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9. 3.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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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법 개혁 제안서



2011.05.26 19:09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조회 수 641 댓글 0 ?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1948년 5월 10일 남한 총선 실시, 투표하는 광경, 48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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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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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원 정수 축소? 한국 인구에 비례하면 300석도 적어”

    등록 :2019-03-21 04:59수정 :2019-03-21 11:36
    -
    연동형 비례제 나라를 가다 ① 뉴질랜드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교수

    연동형 비례제 시행 이후
    연립정부 구성하고 내각 꾸려
    사회 전반 지지받을 정책 결정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해소

    의원 정수 축소 의견 묻자…
    한국 인구 비례, 300석도 적어
    과잉 권력 모니터 제도 바람직
    선거제도 개혁 분야를 수십년간 연구해 온 잭 바울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 14일 웰링턴에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분야를 수십년간 연구해 온 잭 바울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 14일 웰링턴에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재앙’을 만들고 있는 영국 아닐까요. 미국은 어떤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오는 위기는 사사건건 나라를 흔들죠. 양쪽 모두 단순다수제(최다 득표자만 당선되는 방식)와 양당제라는 걸 아시나요?”
    지난 14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만난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정치학 교수의 진단은 명쾌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소수 정당이 난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미국과 영국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돌발변수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강 대 강으로 대립하며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브렉시트라는 ‘폭탄’을 맞은 영국 정계는 공고했던 보수당과 노동당 내부에 분열이 발생해 나라 전체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는 1970년대 치러진 두번의 총선거에서 중도 좌파인 노동당의 표가 더 많았음에도 중도 우파 국민당이 집권을 하게 된 것, 진보정당인 사회신용당이 20% 안팎의 정당득표율에도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한 경험 등이 누적되면서 시민들의 선거제 개혁 의지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고, 1996년 새로운 제도로 첫 선거를 치렀다. 15년 뒤인 2011년 ‘연동형 비례제 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도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다시 선택했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이후 하나의 정당으로 정부를 구성한 적이 없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을 꾸렸다. 바울스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을 위해 협상과 합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정책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사례로 “환경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자원관리법에 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한 녹색당이 제동을 걸었다. 양당제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선거구제(한 지역에서 한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것)의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 등 선거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어진다”며 “편파, 손해, 불이익 같은 단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선 ‘투명한’ 비례대표 명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정당은 당원들의 투표(국민당)나 노동조합 등 지지 기반의 결정(노동당) 등 공개된 방식으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소수의 지도부가 깜깜이 방식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그는 “한국 정당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원·유권자 등의 뜻을 물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구에 출마한 인물을 보고 던지는 표보다 정당에 주는 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권자는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지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바울스 교수는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가 인구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17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최근 의원 수를 10% 감축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는 “현재 한국 인구에 비례해 국회 의석 300석은 오히려 적다”며 “정수를 줄이기보단 과잉 권력을 모니터링할 제도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을 남용하는 행동이 즉각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를 청문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가진 권한 안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울스 교수는 “의회 내부에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명확한 결론이 안 날 수 있다. 정당이 분열돼 결정을 못 하거나 한번 내린 결정이 다음 선거 이후에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한국을 향해 “국민투표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웰링턴/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6757.html?_fr=mt2#csidx7f913c797bb0d72ba8e1eb66d2d6cab

    2019.03.2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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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0.06.11 04:12

<정리와 주장>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참여연대> "유사 정당" 역할을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아니다. <참여연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있도록, 정당간 공정 게임을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결선 투표제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3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것이다. 당파성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의 형식적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2012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를 조정해서, 현재 56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150 이상으로 있게끔<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할 있는 1000 국민 서명 운동 돌입해달라.


 

  (3) 현행 지역구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과거 지구당> 다시 복구시키는 , 정당이 자기 동네에서 정치할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법률적인 지원 방침에 보다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 진보정당은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 민주당과 경쟁에서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불리하다.

 

  (4)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원도, 광주, 대구에서 벌어진 "선거구 임의조정 게리맨더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시의회를 독식하게끔하는 1선거구 2 당선제도를 철폐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은 한나라당-민주당 독식 정치제도/법률/게임규칙들을 고치는데 <참여연대> 같은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나서 달라는 요청이다.


      기초의회, 광역의회 (지역 + 비례)에서, 비례부분 비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2인선거구를 <4/다인 선거구>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김기식 위원장과 <참여연대> 정치적 역할

 

 <참여연대> 한국정치판에 진보정당이 출현한 이래, 진보정당과의 역할 분담을 계속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10년의 과정을 보면 <참여연대> 진보정당들(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과의 제대로된 역할분담을 하지 못한 , 불필요한 경쟁이나 상호 무시 작전을 펼치거나, 다른 땅굴파기로 자기 조직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왔다고 본다.

