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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인 토론회 (한국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4월 19일 11 a.m) 


소감 및 평가 : 파란 글씨로 아래 항목 별로 작성함 :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슬로건을 더 뚜렷하게 "신분차별적 자본주의 타파" "사람귀한 줄 한국 민주주의 완전 개혁" 등으로 일관성있게 발표해야 한다.

두번째,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한국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교육 문제와 신분차별, 직업 차별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다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집값, 아파트 값, 전세값 월세값 상승)을 개선하는 평등 쾌적 도시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간적인 도시 주거 공간에 대해, 소유권 중심이 아니라 사용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 두 가지 주제들이 심도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1.추은호 “3% 지지율이다. 이번에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가? 기대하는 예상하는 득표율은?”

심상정 “당연하다. TV 토론 꼼꼼히 보시면서 결정할 것이라 믿는다. 다른 후보들은 이미 고속도로 타고 왔지만, 심상정은 이제서야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

[적극적 주장 필요] 413 총선 정당 투표율이 7%가 넘었다. 7%~8% 지지율을 받는 정당에서 한국 정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를 당연히 해야 한다. 


2. 질문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는 완주할 것인가? ”

심상정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냐 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니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치르는 선거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워킹맘들, 청년들 여성들 심상정 거침없이 완주하라고 응원하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다 하겠다”


3. 질문 “선거 막판에 사표 심리가 생길 수 있다.”

심상정 “5개월 촛불 들어서 대통령 파면시킨 국민들이다. ‘될 사람 밀어주자’ 정권교체를 위해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대세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사표다.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한 표다. 마음 속 깊이 신뢰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주십시오”

[대안]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는 한, 지방선거 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자. 후보 단일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당간 연대방식은 이제 바꾸자. 후보 단일화 논의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책 대결 선거는 할 수 없다. 정치공학만 남는다. 


4. 질문 “홍제표 질문: 심상정 후보도 집권을 목표로 할 것이다. 집권하더라도 6석 정당인데, 다른 정당과 타협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개혁 노선이 희석화되지 않겠는가?”

심상정 “차기 정권은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틀렸다. 그 동안 거대 양당 정치는 대결정치였다. 서로 반사 이익을 노려왔다. 그래서 저희는 다원적 정당 구조를 이야기해왔다. 또 양당 정당 체제로 가자는 것은 다시 대결 정치 하겠다는 것이다. 확고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진 자가 최선의 타협과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탄핵 과정에서도 정의당 심상정이 흔들리는 두 정당 (민주당, 국민의당)들이 중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냈다. 정의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평가] 답변 좋음 


5.질문 “ 연정과 협치 말했다. 타협하면,  개혁 양보할 것이다.”

심상정 “최선의 노력과 설득을 해야 한다. 타협은 보통의 승리다. 국민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이다.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타협을 심상정이 잘 할 수 있다”


6. 질문 “ 장광익 mbn 외교 : 북한에 대한 외교는 강조하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반대하는 것 아니냐? 북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다 제재한다. 국제사회와 협조 하지 않을 거냐? ”

 심상정 답변 "질문자는 정의당 정책에 대해 오해했다. 제재냐 포용이냐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적극적인 평화외교가 필요하다. 제재도 포용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반대한다는 취지이다. 대정부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당면한 북핵 동결 문제는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것이다.  아시아판 헬싱키 협정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UN안보리 이행이나 주변국가 동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7. 장광익 질문 "mbn: 핵실험 중단하지 않는데도,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재개할 것인가?" 

심상정 " 경제 교류가 정치군사적 긴장 때문에 좌절되어 왔다. 단지 개성공단 재개를 넘어서 국가간 경제교류 제도화가 필요하다. 포용이냐 강압이냐를 넘어서서,국익과 경제관점에서 국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 강화 협정을 통해서 평화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

[논점]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투트랙 노선 (경협과 군사/정치 분리)’ 계승 및 확대 발전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위기지만, 다른 양상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 가능성이다. 후자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한국이 먼저 준비해야 한다. 


8. 질문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지 않다. 그렇더라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사업 재개하느냐?”

심상정 “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은 투트랙을 견지해야 한다. 군사 긴장이 진행되면 경제협력과 북한 투자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경제는 정치로부터 분리하자.  남북 경협 수준을 국가 대 국가 수준, 국제적인 협정수준으로 승격시키자. 경제협력은 정치군사적 대립과 독립시키자."

