리 논평이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 이론 핵심이다. 사회복지 국가에서 사회비판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신사회 운동 (같은책 578) - 반핵, 환경운동, 평화, 지역 풀뿌리, 농촌으로 내려가 살기 운동, 노인, 게이, 청소년, 장애인 권익 운동, 종교 근본주의, 세금 저항 운동, 학부모협회 운동, 여성해방운동, 모더니즘 반대 운동 등 - 이런 모든 새로운 형식의 사회 저항 형태들을 사회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새롭게 독일에서 발생한 사회운동은, 과거 사회주의자들(구좌파)의 주제였던 경제, 경제성장, 분배를 둘러싼 계급폭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1960-1980년까지) 이제 새로운 운동은,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영역, 즉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는 것에 사람들이 저항한다는 것이다. 이제 분배문제 아니라, 삶의 형식의 문법에서 새로운 갈등은 폭발한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의 핵심이다.

우리가 귀닮아 들을 필요가 있는 하버마스가 지적한 정치적 의견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에게 실업 보험에 들게 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않고, 행정부에서 돈으로, 노동부에서 그 실업급여로 때우려고 한 것을, 하버마스가 '자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버마스가 독일식 “사회경제 시장”에 근거한 사회복지국가를 행정가 치료주의라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실업보험금이나 타먹는 천덕꾸러기로 노동자가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과 같은 경제투쟁을 뛰어넘어서, 참여경영, 자주관리등 공장 평의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기존 사회주의자들 외침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정치, 구정치 분류법 말고도, 물질주의적 가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로 구분한 경우도 있다. 로날드 잉글하트 (Ronald Inglehart)가 1977년에 발표한 책, “조용한 혁명: 서방 대중들 사이에서 변하고 있는 가치와 정치 스타일” 에서, 1945년에서 1975년 “황금기 시대(the golden age)” 에서 나타난 두가지 가치들, 하나는 물질주의적 가치들 (구정치 주제들: 경제, 정치적 성장과 안정), 다른 하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 즉 표현적 가치 (신정치 주제들)이다. 

아주 대표적인 정치적 표출이, 유럽 전역에 펼쳐진 68혁명시, 프랑스 공산당의 초기 입장은 그야말로 구정치영역에 머물렀고, 프랑스 학생들은 후자 신정치 주제들을 전면에 내걸고 나왔다. 한편 동유럽에서는 68년 프라하의 봄이 발생했고, ‘인간적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소련 패권주의와 제국주의적 외교방침에 일격을 가했다. 

가치 개념은, 이러한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발생한 정치 현실과 계급투쟁, 사회운동의 변동사를 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 내부나 정통맑스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논란은 심심치 않았다. (알려졌다시피, 구좌파와 신좌파 논쟁 등) 

2004년 경, 유시민 정치 비판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은 구 정치 주제들과 신 정치 주제들,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안보 민족과 같은 구정치 영역들과, 신정치 주제들, 환경, 학생운동, 성소수자, 여성운동, 이주민 노동자, 인종주의 반대 투쟁, 일상정치, 시민운동 활성화 등, 이 두가지들이 다 같이 착종되어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압도적으로 구 정치 영역들이 전면에 나왔다. 이것은 구정치 신정치 가치 개념들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80년대 후반부터 공격적으로 변한 전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가져온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자본에 노골적으로 노출된 무방비 도시였다. 

그렇다면, 신 진보당이 말하는 가치 개념은 무엇인가? 가치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이념적 지형과 정치 노선, 그리고 정치적 활동 주체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가를 말해줘야 한다. 이런 가치 개념을 두고, 한국 노동운동은 과연 어떻게 변화 혁신되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노동자 노동자 갈등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내놓으면서 ‘가치 (value)’ 혁신을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더 나아가서, 한국 좌익은 이념, 가치, 정치노선, 대중정당 등에 대해서 보다더 주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채워나갔으면 한다. 남의 나라들 경험과 경험정리 등은 물론 폭넓고 개방적으로 공부해야겠지만 말이다. 심상정이 말한 푸른 진보, 젊고 역동적 (green, young, and dynamic progressive) 진보의 함의는 이해는 가나, 다른 말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푸른진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마도,지역공동체 풀뿌리 공동체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환경 생태운동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듯이'그린 녹색 푸른' 단어들을 남발하는 것도 공해다. 