 

하루 속히, 논의 틀을 만들어서, 시민단체로서 <참여연대>, 정당으로서 <진보정당> 황금분할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 정당 역할, 유사 행정부 입법부 역할> 이제 더이상 한국 진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자본주의발전과 복잡성은 이미, 시민단체가 문제를 해결할만큼, 수준을 넘어서 있다. <참여연대> 우리들의 삶의 (집터, 일터, 놀이터, 쉼터)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자본, , 부당한 권력들을 추적해나가는 시민운동으로 발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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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03:50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의 "연합정당론" 비판, <참여연대> 1천만 서명운동 해달라

원시

조회  1798 댓글 9


한겨레 신문을 방금 보다가,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인터뷰가 있어서 읽고, 잠시 노트한 것입니다


 

김기식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핵심주장이야 간단한데 "2012 대선,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이길 있는 방법은, 미국식 민주당처럼, 하나의 연합당을 만들어놓고, 안에서 경쟁하면서 인물도 키우자. 미국식 민주당을 한국에 수입해보자" 10년간 독자적인 진보정당 운동해봤는데, 이제 한계가 분명하다. 김기식 위원장의 주장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길더라도검정색 =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파란색은 제가 평가와 비판 부분입니다.

 

[후기] 먼저 말씀드리면참여연대 정체성의 자기 위기 표현 방식이라고 해석됩니다. 참여연대가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이에 대한 몸부림이 읽혀집니다. 김기식 위원장이 차라리 10 전에 진보정당 운동에 뛰어들었다면, 평가할 내용들이 풍부했을 같다는 아쉬움도 살짝 듭니다. 개인적으로 참여연대에 문제제기도 했지만, 2000 이후 진보정당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후,<참여연대> 자기 역할과 자기 정체성은 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재논의되었어야 했습니다.

 

유사 정당 역할을 해온  참여연대가 지난 10 넘게 하고 있는 "진보정당에 준하는 정치역할" 과연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는가? 안에 일하는 사람들의 자기 미래와도, 미래 직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6.2 선거 시의회/행정 공무원으로 일해보는 것도 대안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운동 본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으로 직능으로 퍼져 나가는 옳다고 봅니다.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 한겨레 신문 인터뷰 비판 :

 

 

연합정당이란  집을 짓자” [2010.06.11 814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

“자유주의·진보 세력이 모여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체제 돼야 대선 승리 가능”


  김보협  기자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목표로 시민사회가 선거 연합 형태의 정치에 적극 개입한  선거인 6·지방선거 직후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위원장은 “국민이 승리한선거”라고 평가하면서 “선거 연합을 넘어 미국 민주당식의 연합정당 모델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지식인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때”라고 제안했다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자유주의 세력과 사민주의적 진보 세력이 ‘큰 집’을 짓고  내부에 모여 역동적으로 경쟁하면서 대안과 미래 비전을 만들라는 주문이다인터뷰는 63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이뤄졌다.

    

»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

 

-이번 지방선거를 평가한다면.

 

=국민이 승리한 선거다민주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표출됐다고 본다.

 

[원시 평가]: 국민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한나라당 정당 득표율이 39.83%, 그리고 정통보수 자처하는 자유선진당 4.53%, 보수파 득표율이 44.36% 된다과도한 자기 정당화국민승리” 이런 말은 쓰지 않는게 좋다.


 두번째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다는말은 부정확한 말이다정치의 역동성과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 포착하지 못한 말이다.

 

김기식은 이명박정부의 문제점과 갈아엎어야할 주제불만대상은 “오만과 독선”  굉장히애매모호한 도덕군자같은 이야기이다. “오만과 독선”, 이건 민주당 정세균정동영손학규씨에게는 없는가송영길이광재안희정에게는  “오만과 독선 요소가 없는가있다.심지어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정치가들에게도 “오만과 독선 있다안그런가세상이다 아는 상식이다정도 차이일뿐이다그니까 “오만과 독선  껍데기 진단수단이라는것이다.

 

문제의 핵심은이명박 정부의 내적 자기 주장 “경제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 되면얼치기민주당/국참당 386들이 망쳐놓은 살림살이를 회복해놓겠다 살게 해주겠다”  자기 주장과 약속이 지난 2년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래 차지하고있는 핵심 영토 (32~34% 지지표 ) 정도만 이번 선거에서 득표한 것입니다.

 

김기식의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표현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다소위 말해서자유민주주의 가치 (좌파도 역시 가장 열심히 투쟁해야  가치이긴 하지만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됨) 중에 하나인출판결사집회언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와통치 스타일 (의사소통 미숙  부재) 대한 견제일 뿐이다.

  

-선거 연합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아쉬운 대목도 있지 않나.

 

=‘연합’과 ‘연대’라는 틀로 야권이 승리했다선거 연합은 한나라당 심판의 필요조건임이 확인됐다그런데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드러내면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줬다이문제를 노회찬 문제로 좁혀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  한나라당 심판  자체가 “최고의 본질적인 정치목표 설정하는  말이 되는가?김기식 위원장의  사유체계 안에는 “한나라당 타도  1차적인 정치목표이다보니한나라당 타도의 충분조건필요조건이라는 수사어구를 쓰게 된다.

 

6.2 지방 선거 목표는  정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에 따라서 다를  있고 선거전술로광주/호남/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 전술을   있는 것이다.

 

-충분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나.

 

=변화와 혁신이다이번 선거는 정치사적으로   정치권의 세대교체라는 의미가 있다.송영길·안희정·이광재·김두관  40대가 주로 당선됐다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의 주인공도 모두 40대였다새로운 미래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표출된 것이다정당이 새로운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니 그나마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변화 욕구를 드러낸  아닌가.