[평가] 올바른 대안이다. 이명박 [비핵 3000] 박근혜 [상호주의: 북한이 북핵을 포기해야만 북한과 대화한다]는 효과적인 외교 노선이 아니다.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통해 외교적 정상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패키지 협상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지난 20년간 입증된 외교적 사실이다. 


 9. 질문 “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무슨 뜻이냐?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

심상정 “ 국민들이 60년간 피땀 흘려 세계 10위권 경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성과가 어디로 다 갔는가? 대한민국 행복이 어디로 갔는가? 지난 5개월 동안 촛불광장에 촛불이 탄 이유가 바로 이런 질문 때문이다.  3대 과제,  비정규직 없애자, 최저임금 올리자(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경제적 성과를 나누자. ”

[보충] 양반 상놈 조선시대 자본주의로 퇴락한 한국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한다. 신분차별제 사회로 회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과거 97년 이후 20년간 4개 정부 정책들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필요하다.


10. 질문  "노동시간 단축하면 임금만 줄어든다" 

 심상정 "대기업 원청, 본점이 일차적으로 임금지불 책임을 지자. 노사별 산별 교섭, 임금 조정하자. 영세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이미 하고 있다. 이를 확장시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시키자. ”


11.  질문 "전교조, 집회 참여 (단결권과 정치 참여 보장하겠다) 노동3권 문제에 대한 입장은?”

심상정 답변 "반대로이다. 전교조 헌법 보장 노동 3권 인정받아야한다. 대법원에 지금 판단을 요청중이다. 해고 노동자 때문에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었다. 이는 독소조항이다. 독소조항을 개정하면, 원인이 무효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자체가 불필요하게 된다. 합법적인 노조가 된다. 단결권, 교섭권, 파업권 중에, 파업권이 현재 없다. (*이 지점 지적해야)" "ILO 가 , 해직자 문제를 이유로 들어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시정권고를 여러 차례 했다. "


12 질문  민성기 "sbs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현재 230만원이다. 어떻게 가능하냐?" 

심상정 답변 " 충분히 가능하다. 메르켈, 아베, 오바마, 저성장 시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1만원까지 올리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80%까지 끌어올려도 300만원 가능하다. 과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 지원은 비용이고, 재벌 지원은 투자라고 말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면 개선 가능하다. 세계 최고 불평등 한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국민월급 300만원으로 인상이다."


-13. 질문 "아동 노인, 기본소득제. 280조 든다. 이게 가능한가?”

심상정 답변 “ 이재명 공약에 따르면 280조가 아니라, 43조이다. (심상정이 정정함) 아동수당 11세까지 10만원, 어르신 65세 30만원, 청년의 경우, 상속 증여세, 기회균등 차원에서 만 20세, n분의 1로 분배해주자.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주자. 전부 27조이다.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신설하자. 정부가 ‘용도’를 분명히 하면서 증세하면 시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증세한다고 해도 만약 피부로 복지가 다가오면 국민들은 세금 낼 의향이 있다고 본다."


-14. 질문 가벼운 질문: 김기현 "노동운동가 남편이 내조를 잘 한다. 아들은 선거운동 하느냐?"

심상정 “남편이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감동하고 있다. 아내 심상정을 위해 선거운동도 하지만, 촛불시민들 열망이 워낙 절실해서 그것을 위해 선거운동하고 있다. 아들은 엄마랑 엮이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마음 속으로만 응원하고 있다” 


-15. 질문: "mbn 장광익, 노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다. 노조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 있게 답변할 대선 후보가 심상정이다.  최근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가보지 않는 길" 이라는 책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힌다. 읽어봤냐? “

심상정 “아직 못 읽어봤다” 

질문자 책 인용 부분 "IMF 위기 이후, 현대차 노조는 전투적으로 바뀌었다. 일은 적게 돈은 많이 효용은 길게, 이 세가지가 전부였다. 조합원은 4만 8천명, 9천 600만원이 평균연봉이다. 현대차는 절반만 일하고 절반은 누워서 잔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라고 송호근은 쓰고 있다. 2015년 한국 노동자 평균 임금은 현대차 노조 50%에도 못미친다.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이다. "

 심상정 답변 "대기업 노조가 해서는 안될 일 몇가지 있다. 취업과 관련, 자기 자식들 고용 승계, 노조가 취업장사하는 일이 일부 노조에서 벌어졌다.  이런 대기업 노조 비리는 용납 안된다. 그러나  상위 1%와 노조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한국 1 상위 1%는 한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 1%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포함한 고임금 노동자들은 불평등 해소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필요하면 제가 설득에 나서겠다. “

[또렷한 쟁점화 필요] 정규직 노조 비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 등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귀족노조론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16. 질문 : “국내 자동차 생산 420만대(국내), 465만대 (해외생산)이다. 이제 국내보다   해외에서 자동차 생산을 더 많이 한다. 강성 노조 때문에 사업장 해외로 이전한다.”