참고: 글쓴이는 위에 등장하는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과는 다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버마스나 잉글하트를 가져옴.

삭제 수정 댓글
2.0.0 0:0:0
잘살자
원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주시니 저, 감동먹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선'까진 아니지만 '악'도 아니니 다행이다 싶습니다.ㅎㅎ 잘은 모르지만, '복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복지를 먼저 써먹은 건 보수쪽에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명에 위협을 느낀 보수쪽에서 복지를 실시했지만, 이 복지를 확장하고 정착시킨 건 사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분야'에선 사민주의가 독점적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머마스란 분이 제기한 행정가치료주의,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덕적해이. 이 것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은 안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복지란 영세민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들 영세민과 중산층이상을 제외한 사람들. 서민들은 복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전 복지를 서민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노력, 이 노력이 서민에게 다가갈 때 진보정당이 비로소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 부자들은 영세민에게 세금이 쓰이는 건 찬성하나, 실업보험과 같은 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엔 반대를 합니다. 옛날 책에서 '노동자는 주력군이요, 농민은 동맹군이다'라는 말이 있죠. 옛날엔 노동자나 농민이나 거의 다가 가난하니 서민이란 말이 구테여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동자가 서민이고 농민이 곧 서민이니까요. 요즘 드는 생각은 '서민이 주력적 동맹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노동자와 대등한 또는 우선적으로 서민을 우위에 놓고 서민정책을 펴야 한다는 거죠. 그 정책이 복지로 모아져야 서민과 당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소 느낀데로 썼습니다. 밑천 바닥날까 두려워 여기까지만요.
삭제 수정 댓글
2.0.0 0:0:0
원시
오히려 한국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 (실험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교육비, 보육비등)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문제지요. 아이 낳기 출산 장려 그거 정부에서 하는데, 아이 낳으라고 해놓고, 그 짐은 다 여자나 엄마에게, 친정 시어머니에게 지워잖아요? 

혹은 보모를 고용하거나...사적으로 처리하게끔 내버려 두니까... 복지체제에서 "돈"으로 해결하고, 자립자활력을 길러주지 않는다는 비판한 "행정가 치료주의"와는 아직 거리가 먼 게, 한국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가 치료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노동자, 여성, 학생, 노인, 어린이등 복지 수혜자들을 고객으로 대하지 말라, 대상화시켜버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서

울시장, 한나라당, 이명박 정책보면, "떡고물" 좀 던져주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도 역시 국민을 정치의 주체, 공동체의 주인, 참여 시민이 아니라, "고객화" 시켜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칫 좌파나, 진보당도 "서민" "서민" 그러면서, 그들을 대상화시키지 않은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민들이 한나라당 찍고 있는 현상도 역시 또 다른 연구과제겠지요?
댓글

댓글
2010.06.11 15:41:23
원시

다른 정당과 "연합" 정치를 하려면요,

 

프랑스 사회당과 프랑스 공산당 관계를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에서 나온대로요. 10년 정도의 신뢰구축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4당 합당 (창조당 유원일), 큰 민주당 하나 만들기 (참여연대 김기식), 심상정과 수탉 five   (민노+국참+진보?) 등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0년은 아니더라도, 무슨 "연합, 통합"의 검증, 신뢰구축의 물적 근거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과의 신뢰는, 미테랑 정치노선과 그의 신뢰구축의 시간 때문에 가능했다. 적어도 10년, 20년 걸리는 정치적 신뢰구축인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이건 프랑스 사회당이건 자기 지역조직이 튼튼히 구축되어 있었고, 지역의회/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

댓글

댓글
2010.06.12 07:32:58
이건창

좀 바보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당-공산당 관계에서 사회당은 집권이라는 열매를 맺었지만, 공산당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댓글
2010.06.12 12:49:07
원시