 

40대의 야성 회복이라는 측면도  봐야 한다이른바 386 세대’라는 40대는 1987 이후일관되게 민주주의를 향한 투표 행태를 지속해왔다. DJ 집권과 노무현 당선으로 이어졌다.그런데 2007 대선과 2008 총선에서는 양극화 현실에 실망해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지로돌아섰다. 40대만 놓고 보면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오세훈과 김문수 지지율이 한명숙과유시민보다 10%가량 높았는데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거꾸로 10%포인트 차가 난다숨어있던 10% 감안하더라도 무려 20% 이동한 것이다이들은 ‘스윙보터’다어느  편에고정되지 않고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유권자다.

 

진보·개혁세력이 다음 대선에서 미래 비전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번에 심판 동력에힘을 실어줬던 40대가 계속 지지할지 회의적이다. 40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 연합을 넘어서는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혁신을 통한 대안과 미래 비전 마련이 충분조건 채울것이라고 본다.

  

[평가아니나 다를까위에서 지적한대로 “충분조건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설정하고 있다.

 

송영길안희정이광재김두관씨 당선은 “ 인물들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호가 아니다이미 송영길안희정이광재김두관 등은 노무현김대중 정부시절에 권력의 핵심에있던 사람들이다이번 선거가 “변화와 혁신 정책적 내용이라도 있었나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 (경제 살림살이 나아진  없고친이-친박 대권싸움이나 하고 있고세종시 문제하나 해결못하고, 4대강 운하 논의로 국론은 분열되고서해에서 초계함 침몰당하고, mbc kbs 때려잡고 등등) 이명박-한나라당의 자책골 성격이 짙은 선거였다.

 

백세주  선전 안봤나나이만 젊다고 해서 “변화와 혁신” 그거 아니다. “흑묘면 어떻고 백묘면 어떻냐중국 인민들 살림살이만 나아지면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끌어다 쓰겠다 등소평 나이가 70 후반 80 초반이었다중국 공산당 열혈 골수 청년당원이나 40 등소평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정치사는 97년을 기점으로 해서그리고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젊다고 해서 혁신진보라는 등식은 깨졌다젊은 피가 늙은  빨아주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다김대중 정부 98 mbc, kbs 9 뉴스를 보라. “참여연대에서는 이러저러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라는 소식을 틀어줬다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철저히 참여연대를 앞에 내세우고김대중식 개혁몰이를 해댔다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미국식 어메리칸 스탠다드의 확립) 나눠서 보자고?

참여연대가 김대중  후반에 김대중노선과 선을 그었지만이미 늦은 측면도 있다.

 

공정해지라는 것이다나이에 대해서나이가 젊다고 해서무조건 “진보 혁신 시대는 이제 지났다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늙게된다.

 

노무현의 죽음이 이광재안희정김두관송영길 당선에 기여한 것은 여론조사를 보니까7~8% 정도였다. “변화와 혁신 미래 발행된 어음이고늙고 죽어간 “노무현 이들을 당선시키는데 기여했다이게 현실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것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 무임승차자이다노무현에게 정치적으로 빚진.

진보정당진보신당, “당을 차려놓고당을 키울 생각보다는당의 단물을 어떻게 빨면서 살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아니라고아니면 증명서를 제출하던가온라인오프라인썩은 냄새가 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혁신을 통한 미래 비젼 마련한다 = 그게 “한나라당 극복과 심판 충분조건이다그게 김기식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런데문제는한나라당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1 목표로 설정해놓고서 내용은  “혁신을 통한 미래 비젼이라고 한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97 DJ + JP (김대중 =민주화 세력 + 김종필 –박정희 산업화 세력의 변증법적 융해  결합 = 한상진황태연 데마고그 뭐가 크게 다른가논리적인 측면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나?

 

혁신”  좋은 말은 자본주의 경영학의 으뜸 구호이다 “innovation” , 조셉 슘페터가 “자본주의,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자본주의의 생명력을 언급하면서 “혁신 등장한다.그리고 “혁신 자유주의 이미 서구 유럽에서 유행했던 단어이고미국 민주당내 과거  클린턴이 내건 슬로건이기도 하다현재 민주당 정세균도 “new 민주당 플랜이라고하지 않은가? “혁신이라는 말은 빈껍데이다.

 

실제진보정당들도 “혁신 채워넣은 실제 정치 행동이나 프로그램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진보정치/행정 효과 (무상급식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해졌다랄지엄마 아빠가 도시락 비용을 아꼈다랄지 ) 낳고 있는가그게 문제다.

 

혁신이라는 말은 껍데기이다.



 

 

-선거 직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야권통합론 제기되고 있다이런 논의가 탄력을 받을수 있을까.

 

=혁신과 미래 비전이 전제되지 않은 연합이 2012년에도 지금 같은 결과를   있을까이번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어서 심판을 위한 연합전선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있었다다음 대통령 선거는 심판의 의미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측면이 강하다유력한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박근혜는 이명박과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MB 심판’만으로는 박근혜라는 산을 넘을  없다심판과 함께 미래 비전 동력이 없으면 대선에서 이길  없다는절박감이 논의의 출발점이  것이다.