 심상정 답변 "노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한다. 사실이 아니다. 해외에 수요가 있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간다. 현대차가 고액임금을 받고 있지만, 공짜로 받고 있지 않다.  현대 자동차 방문해보면 노동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제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위해 일해 줄 필요는 있다. 더 열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지만,  정규직이 일 하지 않고 공짜 월급 받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17. 질문”현대차 예를 든 것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차 노조에 대해 이런 기사가 있다. 19차례 부분 파업 피해액수가  2조 3천억이다. 재벌지배구조 개혁은 별도로 하고,  파업 축소 방법이 뭐냐?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게 노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용의가 있는가?”


 심상정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노조는 교섭하고 파업하는 것은 헌법에 적시된 노동자 권리이다.  노조를 불온시하는 사회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OECD국가들 중에  한국 노동자들이  제일 장시간 노동하고, 비정규직 제일 많고, 중대재해 불패 1위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것이다. 대기업 노조가 명심해야 할 것은 헌법상 노동권 행사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현대차 사내하청부터  1차, 2차, 3차 밴드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번 돈이니까, 노동 내부에서 이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노조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 노동내부에서 연대와 조정이 필요하다. 노사 협력해서 현대자동차가 많이 벌어서 낸 성과여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지, 빚내서, 또 회사 망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다. 나눌 권리가 있다.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자본주의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 


18.  질문: "홍제표 cbs: 사교육비 , 절감대책 있는가?" 바른 정당 남경필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을 없애자" 이런 파격적인 대책없냐?


 심상정 "사교육 폐지 방안은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그래서 즉자적 대응은 힘들다. 학벌체제 없어지지 않으면 사교육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유지될 것이다. 내 자식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다. 사교육이 필요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사회에서 존중받는 직업이 나온다면 굳이 대학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게 잘 한 게 마이스터 고교제도이다.  마이스터 고교 수준 이상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하고,  선취업 후대학진학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과잉경쟁이 사라진다. 이게 가장  파격적인 교육개혁이다” 

[대안 제시] 공립 고등학교의 등록금 0원화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권층 귀족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학생들의 특기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학 선발 방식의 다양화 결과가 학부모의 부의 크기에 좌지 우지 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 질문" 대증요법은 무엇인가? 사교육

" 심상정 "수능 절대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수학이 남아있는데요.  절대평가하게 되면 사교육 줄어든다" 

질문 " 위헌 판정을 바꿀 수 있지 않나?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어떤가?" 

심상정 "국민들에게 사교육 하지 않을 방법을 찾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교육하지 말라는 방식만 강요하는 게 국민투표 방식이다” 


20. - 질문 "학력 학벌 차별 금지접, 국공립대 등록금 0원" "차이와 차별은 무엇인가?"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대학등록금 반값 등록금, 박근혜도 수용했다.  사실상 반의 반이었지만. 아예 등록금 자체를 낮추자. 국공립대는 0원으로 하자. 사립대는 진짜 반값으로 낮추자. 

어떻게 재원 마련하는가?  장학금으로 이미 4조원이 준비되었다. 추가  3조 4천만 투여하면 바로 실행가능하다. OECD 중, 고등교육 투자 비용이 너무 낮다.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투자한다. 국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 


21.  질문 "ytn 기자 추은호: 세금 질문: 후보들 중 가장 많은 복지: 가장 많은 세금 걷겠다는 후보다. 법인세 인상, 사회복지 목적세, 득표 전략으로는 좋지 않다. " 

심상정 "정치는 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복지공약이 크게 다르지않다. 정의당은 80조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30조만 이야기했다. 50조 공약은 이미 부도 공약이다. 국민들에게 듣는 가장 아픈 이야기가 있다. 국민들이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들 말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 가장 아픈 이야기다. 정의당은 정직하게  정치 목표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 80조 이야기했다. 증세 싫어하는 거 다 안다.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다. 고소득자 탈루 탈세한다는 의심이다.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 적게 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 다음 투명성이다. 내가 낸 세금 내 복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걸 의심한다.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을 획득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세금 더 낸다. 한국 국민  3분의 2가 북유럽과 같은, 스웨덴과 같은 복지 국가 원한다.