공산당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테랑 행정부에 4명의 공산당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회당과 공산당이 연정을 했는지 자료가 많지는 않네요. 4명의 공산당원이 행정부 장관으로 들어간 것은 의미있는 실험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여론이나 당시에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원시

http://newjinbo.org/xe/436540 2009.12.08 16:46:34 471



3개월 만에 당게시판에 다시 와서 글을 몇 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휑뎅그러하게 나뒹구는 낙엽들만이 이리저리 떼지어 덕수궁 담벼락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모르는 누리꾼이 쓴 글 펌 "(요새 정당에 대한 시민들 태도) 우연히 길거리에서 들은 말인데 우습기도 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올려봅니다.  


 한나라당은 나쁘지만 힘센 당이고,민주당은 한심한 당이고,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처럼  되고 싶지만 역량이 안 되고,민노당은 저 잘난 맛에 사는 당이고, 진보신당은....그런 당이 있었나?  


노회찬이 아직도 민노당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보신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게 인터넷에 있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진보신당 분들도 "당 인지도가 50%가 안된다"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들은 어떻게 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뭐냐면요, 세계 정치사에서 창당한지 2년도 채 안된 당이, 당 인지도가 50%를 넘는다, 혹은 "존재감"이 국민들 속속 팍팍 꽃혔다 !! 이런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사례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진보신당이 존재감이 없는 것, 정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에서 좀 솔직하게 토론을 하고 당원들과 교감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 촛불데모 국면이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부터서 보면, 진보신당은 발전에 장애가 될 정도로 "거품"이 많이 끼여있습니다. 




평당원들을 팬으로 간주하는 지도부나 대표도 마찬가지로 거품이고, 정치적 실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노회찬 심상정 국회의원이라고 "즐거운 착각"을 하고 있는 두터운 팬-클럽과 평당원들도 "거품"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장과 진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보신당이 집권이나 그 근처에 이르는 아주 객관적인 시간은 빨라야 14년, 보통 16년 걸릴 것입니다. 




제 주장을 조금 강하게 펼치자면, 진보대연합을 하든, 진보정당 단일 짬뽕당을 만들든지간에, 2010년이나 2012년에 무슨 정치적 승부가 난다고 하면서, 과거 노사모식이나 현재 유시민식으로 "대중 동원 푸닥거리" 정치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푸닥거리 정치의 결과는, 한국시민사회의 보수화를 앞당겼고, 공고화를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참여연대의 군중대중운동노선을 비판하겠지만요. 아니러니하죠?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끝나버린 참여연대 모인사들의 정치노선이, 오히려 시민운동을 죽이는 시민사회의 보수화로 종결되었습니다)


 


2. 1) MB정권, 2) 행여 박근혜 정권, 3) 혹은 한나라당내 신-진보적 보수주의자들과 민주당과의 합당세력들이 그 다음 정권을 잡고, 이 3 세력들이 죽을 쑤고 지지율이 낮더라도, 그게 곧바로 진보정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은 이것은 민노당때부터 지적했던 주장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진보신당내부에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http://www1.newjinbo.org/xe/?mid=bd_member_gossip&search_target=user_id&search_keyword=humas&page=3&document_srl=239026 