 

[평가] “혁신과 미래 비젼” 이라는 추상적인 단어 민노당국참당진보신당민주당창조한국당 등이 자기 멋대로 다들  각각 해석할 “혁신가 미래 비젼 이야기하지 말고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다.

 

2012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 1 투표에서 1위가 과반수를 넘지 못했을  2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1 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승부를 가리는 결선투표제 같은민주주의적 제도적 절차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게 시민사회와 참여연대에서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다.

  

-선거 연합을 넘어서는 비전과 대안에 대해 뭔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연대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나의 연합정당을 만들고   속에서 여러 정파가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세력부터 사민주의적 진보 세력까지 역동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혁신과 미래 비전의 동력이 생기지 않겠나미국 민주당의 경우 리버럴(자유주의)부터 프로그레시브(진보주의)까지 다양한 세력이  안에서 헤게모니 경쟁을 벌이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평가김기식 위원장이 아무래도 미국 스탠포드 물을 잘못 마신 모양이다.

 

기본태도와 리서치 방향이 잘못되었다한국은 어느 특정국가 (핀란드식교육독일의 기차철도프랑스의 결선투표제도브라질의 참여예산제도 등등)에서 배울 것을 선택적으로 연구해서 한국가 “접목 가능성 연구해야지김기식 위원장처럼 “미국식 1 나라민주당 1개당 보고 와서그걸 “최고의 모델 삼는 -사회과학적인 태도와 -주체적인 연구방식을 버려야 한다.

 

정치학과 사회학에 “비교 정치학” “비교 사회학” “비교 인류학” 분야가 있다좌파건 우파건간에살아남기 위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야들이다우파도 좌파도 김기식 위원장처럼미국 민주당 모델 1”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이상이주대환 등도 똑같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유럽은  국가들별로 복지제도 도입 (계급투쟁과 타협코포라티즘노조의 정치개입노동당/사회당의 제도적 안착, 1 2 세계대전 경험기독교의 정치개입사회주의 소련과 경쟁 배경들이있다그리고 20 국가들 각각 다르다


토마스 마사릭이 초대 대통령을  체코슬로바키아는 1920년대부터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했고유럽 최초로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마사릭은 공산주의자가 아님기독교-온건 개혁주의자이고보헤미안 출신이고철학자 훗설의 고향 선배임


 영국만 해도노동당이 1900년에 창당해서, 1929년이 되어서야 640석중에 394석을 획득해서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우위를 점했다.

 

그냥 유럽을 하나의 국가처럼 <복지국가이런식으로 한국에 소개하는것은 80년대 대학생들이나 하던 방식이다


그리고 <복지 social welfare> 혁명이 아니라 <개혁/개선 reform>이다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지, <복지> 혁명 revolution 이라고 하면 진실왜곡이다.

 

<복지한나라당 원희룡도 들고 나온다나경원도조윤선도 들고 나온다. “진보적 보수이니까박근혜는  들고 나오겠나? 2012 박근혜 구호는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토대이제 복지로 돌려드릴께요” 입니다.

  

-진보 정당마저도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진보정당부터 민주당까지 포괄하는 연합정당이 실현 가능한가.

 

= 분립 구도에서의 연대는 틀·내용·인물을 고착해놓은 조건에서 일종의 정치 협상을 통해권력 지분을 나누는 합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상호 경쟁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이런 식으로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선거 연합보다는 연합정당 모델 야권의 정치 지도자 성장을 위해내용적인 변화를 위해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다솔직히 다음 대선에서 야권이 집권할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본다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마의 30% 넘기는 어렵다선거 연합을 통해 민주당 30, 유시민 10, 진보 정당 5 더한다는 식의 산술 합산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한나라당과의 경쟁에서 필패할 것이다.

 

 

[평가이러한 그림 “연합 정당 모델 위에서 말한대로김기식 위원장이 미국 스탠포드에서 머물면서미국 정치의 핵심부인 와싱턴 D.C 너무 멀리 떨어진 서부 스탠포드대학에서있어서 그런지 (물론 D.C에도 다녀왔겠지만미국 민주당 모델에 대한 오해에 기초해 있다고 본다.

 

느닷없는” 임진왜란 –조일전쟁” 통신사 “황윤길일본이 전쟁준비하고 있으니 대비하라는보고서, “통신사 부사 김성일은 일본의 조선침략 의사없음” 보고서가 올라왔다가당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서인계열인 김성일의 보고서가 채택되고동인이었던 황윤길의 보고서는 폐기되었다고 한다.

 

미국식 양당제도를 한국 정치의 현실적 대안으로 설정해놓고 “ 안에서 경쟁하고인물들을 키워보자” = 한국의 오바마 창출론이다이게 김기식 위원장의 스탠포드 방문 1 결과물이다.

 

미국을 다녀와도황윤길 김성일의 일본 방문처럼각각 다르게 이야기할  있는데김기식위원장은 미국의 정치사는 모르고, “그냥 오바마 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의 “연출 이뤄진 작품이다.