22.  질문 "사회복지세 신설에 대한 것이다.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에다  10~20%로 더 부가해서 걷자.  부자증세에서 더 나아가, 중간계층 보통 시민들에게도 세금 더 걷자.하지만  유리지갑 직장인들 조세 저항 있다. 직장인들 48%가 면세자이다. 세금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것 아니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직장인들 불만이 거세진다. 이러한 우려?" 

심상정 답변 " 소득세 관련해서, 면세점이 너무 높다. 비정규직도 월 5천원, 1만원 내야 한다. 보편증세 필요하다.  낼 것은 내고, 더 큰 복지를 누리면 된다. 권리와 의무 동시에 수행한다. 사회복지세는 목적세이다. 한국은 이미 시대정신에 절실한 세목을 목적세로 매겨왔다. 70년대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사회복지 목적세이다. 좋은 목적이라도 ‘목적세’는 국민들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복지로 되돌아온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다. 즉  현재 우리 국민도 복지혜택이 보편적이면 증세 찬성할 것이다. 사회복지세 형평성 가능하다.


23- 질문 "kbs 최동혁 정치팀장: 과학 기술 분야: IT 인공지능,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한다. 노동분야 변화된다.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4차 산업 뭐냐?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 변화 예상은? 적지않은 일자리 소멸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심상정 답변 " 좋은 질문이다. 4차 산업혁명 우리 눈 앞에 와있다. 안철수 4차사업에는 기업만 있고 사회가 없다. 기술만 있고, 사람이 없다. 안철수 4차 산업혁명 문제점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 한 사람에게는 생애 여러가지 직업이 필요한 시대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 또 4차 산업 혁명 성과를 시민들 골고루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실업 보험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 양성 뿐만 아니라, 시민 재취업 교육제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 성과를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로봇이 벌어들인 이윤, 정부 투자분 결과를 공유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 공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본소득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기본소득도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4. -질문 "4차 산업,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활성화, 지난 정부도 있었다" 

심상정 답변 "관주도였다. 이제 과학 기술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학계가 참여해야 한다. 기초 원천 분야 R&D, 45% 로 강화하자.”


25. 질문: “민선기 기자: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자. 개헌 전제조건이 선거법 개정이냐? 그 이유가 뭐냐? 만약 다른 정당이 반대해서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선거법 개정없는 개헌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정치세력들의 나눠먹기지, 주권자 의지나 뜻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회로 의회로 나누는 이원집정부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회가 5천만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국민이 의회를 신뢰할 때 내각제도 이원집정부제도 가능하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7%를 얻었는데, 300석 중에 21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선거제도 문제로 6석 밖에 얻지 못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도라면 21석이었고 교섭단체가 되었을 것이다.”


[강조 필요성] 촛불 시민 혁명이 정치개혁 (18세 투표연령 가능, 결선투표제도도입, 연동비례대표제도 및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 지적. 차기 정부 과제 제시해야 한다. 


26. 질문 “새 헌법 시행 시기는 언제가 좋냐?”

심상정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게 좋다고들 한다. 그러나 개헌안이 무엇이냐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의회 국회 분점이라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0년 대통령선거중에 선택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임기가 단축된다면 2020년 새 헌법에 따라 총선, 대통령선거부터 실시하겠다.”

질문 “개헌 핵심 과제는?”

심상정 “불평등 차별 해소다”


27.  질문 "17대 국회: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에서 6석으로 줄었다. 그 동안 진보정당이 큰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심상정 " 그동안 진보정치가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정의당 5년째다. 이제 합리적인 노선 준비되었다. 조직적으로도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 정의당은 집권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민들이 선거법을 바꿔주시고, 촛불 시민들,  민주당 일부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정계개편하겠다. 바뀐 선거법으로 치르는 2020년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이 수권정당까지 발전하겠다.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28. 질문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와 후보 단일화나 연대하는가?”

