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주도 경제성장2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심화 막지 못하고 있다 (로숑 cbc 뉴스 기고문) 루이 필립 로숑 : Louis Philippe Rochon 경제학과 교수 기고문: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정책 일관성 부족하다. 내용요약: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정부의 소득 불평등 정책이 일관성 떨어지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정부가 캐나다 부자들의 탈세 탈루 혐의(역외 탈세 Offshore tax evasion)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부자 증세가 경제발전을 가로막지 않는데도 증세를 꺼리고 있다. 자유당 정부가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다.하지만 그 부자들은 겨우 1% 인구이고, 많아야 10%이다. 왜 저스틴 트루도는 캐나다의 소득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는가? 트루도가 현재 캐나다 소득 불평등 심화에 만족하거나, 원래 자기 개인적.. 2018. 11. 3.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 헨리 포드의 임금인상 3배 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2018.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