 

미국 와싱턴 D.C에는 160개의 씽크탱크가 있고이들의 손발은 미국 전역을  관리하고 있고모든 로비스트들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씽크탱크들의 각축전과 경쟁들을 통해서시카고에서 활약하던 “오바마 민주당 대표주자로 “선택해서 “힐러리 클린턴 경합시킨 위대한 쇼를 창출했다 (최초 여자 대통령대흑인 대통령이라는 각본)

 

시대착오적인시대와 공간,미국 정치와 한국정치정당제도들과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김기식 위원장이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반미만 가지고는 안된다미국을 알자지미론자그리고 미국을 수입하자 미수자지금 시대적 요청은 미국을 200 국가들 중에 하나로   있는 “상대화시킬  있는 능력이다.한미 군사동맹 같은 특수한 경우나비지니스 파트너로서 미국지위야 당연히  깊게 연구해서 (한미 FTA이해관계시민들에게 알려야겠지만.

 

김기식 위원장이 해야할 일은미국 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받고  교수들 (386들도 조금씩 생겨났으니까 사람들 자문만 듣지 말고세계 다른 나라들 적어도 7~8 다른 국가들 정치정당들을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독자 노선을 걸어온 진보 정당에 어떤 실리가 있나수십  이어져온 민주대연합론의 재판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텐데.

 

=2012 민주정치 세력이 승리해 집권하려면 현재의 틀을 넘어선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기 혁신이 절박한 과제로 다가올 거다진보 정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은 ‘반MB’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명분을 얻었고 기초단체장 3  실리를얻었으나민주당의 기득권을 인정한 위에서 파이를 나누는 정도였다독자적 진보 정당의한계를 보여줬다.

 

진보신당은  어려워졌다정당으로서 존재감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정치인 팬클럽을 넘어선 정당으로서의 자기 무게감이 있느냐는 평가에 직면할 것이다진보 정치 노선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연합정당론이 오히려 진보 정치를 유지·강화할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본다독자 정당으로 지난 10 실험의 성과와 한계 분명해지지 않았나진보 정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틀에 참여해  안에서 자기 파이를 키우고 진보 정치의 외연을 확장할 현실적인 전략 고민해야 한다.

 

[평가]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였다지금도 세계 군사력의 “41.5% 달하는 6070억달러를쓰고 있다당연 1위이다. 1, 2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소수화되고, 50 이후 우익 맥카시 열풍으로 거의 전멸하고 민주당 소수파로 전락하거나흩어져 버렸다.

 

김기식 위원장이 이런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과거처럼한국 진보정당이 그렇게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합정당 해야 하거나미국 민주당처럼 (현재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서   안에서 “경쟁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기식 위원장의 짬뽕의 한계이다미국 사회주의자들이나 좌파처럼 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가미국 민주당처럼  당을 만들어서 (liberal + progressive 자유+진보를 하자고 했다가미국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이런 구분을 거의 하지않음대략 시카고뉴욕와싱턴 D.C, L.A   4 도시에서는 민주당이  1당임이들에게 물어보면  liberal-progressive democrat 이라고 하고자본주의시장제도  인정하고,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시대착오이고 이미 망한 제도로 보고 있음. )

 안에서 치고 박고 경쟁하자 것이다.

 

 

-진보 정치의 미래를 놓고 논쟁이 있을 텐데연합정당론이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당장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다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고민하고 토론하자는 것이다기존 정당으로는 답이  나온다는 것은  보듯 뻔하다.

 

자유주의 세력은 사회경제 영역에서 사민주의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사민주의적 진보 세력은 민주 영역에서 자유주의의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대통합정당이 자유주의와 사민주의를 공유하면서 이념적으로 조화를 이룰  있다고본다그동안 진보 정치 세력은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하면서 배척했다민주당도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에서 보듯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사민주의를 대안으로고민해야 한다서로가 상대방의 이념적 경향에 수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없이 자유없고자유 없이는 빵도 없다.

 

 

[평가기존 시민단체로는 답이  나온다는  (비판적 지지 수준에 그친다는 민주당을화내면서 빨아주거나달래면서 빨아주거나 한대 치고 빨아주기 수준에 그친다는 )은불 보듯 뻔하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세력은 사회경제 영역에서 사민주의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사민주의적 진보세력은 민주 영역에서 자유주의의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 “

 

이러한 이분법은 전형적인 잘못된 범주 오류이다현실에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잘했다못했다를 떠나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모르는 사회주의자는 정치를   없다 것은 상식이다아니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도 조선사회주의자들이 “일제 식민지 해방운동자유 쟁취 했고 반파쇼 통일전선을 만들어서 독일/이태리 파쇼와 가장 격렬하게 싸운 집단도유럽 좌파이고 소련사회주의자들 아니었나?

 

김기식 위원장이 공정하게 말하려면 “민주당-국참당더러 사민주의 정책들이나 똑바로 쓰라고” 쓴소리를 해야 한다.

 

자유주의 진보성 인정하라는 이야기는애매 모호한 말이다자본주의 시장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병리적 모순과 문제점 밝히고 탐구하는 것을 중단하라이건가?

 

아니면계급 차별이나 차별인종주의 철폐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인가이게 아니라면,  “자유주의 진보성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빈껍데기이다.