이 글에서 제가 프랑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 도시 시장들 25%를 확보하는 것이 집권의 1차적 형식적인 조건입니다" 진보신당이 구청, 시청, 시의회들을 장악해서, "진보행정" 업무가, 민주당, 한나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올라가더라도 거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그렇다면, 앞으로 14년, 16년간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주력해야 할 정치사업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권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가장 선결적인 조건은,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읍-면장, 구청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을 당선시켜서 실무경험을 닦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겹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2004년 정치구호 "2012년에 제 1야당되고, 2016년에 집권하자"를 다시 비판합니다. 당기위가 있다면, 이런 정치적 구호를 만든 당지도부는 탄핵하고 벌줘야 합니다. 정치적 사기이니까요. 진보신당에서는 이런 정치적 사기가 다시는 통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기획은 종북주의/패권주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4.  2010년 선거목표야 최소한 "생존"이고, 최대한 전국정당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년 16년이라는 객관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2010년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30-40대 진보신당 미드필더들과 주축 구성원들이 14년 - 16년 시간 측정을 잘못하거나, 이 기간 목표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활동/기획을 못한다면, 세계정치 및 국내 정치,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진보정당의 의미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일본식 정치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제정치는 아시아가 중요한 하나의 핵/축으로 떠오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요소들이 강력하게 중국, 한국, 일본, 중동, 서남, 동남아시아에서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보신당의 자기 성장과  집권의 필요조건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시 의회/행정의 경우 25%, 정당원 20만, 이런 양적인 조건을 갖추는 데 최소한 걸리는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적 성장 기획/프로그램없이,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MB-OUT/ 반-한나라당 외친다고 하면, 도로묵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진보신당에서, 진보행정/입법 (기초의원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을 담당할 정치인들을 당 내부에서 길러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동네에서 구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두거나, 그냥 졸개로 쓰거나, 알아서 커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진보신당 역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모델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당기위에서 1개월인가 자격정지 받은 서울 모 지역구의 일은 그 K 지역구만의 일이 아니고, 진보신당의 현주소입니다.




 


 [대안] 각 지역별로 활발한 정보, 정치활동 프로그램 교류가 필요합니다. 모델/모범이 전파가 안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찌된 게 진보신당 당 홈페이지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보다 더 뒤떨어져 있습니다.)  두번째는, 중앙당의 씽크탱크가 하루 속히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정치에서 지역문제는 지역의 인적 자원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2008년 총선 후보들 인터뷰 해보면 다들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토건국가라고 노무현정부/이명박 정부 비판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 도시 창출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5. 진보신당의 존재감이 현실에서 피부로 느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4년, 16년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청 하나도 제대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정리된 게 없습니다. 자신감으로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10만 인구가 넘는 시장 하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고, 출발점입니다.




 


근데, 자꾸 외부로는 뭔가 보여줘야 하고, 언론 플레이라도 해야 하는 게 또 현실정치입니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내실이 없어 보입니다. 평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신당 다양성 실험, 지난 2년간 볼 때는 썩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한국의 많은 진보정치학자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사람들조차도 87년 체제를 언급하지만, 87년 체제 이전과 그 이후 정치행위의 특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밥그릇 정치입니다. 진보정당 사람들이나 진보정당의 자기 밥그릇을 만드는 방식 - 그게 삶의 양식 (the mode of life), 행복의 요소들과 실현방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만드는 방식을,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주부들에게, 학생들에게 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밥그릇을 챙긴다"는 것이 소시민적인 쁘띠의 삶이거나, 부정부패로 얼룩진 보수정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정치활동 방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실패, 진보정당으로서 실패 그 원인을 "밥그릇 정치" 관점에서 단순하게 보자면, "세상에 자기네들 밥그릇도 나누지 못하고 으르렁 으르렁 싸우다가 밥그릇을 깬 집단"이 5천만 국민들의 밥그릇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6. 노동소득이 개인과 가정의 부의 축적의 원천이 되는 방향으로... 밥그릇을 채우는 정치 내용이 뭐냐? 14년-16년간 할 일




 


지금도 민주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민노당 내 다수 그룹들이, "진보정치"의 핵심, 87년 이후 진보정치 과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는 게 바로 "밥그릇 정치"입니다. 직장인들의 "노동소득"이 개인의 가처분소득으로 이어지는, 월급/연봉증가가 가처분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시대가, 87-91년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됩니다.