심상정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29. 질문 “최동혁 질문: 최순실 사건 이후  박근혜 소통이 문제되었다. 그래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있다. 국민과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대통령이 되면 주제를 열어놓고, 주 1회 시민과 대화하겠다. 시민 브리핑 제도화”


30.  질문 “군병력 구조 조정에 대해서: 정의당 공약은 간부 20만, 일반 사병 20만, 징병 10만, 그런데 징병제 복무기간을 징병제 6개월로  공약했다. 가장 짧은 군복무 기간이다. 6개월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심상정 답변 “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인구절벽이 온다. 현행 60만 군대 유지가 힘들다. 따라서 정부도 52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20만 간부, 20만 일반 장병, 10만 직업예비군제도로, 사실상 50만 강군을 만들겠다. 인구절벽시대에 자율적이고 지능형 군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숫자 감축이나 군복무 단축 문제만 논의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어떻게 강군으로 만들것인가? 그게 핵심이다. 직업군인 10만명을 채용해서 전문병사들을 전방에 배치하고, 징병제 10만은 주로 후방에 배치한다. 2025년까지 전문병사제도 10만명이 완비되면, 일반 병사들은 6개월 후방 근무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구 절벽시대에 정예 강군 계획이다. ”


[강조] 청년 군인 자살자 숫자 줄여야 한다. 군인 인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국방 비리 무기 도입 과정 비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31. 질문 “ 서울방송 민선기 질문: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분별이 되지 않는다.  심상정 후보 일자리 창출 방안 장점이 뭔가?”


심상정 답변 “우선 첫째로 일자리 양보다 질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두번째는 청년고용절벽시대이다. 비상사태이다. 첫번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업주라면 값싼 노동력을 선호할 것이다. 기업주가 나빠서가 아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꼭 써야 할 때만 써야 한다. 비정규직이 신분제도가 되었다. 비정규직 사용 입구를 막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두번째, 청년 고용의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기업 대기업 일자리이다. 한시적으로 공기업과 대기업은   5%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법제화하겠다. 특별 고용법 제정이 그 답이다. 


32- 질문 “홍제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했고,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

심상정 답변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5년간 한미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미국 주장(마이크 펜스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2배로 증가했다)과 다른 자료들도 있다. 우리가 한미 FTA 반대한  이유는 무역수지보다는 한국이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주권을 한미 FTA조항들이 빼앗아 가기 때문이었다. 


정책수립 주권 보호가 한미 FTA 반대 및 개정 목표였다. 예를들어 대기업이 동네 상권을 침범하는 대기업유통법을 한국 정부가 제재하려고 해도 한미 FTA에 저촉된다. 지방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조례를 만들어도 한미 FTA에 위배된다. 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대책도 한미 FTA 에 걸리게 된다. 농업 분야 서비스 분야 불공정 불이익을 받는 협상 내용을 개정하겠다. 특히 래칫 조항 (역진 방지 장치),  투자자 국가 제소권과 같은 주권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 .”


33. 추은호 “북한이 만약 대륙간탄도미사일 IBCM 발사 실험하다가 한국 영토로 그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요격하라고 명령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간 공조가 필요하다.”


34. 심상정 마무리 발언 요지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힘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개혁의지는 약하다. 심상정은 세력은 약하지만 개혁의지는 강하다.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은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감한 개혁이 시대정신이고, 미래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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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2017.04.19 21:5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3. 12. 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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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공통점은 "복지 증세"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 정책, 공공 서비스 정책 (복지정책/재정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공약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 민주당 선거 쟁점, 4년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바로 (증세 대 감세), (낙태 찬성 반대론) 등입니다. 