 

민주당-국참당이 나가는 데모 주제들에진보신당 민노당 사회당이 참여하지 않은 데모가몇 가지나 되는가반대로 생각하라 !!  진보신당민노당사회당이 참여하는 데모 (이라크파병 반대비정규직 철폐 투쟁한미 FTA 비판유시민이 길을 열어놓은 자본주의적 영리병원 반대삼성 이건희 구속 수사 데모론스타-김앤장 협잡꾼들 국내 재산 해외유출사건 데모뉴타운 비판 데모 들에,

민주당국참당이 얼마나 많이 자주 참여했는가?

 

데모 뿐만 아니라일상 정치 행동들을 보면   아닌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인사들을 많이 만나 의견을 나눠봤을 텐데동의하는 이가 많나.

 

=논리나 명분으로  일은 아니다그럼에도 가능성은 있다권력 의지 때문이다민주당이,진보 정당이 이런  말고 집권 가능한 다른 경로가 있나진보 정치를 확대할 다른 길이 있나정당의 존재 이유인 집권 의지권력 의지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리라고 본다민주당이 집권을 포기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면 그대로 있어도 된다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것이다진보 정당의 경우 내부의 원리주의자나 정파운동 구도가  인데이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풀어내야 한다심상정 사퇴의 메시지도 거기에있다고 본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평가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도 “시민운동 원리주의자이다김기식 위원장 자기 내부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

 

정치운동은이미 정해진 정치이념만 종교가처럼 외우고 앵무새처럼 지저귀는게 아니다사회조사사람들 의식의 흐름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운동은 살아남지 못한다.

 

지난 2002 이후민주노동당과 2008 진보신당의 정치활동을 김기식 위원장은 수박겉핥기로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심상정 사퇴의 메시지 다양하게 해석될  있으니까 다른지면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김기식 위원장이 관찰자 (참여연대 간부로서 정치실천)로서 진보정당 내부 “원리주의자정파분자주의자들” 비판은 당연하다그리고실제로글쓴이 역시  해당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자존심 상할 정도로 비판해왔다그러나민노당진보신당사회당 등을 보라미국 와싱턴 D.C  있는 160 씽크탱크들 중에  꼴찌를 하고 있는 160등짜리 같은 <연구소>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진보신당을 .심당이라고들 하는데개코가 쌍코가 .심당인가무슨 씽크탱크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이실패하거나 참여정부 386에게 팽당한 사람들이 브레인들이라고  있거나젊은 30대를  주먹 하나로 버틴 숭고하다 못해 눈물날 정도로 깡만 남은 사람들이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게 진보신당민노당사회당의 현실이다.

 

이미 지쳐있다.

 

축구는  후반 90분이고베토벤 9 합창교향곡은 4악장이다후반  체력이 안되어 걸어다니고 있는데교체 선수가 없다. 9 합창 교향곡 4악장은 “합창기쁨의 송가인데합창단이 없어서첼로켜는 노회찬 선수가 혼자 노래 부르고 있다.

 

지쳐있는 것은 맞은데그들이 원리주의자들이라고 평가하는것은 불공평한 평가이다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면 당연한 것이다왜냐하면진보신당만 보더라도기초의원 재선비율이 (15 중에 8 밖에 되지 않는다당에서 거의 방치한 결과이고집권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 행정/의회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증거이다 = 리더쉽의 실패이고미래 비젼에대한 계획 부재의 증표이다 떨어진 낙선한 사람들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53.3% 밖에되지 않는다.

 

그런데이런 53.3%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보신당은 평가하지 않고, “심상정 사퇴 메시지만을 논의하고 있다.

 

아니풀뿌리 민주주의를 고민한다던 참여연대그리고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은 이런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 의회 의회구청장군수” 이런 지방/행정/의회에 보다 더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아닌가?

 

정당의 존재이유는 “집권 의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산술적으로 놓고 보자영국 노동당이 1900년에 창당해서최초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년도가 1929년이다. 3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이다. 30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라진보정당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필수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다. (* 집권 전략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겠음)

 

세상에 정당간 “연합 고민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는가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채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남자를 여자들 좋아하는지도 모른채” 자기 정체성도 모호한 정당이 “권력 의지만 가지고” “연합 한다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 “성적 욕구 의지 가지고 벌러덩 나아가겠다?

 

연합” 정치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마치 그게 무슨 “새로운 정치학이나 되는양오히려연합의  잘못 부치다간조로 (일찍 늙어 죽는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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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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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의 자기 모순 : 차베스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5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바꾸려고 했다. 한국과 반대로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고 지역구 (1등 승자 독식제도: 단순다수투표제) 숫자를 늘이려고 했다. 2006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금은 대략적으로 비례 40%, 지역 60% 비율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선출방식:  167석 의석 총수에 1) 65명은 비례대표 2) 68명은 지역구 투표 1등 (a winner takes it all) 3) 31명은 지역구에서 복수로 당선 4) 3석은 원주민 할당) 베네수엘라 정당 대표와 엘리뜨 그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해서 차베스가 비례대표 부분을 억제하고 지역 비율을 늘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보수 양당 강성 구조를 깨기 위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도한 한국 진보좌파들의 시도와 비교가 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계파별 폭력사건들과 당 해체의 원인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그 진보정당의 자기모순은 시작되었지만, 8년이 지나 그 자기 파괴적인 정치행위는 극에 달했던 것이다. 아래 내용은 2010-2011년 2년간 논의된 새로운 진보정당이 갖춰야할 조건들에 대한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불필요하고 무기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진보정당에게 뜨거운 감자, 화약고, 정파들 간의 첨예한 대립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준수되고 실천되었다면 어떠했을까? 맹자에 나온 말대로, 하늘이 내리는 벌은 피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형벌은 피할 수 없다. 그게 한국 진보정당들의 현주소이다. (2013년 3월 12일) 