 이미 자산, 사적 소유 (토지, 빌딩 집 소유, 주식, 은행저축 등)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사회적 정의나, 비례적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제가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이문옥 당시 후보)에게 가장 강조했던 사항이 바로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시민들이 서울시의 주인이다"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당시 갑종근로소득세가 중요했냐? 1) 진보정당에서 "세금의 정치화"를 내세우는 것이고 


2) 노동소득자들이 현재 한국 자본주의 소유구조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 (asset) 소유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세금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미 서유럽에서는 사회복지 (실험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과 연관되어서, 우리와는 비동시성을 띠고 있지만, 한국정치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산/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근현대사에서 최초로, 시민사회, 가정,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자본주의적 "돈"의 통치와 간섭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노골적인 "돈의 폭력/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도, 아이들도, 친구도, 사랑도 그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 현실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또 87년 이후 - 97년 사이와, 97년 이후와의 차이점입니다. 국민들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러니 하게도, "노동의 복원" "노동소득의 복귀, 제자리 찾기"가, 한국자본주의 현실에서는 중요한 "정치 운동"의 소재가 다시 되었습니다. 




이건 1945년 - 1975년 서유럽의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the goden age"의 정치적 소재이고, 속칭 "구 정치 (경제, 정치, 군사, 안전  security등)" 영역입니다. 




이러한 구 정치 영역에서,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차이가 나는 것이고, 소위 신정치의 영역 (생태, 여성, 소수자 권리, 인종차별 폐지, 이주 노동자 권리, 심리적 표현 문제 등)에서는,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계급" "계층" 패러다임과 접점들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7. 이회창과 이명박이 "법질서 강조 = 현재 한국의 재산 소유 구조, 법률, 부를 축적하는 방식들"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말 장난같지만, 자꾸 "신자유주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근원은, 위에서 마한 서유럽의 사회복지국가 체제 (황금기 1945-1975년 속칭 post-war social welfarism) 에 저항하는 보수우파들의 정치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다 알다시피, 사회복지국가 경험이 미미합니다. 물론 이중과제죠. 신자유주의적 공세까지 겹쳐있으니까, 그런데, 민노당 때도 자주파들도 그렇고, 유시민류는 더할 나위도 없고,


 


사회진보운동에서 건드려야 할 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이게 강조가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유시민이 "법대 안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일이다" 라고 한 것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요)




 


길거리 데모 나가서 "MB-OUT" 낮에도 밤에도 외치지만, 신새벽에는 불가피하게 본인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자본주의적 소유구조, 소유양식, 재산 증식 방식"에 잘 순종하면서, 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의 삶, 이중생활이 여기에 펼쳐집니다.


 


한국 자본주의 질서는 1970년대 서유럽 국가들 자본주의보다 더 공고하고 더 잘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단단한 껍질이 데모한다고 해서 그 안 껍질까지는 깨지지 않습니다.




 데모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꾸 새로운 정치활동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보수화되는 이유도 "한국 자본주의 소유구조, 재산증식 방식" "노동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14년, 16년간 진보정당 정치활동의 주요한 내용은, 아주 단순도식처럼 말하자면, "이 한국사회, 시민사회 보수화" 원인제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되는한에서요.




 


2010년 선거, 2012년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의 정치적 목표를 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갔으면 합니다.


 


 



 


 


 


이 게시물을...

진보신당을 알려주세요!|

목록




2009.12.08 19:08:05

맹명숙

원시님 오랜만이네요. 글에 공감합니다. 내년 선거에 제대로 대응못하면 진보신당이 어디로 사라질 것 같은 조급함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동작은 구의회 기간이라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의정감시 활동을 하면서 구청과 구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많구나 하는 것입니다. 당장 몇 개월 고생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를 뜻으로 삼는 당원들이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핑계로, 생업을 핑계로 당원들이 활동을 안하면 저처럼 사무국장만 이런 일 저런 일 쫓아다니면(저도 생업이 있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암튼 활동가 부족인 상태에서 내년도 지방 선거까지 조급함을 가지고 닥달한다면 우리는 우물에 가서 숭늉찾기보다 더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2009.12.09 08:04:49

그냥 서민

오랫만이예요.. ^^


저도 간만에 로그인 했다는 ~~~~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경제2011. 9. 21. 14:28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도 할겸 해서,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붙여보다. 진보신당은 뻥튀기 생쌀 알일 뿐이다. 우리는 벙튀겨야 한다. 세포분열해야 한다. 아니면 자석 (지남철)이 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쭉정이 말고) 튼실한 알짜 진보의 싹을 찾아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자석에 다 붙여야 한다. 