통합진보당 복지증세 60조, 민주통합당 14조, 새누리당 10조 + 알파 등이 그것입니다. 케인지안 정책노선의 특성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해당하는 정책입안의 방식입니다. 소위 케인지안 내부에서도 사회운동적 케인지안이라기 보다는, 전문 행정관료들이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방식) 중,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 밑에는, 정치 주체로서 "갑종근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지금 민주통합당, 통진당의 정책 생산과정에는 "누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실종되고, 정책전문가집단인양 하는 테크노크라트 형 케인지안 (이것은 외국 사례들의 경우, 민주당, 자유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당들의 복지 정책들과도 유사하다)의 수치만 부각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3. 세금, 재정, 증세 재원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제 국내 정치와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문제점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세 재원", "증세냐 감세냐"는 미국식 공화당-민주당 공방전으로 후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총선-대선 슬로건으로 "부자 DNA는 없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 번 돈 누가 다 썼나?" 이걸 제안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고통 지점을, "비판과 항거" 차원에서 1) 이명박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과 공통지반 ) 비판 2) 대안의 측면에서, 세금과 재원이라는 재분배 (re-distribution) 영역을 넘어서서 노동소득 (분배)과 자산 소유, 자산 증식의 방법까지도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두번째, 지금 한국 진보좌파가 놓쳐서 안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그 주체들의 과제들입니다. 마치 민주통합당이 87년 6월 항쟁 주체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진보정당들은 "노동"이나 "복지" 영역 몇 가지 제한된 영역들만을 다루는 "이익집단화" "계급이기주의"로 제약, 한계지워버리고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치적 영역"은 거기까지 ! 집권 야욕은 애초에 안되는 DNA들 아니냐? 는 그런 비아냥까지.


2008년 총선 슬로건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 전쟁 1950-53년 체제보다 더 살벌한, 시민 내전이, 다시 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끌어들인 앵글로-색슨 형 자본주의 (미국식 표준화 코드)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본"의 쓴 맛을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사적인 영역까지 철저하게 그 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의 격차는 자산 소득의 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지난 15년간 한국의 소득격차는 더 악화되어 왔다.)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좌절의식, 이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허덕이고, 빚까지 생기는가? 예전 이승만 정권 부패 부정에 대한 항거 그 밑에 깔린, 이래도 저래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심리적 좌절감을 총선 대선 슬로건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주주의" 문제, 이 말을 꼭 슬로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 공간에서 이 말을 반드시 써야 하고, 민주통합당에 선점당해서는 안됩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87년 체제 문제 + 9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살벌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당한 노동대중들의 그 피 눈물 흐르는 일상 생활의 고통을 총선 슬로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증세" "감세"는 오히려, 시대정신에 뒤처져지는 총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나다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정치 주체의 자기 고민을 슬로건에 직접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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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13. 3. 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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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시간 아껴야 ! " 친정엄마 월급제 실시하라 "

2010.09.10 

원시 http://www.newjinbo.org/xe/853147


진보신당 과감하고 꾸준한 정치 슬로건을 내세워야 한다:

 

현재 진보신당 내, 연합파니 독자파니, 잘못된 이분법 논리, 특히 "보편복지" 주장하면서 민주당/국참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은 논리적 정합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보편 복지라는 말 자체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정체성을 삼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임. 사회복지의 한계는 좌파 우파로부터 이미 논쟁을 한 지가 1975년 이후 30년 40년도 넘어가고 있음)

 

아울러, 당은 시간을 아껴써야겠네요.  한나라당, 민주당에게 1개월은, 진보신당에게는 3년, 1년이라는 가치를 지니는 시간입니다. 6.2 선거 이후 벌써 3개월, 진보신당 각종 토론회, 느닷없는 모임들, 공식적인 당대회,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죠. 그러나, 진보신당이 마치 한나라당, 민주당처럼 당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또 어줍잖은 끼리끼리 정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흥도 안오고 재미도 없네요. 바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들 돌보는 친정 엄마에게 월급제를 실시하라" !!

"친정엄마만 키우냐, 우리도 있다 (전국 시어머니 일동)"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성공 기준들 중에 하나는

  

1) 직장 여성들이 당원의 30%가 될 때, (양적 기준)

2) 직장 여성들이 당 행사나 정치 프로그램 (당원 행동이나 당회의, 토론회 등) 등에  한 달에 1~2회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3) 직장 여성들이 공직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이다.

4) 동네 사람들이 김-녀사 최-여사 진보신당 열성당원하다가 "얘들 교육 다 망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이다.

5) 진보신당 당 게시판에 글 쓰고 참여하는 성 비율이 남자: 여자 = 9: 1 정도 되죠?

이게 진보정당입니까?

 

여성게시판도 폐쇄게시판으로 운영되는 현실 자체가 이미 진보신당은 실패한 정당입니다. 여성이 진보정당의 블루 오션이라고 한 정종권 부대표의 인터뷰 (2008년)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과감하고 꾸준한 실천, 그리고 한국 사람들 실제 삶에 기초한 정치 슬로건을 내세워 합니다.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비율이 대강 45~49%, 시어머니의 경우도 20~2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통계는 정책실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일부이고, 저부터도 할머니 외할머니 고모 이모 다 동원되어서, 그 여성들의 노동력과 감정 서버스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했으니까요.