                   (차베스 장례식) 


새 진보당 자격조건 (총선 비례: 국민참여제로 선출) 전국위 후기(1) 

2011.03.08 원시 http://www.newjinbo.org/xe/1150507





아래 제안은,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정치적 내용이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이나 단체가 하지 못한다면, 진보신당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 2012년 비례대표 선출 방식, 핵심 의제들 중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정당의 당원들의 눈은 <2012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자격>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자격>을 향해 가 있어야 한다. 정조준해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더 이상 표만 찍는 멍청이 투표 기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당원은 로봇투표 기계가 아니다.


1) 역사적 교훈 (2004년, 2008년) 

http://bit.ly/gKsTSE  <2003년-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2004년 총선 10석 획득과정은 현재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분열과, 또 정치적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아울러 한국 진보진영의 쇠퇴, 민노당/진보신당/사회당의 계파정치의 활성화, 정파집단의 개인소유화 동창회화 과정이었고, 노동운동과 정당과의 협조관계 왜곡의 출발지점이었다. 


2003년, 2004년 상반기까지, <NL> 파와 <PD>파의 비례대표 선출 담합 (1인 2표제 실시 => 최악의 투표 방식임: 당론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창하고, 당내부는 승자독식 담합을 함)을 비판했다. 돌이켜보면 외로운 투쟁이었다.   정파 밀약(짬짜미)구조 (속칭 PD파는 심상정 단병호,  NL파는 이영순 천영세만 국회로 들어가면 목표달성이라고 가정하고 1인 2표제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노회찬 8번까지 당선되는 희비극이 연출됨)는 2007년 민노당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현재까지 제도권 정당의 확대와 풀뿌리민주주의 (실 생활 진보의 제도화 과정) 이 둘을 선 순환시키지 못한 채, 노조, 시민단체, 진보정당 이 3자 모두 쇠퇴해가고, 노령화되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다. 


진보정당의 쇠락사는 <임춘애 현상>이다. 임춘애 현상은,  1986년 고등학생 임춘애는, 라면 먹고 훈련, 헝그리 정신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육상 불모지에서 3관왕을 차지, 전 국민의 영웅이 되고, "라면먹고 훈련했다. 우유 마시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는 신문보도로 국민들의 눈시울 뜨겁게 했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다. 그 이후, 1988년 올림픽 게임에서 예선탈락했고, 아시안 게임 격려금으로 먹고 살만 해지니까, 살도 찌고 훈련도 게을리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2) 2012년 총선의 정치적 의미: 진보정당 내부 세대 정치 관점에서 


80년 광주 세대의 마지막 진보정치 기회이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에 흩어져 산재하는 <동창회 사적 계>인 정파가 밀어주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아닌, 다른 형식을 고민해야 한다. 


2008년처럼, 민노당도 비례후보 1번으로 여성 장애인 대표를, 진보신당도 비례후보 1번을 여성 장애인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경쟁방식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 

 

노동자들, 그리고 전 국민들도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진보정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3) 제안

예시 1> 진보정당 10대 정치과제를 설정하고, 예시 2> 예비내각, 예시 3> 국회상임위 등을 설정한다. 


예> 분야: 노동부 : 비정규직 임금 노동철폐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적임자를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 당원들이 추천한다 


=> 10명, 5명 정도로 압축한다. 

=> 토론회를 거친다 (2 ~ 3 차례) 

=> 당원 자격이 있는 당원들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이 투표한다 (35% 반영)

=> 정책 평가단 (실제 진보적인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20명 ) (15% 반영)

=> 위 당원 투표, 정책 평가단 점수 확인 후 => 국민 선거인단에 투표를 부친다 (50% 반영)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분야와 주제 ->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와 주제들 


(예: 민생현안 6대 과제 등)

1) 노동 

2) 도시 주거 (아파트, 전세 월세, 집값 등) 해결책 

3) 교육 (입시, 사교육, 대학 정책 등) 

4) 건강 (사보험 급증 문제, 빈부 격차의 의료서비스 격차로 이어지는 차별 철폐, 병원의 자본주의 이윤추구 비판등)

5) 장애, 이주민 등 소수자 운동 대변

6) 남북 군사적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 정착, 6 자회담 등 평화 통일 외교 가능자 

7) 농업-녹색-초록 운동과 연결 (생태 운동의 네트워크 총 가동) 지난 20년 운동의 결과물을 대변할 자 

8) 여성 : 말이 필요없음. 개인 부담으로 다 떠넘긴 출산, 육아, 학교/ 직장내 차별 해소, 폭력반대 안전한 생활 공간확보 등 

9) 대안의 경제: 경제평론가 수준이 아닌, 실제 진보정당의 정책들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이 기회에 공정경쟁을 시켜야 한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2004년, 2008년과 같이 정파와 정당 내부에 밀실(짬짜미) 형식으로 끝나 버리면, 새로운 진보정당의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도 많은 당원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그리고 8자 연석회의 참여주체들도, 왜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쇠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안되어 있거나,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진보정당들이 어려우니까 <통합>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 수세적이고 수동적으로 새 진보정당을 만들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으로 끝날 것이다. 반성도 성찰도, 미래 비전도, 젊음 진보에 대한 미래투자도 기대하기 힘들다.