집권전략, 서울시 구청장 (25개)부터 접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군수)부터 그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운동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코 진보정치가 자기 동네와 직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핵심 단어, 세금부터 말해볼까 한다. 

자기 동네 공적인 자금 (세금)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가들, 당원들이 관리해야 한다. 동네 길을 걷다가, 전봇대를 보라. 그게 다 세금이다. 동네 길을 걷다가 길가 맨홀을 보라, 그게 다 진보정치이다. 동네 길을 걷다가 보도 블럭을 보라. 그게 다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고 계급이다. 지하철 신도림 역은 음악이 나오는가? 없다면 역장에게 음악이나 틀어달라고 우겨보자. 그게 다 세금이다. 

이명박 비니지니-프렌들리 정부이다. 법인세 인하하고, 그 결과는 사회복지비 감축이고, 결국 누진세율은 온데간데없다. 조, 중, 동, 문화일보 "세금은 폭탄이며, 지뢰밭이다"고 선전한다. 

정치적 노선 => 세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기 동네 세금을 샅샅이 낱낱이 10월짜리 하나 놓치지 않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구청장될 자격을 갖췄다.


제목:  대한 민국, 세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       
  
소위 사회복지국가 모델에서,  '스웨덴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완전고용을 통한, 2) 세금의 크기를 키우고, 3) 이러한 고세율을 바탕으로,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다. 1938년 짤트요바덴 협약 Saltjoerbaden Agreement,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뤄진 스웨덴 사민당, 자본측, 그리고 노동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협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표출했다고들 한다. 그 이후 스웨덴 모델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박과 EU 통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더딘 대응,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우파목소리의 우세 등으로 말미맘아, 스웨덴 모델 역시 변화된다.
 

이윤중심 정책, 탈규제, 사민당 (SAP)내부의 우파 결집과 신자유주의적 노선 선택 주장, 불평등의 증대, 금융개방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 스웨덴의 산업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쇠퇴, 투자자본으로 해외로 이탈, 국내 은행의 도산과 정부의 금융보조금의 증대 (GDP 4%까지 정부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감: DJ 정부시절과 유사점) 등이 199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웨덴 복지체제 모델의 변화는, 지난 70년간의 스웨덴의 짤트요바덴 협약의 틀을 놓고 다시 정부, 자본, 노동 3자간의 협상과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과 "고용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노동부)에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직업배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훈련소 보조, 일자리 변화와 이동 시간을 보전해 줄 사회 보험금 마련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수탈' 쪽에 가깝다. 이것은 199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을 찍지 않는 현상, 즉 세금=공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스웨덴 시민들이 고수하려는 것과 한국적 세금 이해는 서로 다르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논의로, '세금의 정치학'을 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부 각론에서 대안적 모델과 정책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식단의 본 메뉴는 안주고, 엽차 보리차만 내주는 우스운 꼴을 보여주고 말았다. 

다음으로 평소에 세금 정치학 논리를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봉급 생활자들에게 '세금'과 '사회복지'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언론 미디어 전에서도 패배했다는 것이다. 세금제도,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율 증가'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청별로 지방세, 재정자립도 연관에 대해서 알기 쉽게 홍보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정치 전문가로서 지위도 상실했고, 민주당 한나라당과 차별성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신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세금 이전 소득'과 '세금 내고 난 이후 소득' (누진세 적용)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등이, 대선때만 단골메뉴로 가져오는 "세금 깎아 주고, 가처분 소득 늘여준다"는 우파 이데올로기가 먹혀 들어간다. 이러한 우파들의 세금깎아주기라는 조삼모사에는 , 공교육, 공적 의료 서비스, 공공 사회보험, 노인 복지 비용의 대대적 삭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 빤히 알면서도 언론 미디어전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관리해야 할 공동 우물 물이다. 깨끗한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표어기조 "세금은 우리들의 공동우물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구청장 탄생의 시발은 이 '세금'을 깐깐하게 관리하는 것, 100원도 물샐틈없이 막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지루하다. 진보는 친절하고 깐깐한 노력봉사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