 

정치행동을 생각해보면서 몇 가지 고려사항

 

1) 실제 친정엄마 시어머니 육아 노동시간 조사 - 동별, 구청별로

2) 노동시간에 기초한 사회적 평균 노동력 비용 조사

3) 현재 사적으로 자기 집에서 지출되는 육아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

4) 여론화 작업 - 전국적으로 친정 엄마들 (당원 가족들) 토론회 개최 -> 인터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 마련

5) 실제 정책이나 법률로 어떻게 입안할 수 있는가? ->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 필요

6) 친정엄마 현상 - 한국 사회 특수성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 당 바깥 연구자들, 사회과학자들, 언론기관 종사자들의 참여 독려

7) 친정 엄마들 행동의 날 - 거리 데모 추진 (5월 8일 - 어버이날 특집)  

   


                  (딸의 자녀를 키우는 친정 어머니들, 이들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몇가지 다른 심층 주제들

 

7) 입양 문제 - 한국 입양아 수출 아직도 세계 1위-4위 안에 듦 (신문자료: 미 국무부 통계: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기간중 한국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1,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회계연도에 비해 거의 7%가 늘어난 숫자로 중국(2,990명), 에티오피아(2,221명), 르완다(1,580명)에 이어 4번째로 높다.) 

 

8) 이주 노동자, 아시아에서 결혼 등으로 한국에 온 다문화가족의 경우, '친정 엄마' 현상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9) 에너지, 시간,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조기 영어 교육 열풍 ->합리적인 외국어 공부법과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외교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등. 

 



                               (공원에서 손자를 돌보는 한 할아버지) 


언론자료들  

 

[심층취재] 외할머니 육아시대 ‘新 가족상’

http://news.kbs.co.kr/society/2010/05/13/2096157.html

 

'영어 유치원'에 1400만 원…'무주공산' 유아 사교육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5223735&Section=03

 

워킹맘의 '미션 임파서블', '갓난아기 내 손으로 키우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21055&Section=03

 

열악한 처우 보육교사, 피해자는 아이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8172659&Section=03

 

http://www.pressian.co부실 어린이집 퇴출할 '채찍'은 없다"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③] 턱없이 적은 국공립 어린이집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24214&Section=03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⑤] 육아 경력 단절 엄마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3191314&Section=03보육료 지원은 남 이야기, 도대체 누가 받는거야?"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①] 말 뿐인 '무상 보육' 실현은 언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00611&Sect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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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2. 7. 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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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원시
2012.02.28 16:51:573081 / 0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을 끄집어 내야 한다. 당연히 한국자본주의 체제, 뼈속까지 친미 관료-우익보수층, 또 지역감정 조장일 수도 있고, 가부장적 사회질서, 핵발전소와 같은 반-생태주의적 위험요소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도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인종주의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 체계적인 정치적 병균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이미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공격성과 정치적 폭력성 (공정성의 실종: 오죽했으면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닌,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한국 대중들에게 베스트 셀러가 되었겠는가?)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 지점을 깨부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 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경험적 통계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개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 이 숨막힌 불공정 게임장이 바로 한국식 자본주의의 특질이다. 








(한국 재벌들의 출자전환, 문어발식 확장, 금산분리도 거부하려는 움직임 = DNA 모형과 비슷하다.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착안 출처: 재벌들의 소유권 계보와 혼맥도 모양새가,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유전자 DNA 모양새와 닮았다.


5.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치 주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 당원이 되어달라, 같이 실천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과 출발점은 무엇인가?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인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컨텐츠를 담아내야 한다. 정당 정치에 혐오증이나 무관심, 회의적인 유권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공격성,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박정희 신드롬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 살벌한, 우랑우탄 침팬지 사회보다 더 약육강식,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고 싹쓸이 해버리는, MB보다도 더 잔대가리를 굴리는" 한국 자본주의와 그 시민사회 풍조를 고발해야 한다. 


6. 노동에 대한 불신, 노동소득에 대한 전 사회적 무시를, 노동에 대한 존중,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이 최소한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 (*기본소득, 사회적 소득, 임금 소득에 대한 개념적 구별은 차후에 따로 언급하겠음) 


대중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보자는 것이다. 아니 솔직하게 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부모의 재산, 땅, 5층 이상의 빌딩, 10억이 넘는 금융 자산, 주식, 금덩이, 은덩이, 하다못해 구리 이런 게 없으면서 오로지 내 노동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 인가?" 