세가지 고려 사항 


(1)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제도권 정당>이고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다. 특히 그 안에 존재하는, 정파들과 개인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무능한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듯이, 동일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도 밥그릇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같은 편끼리도 제대로 나눠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싸우고, 뒤에서 찌르고 <비열한 거리>를 연출하지 않았느냐?"는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이다. 


그래서,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각 정파들은 <2012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1) 당원들 참여 2) 정책 평가단 3) 국민 선거 인단 (*돈이 정말 없으면, 여론 조사라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 3 주체에 맡겨야 한다.


(2) 그리고, 2004년에 재정, 돈이 없어서, 현행 비례대표 59석 중에서, 16명 정도밖에 비례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민주당과의 경쟁에 나설려면, 실제 이 선거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도를 짜내야 한다. 당원들에게 해답을 구하고, 집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단>을 진보정당답게 만들지 못하면, 2012년 총선에서 1개의 정당을 만들어손치더라도, 큰 정치적 의미는 없게 된다. <임춘애 현상 >의 반복이 될 것이다. 


(3) 선거 제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 심상정 <연립정부안>, 노회찬 <가설정당>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의 선거제도 협상, 정당법 타협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총선은 비례대표 확대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진보정당 안으로 내걸어야 한다. 대 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노회찬 전 대표는 <오마이 뉴스> 마지막 토론에서 말한 <선거제도>만 개혁한다면, ....., 이 단서 조항을 더욱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은 언급했는데, 그건 기사에 나오지 않고, <가설정당>만 두둥실 나와버려서는 안된다. 



<부연 설명>


위 제안 배경 


전국위원회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 몇가지.


 http://bit.ly/gwLVpo  [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에 이어서


1.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북한>, <대선 방침>,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다뤄야 한다.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12년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이다.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안건의 핵심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정치 협상안으로 제출>이다.  

http://bit.ly/h27CX1 ( 당내 복지파인 회사원-정해춘 비판) 글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1954년 모리스 두베르제가 고민한 것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들이다. 세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즉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2] 비례대표제 PR [3] 결선투표제 (a majority vote on two ballots)와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몇 차례 당게에서 설명을 했지만, 프랑스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의회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모리스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넘는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선거에서 1차 라운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을 치르는 선거제도)"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몇 차례 선거제도가 수정되면서, 소위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대표임)이고, 총선에서 다수당 대표가 수상 (칸츨러 Kanzler :현재 메르켈)이 된다. 독일은 소위 지역+비례 혼합,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순수 비례대표제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식 석패배율제 (독일처럼 비례와 지역 모두 한 후보가 등록할 수 있음)"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 진보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3.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프랑스식)" 이건, 국회의원 선거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건, 불가피하게 한국 진보정당은 이 둘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줄기차게 협상해야 한다. 노회찬 전대표가 참석한 <오마이 뉴스> 주관 토론회에서도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석 정도는 민주당이 모두 <진보정당>에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은 노회찬 대표의 <가설정당>안을 새로운 뉴스로 실어주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들의 <선거 제도 개혁안> 수정통과를 환상적, 몽환적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노회찬 <가설정당>, 심상정 <연립정부>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현실적? 제도권 정당을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 게임규칙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운동권 정당>, <정치를 모르는> <정치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미성숙한> <윤리적 정당성만 앞세우고, 정치적 책임은 못지는> 그런 사람들에 그치라는 이야기인가?  ( => 이는 나중에 다시 상술하고 왜 이런 태도가 문제되는지 비판하겠다. ) 


원시

2011.03.08 21:50:24

전국위원회 시청 개인 소감:


지난 10년간 시청한 전국위원회 기록, 시청물 중에서, 즉  민노당, 진보신당 생긴 이래, 70점을 넘긴, 그나마 회의내용이 충실한 전국위원회였다고 봅니다. 과거 2004년 (국회의원 10석 생긴 이후, 민노당내 모든 당내 당직자,공직자 후보 선거에서, 불공정 편파 게임, 비열한 거리 연출) 이후, 당내 토론들이, 정말 최소한 이번 진보신당내 <전국위원회>와 같은 토론과정이었다면, 

지금 한국의 진보정당은 20% 넘는 지지율을 획득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아직도, 민노당, 진보신당,사회당 당원들조차도, 한국의 진보정당 역사를, 내부 위기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가오는 대의원대회도 당 대의원들이 충실하게 준비해서, 2주 전인가요, 그 전국위원회 회의와 같이 내용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출이와 대치

2011.03.08 22:04:47

잘 읽었습니다..

원시

2011.03.08 22:08:27

대치님/ 


위 글은 <통합>이냐 <새 정당>이냐, 그 논의를 떠나서, 실제로 주어진 정치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