7.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의 종식. 진보신당이 해냅니다. 가난한 자 DNA도 부자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슬로건의 역사적 배경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더 복원시켜야 할 주제는, "시혜"로서 복지 문제, 즉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식 복지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통진당, 새누리당의 공통점이다) 복지의 재원 문제 제기,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체들이다. 주체적 선언의 의미를 더 연구 계발해야 한다.


2) 2004-2008년: 노동 소득 분배 (labor income: distribution) 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3)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8.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시사성과 시의성 - 대중적 공분을 보라 !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 “떡볶이까지 다 가져가라 다 해쳐 먹어라” 계급 계층을 초월한 전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야 한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번 총선, 대선까지 한국의 모든 언론은 <진보신당>과 <새로운 좌파정당>을 조명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TV토론, 라디오 토론에 출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 내부 사람들이 이러한 외풍과 그 압력에 "찢겨 나가서"는 안되고, 내부적으로는 "결의"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는 "고립"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총선 슬로건, 어차피 대선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 머리와 마음을 합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공통점은 "복지 증세"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 정책, 공공 서비스 정책 (복지정책/재정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공약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 민주당 선거 쟁점, 4년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바로 (증세 대 감세), (낙태 찬성 반대론) 등입니다. 


통합진보당 복지증세 60조, 민주통합당 14조, 새누리당 10조 + 알파 등이 그것입니다. 케인지안 정책노선의 특성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해당하는 정책입안의 방식입니다. 소위 케인지안 내부에서도 사회운동적 케인지안이라기 보다는, 전문 행정관료들이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방식) 중,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 밑에는, 정치 주체로서 "갑종근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지금 민주통합당, 통진당의 정책 생산과정에는 "누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실종되고, 정책전문가집단인양 하는 테크노크라트 형 케인지안 (이것은 외국 사례들의 경우, 민주당, 자유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당들의 복지 정책들과도 유사하다)의 수치만 부각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3. 세금, 재정, 증세 재원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제 국내 정치와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문제점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세 재원", "증세냐 감세냐"는 미국식 공화당-민주당 공방전으로 후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과 민주주의는...길어져서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총선-대선 슬로건으로 "부자 DNA는 없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 번 돈 누가 다 썼나?" 이걸 제안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고통 지점을, "비판과 항거" 차원에서 1) 이명박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과 공통지반 ) 비판 2) 대안의 측면에서, 세금과 재원이라는 재분배 (re-distribution) 영역을 넘어서서 노동소득 (분배)과 자산 소유, 자산 증식의 방법까지도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진보신당이...


두번째, 지금 한국 진보좌파가 놓쳐서 안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그 주체들의 과제들입니다. 마치 민주통합당이 87년 6월 항쟁 주체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진보정당들은 "노동"이나 "복지" 영역 몇 가지 제한된 영역들만을 다루는 "이익집단화" "계급이기주의"로 제약, 한계지워버리고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치적 영역"은 거기까지 ! 집권 야욕은 애초에 안되는 DNA들 아니냐? 는 그런 비아냥까지.


2008년 총선 슬로건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 전쟁 1950-53년 체제보다 더 살벌한, 시민 내전이, 다시 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끌어들인 앵글로-색슨 형 자본주의 (미국식 표준화 코드)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본"의 쓴 맛을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사적인 영역까지 철저하게 그 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좌절의식, 이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허덕이고, 빚까지 생기는가? 예전 이승만 정권 부패 부정에 대한 항거 그 밑에 깔린, 이래도 저래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심리적 좌절감을 총선 대선 슬로건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주주의" 문제, 이 말을 꼭 슬로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 공간에서 이 말을 반드시 써야 하고, 민주통합당에 선점당해서는 안됩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87년 체제 문제 + 9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살벌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당한 노동대중들의 그 피 눈물 흐르는 일상 생활의 고통을 총선 슬로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증세" "감세"는 오히려, 시대정신에 뒤처져지는 총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나다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정치 주체의 자기 고민을 슬로건에 직접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이게 가장 좋다는 게 아니라, 선거 기조가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나 어구는 같이 토론해야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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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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