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3 2014년 헌법 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1994년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다 통합진보당 노선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1994년 주사파 파동을 일으킨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고, 그 꾸짖음의 제도적 완성이었다. 1994년 8월 서강대 총장 박홍은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노청과 북한 김정일이 있다"고 말했다. 박홍 신부는 당시 고백성사를 한 평신도의 말이 그 근거라고 했다. 그 이후 20년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석"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가져올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고 "미래를 점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다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 2014. 12. 19. 헌법재판소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무시한 정치적 반동 현상이다. 정치적 이념의 구현체인 정당을 지지하느냐 해산하느냐는 정치적 공론장이나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집행될 필요는 없다. 한국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느냐 헌법질서를 파괴하느냐를 판단할 정치적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한국 시민들을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간주해버리는 권위주의적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윤회-십상시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졸속으로 집행되었다. 정당 해산 사안은 최소한 2~3년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확증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통합진.. 2014. 12. 19. 진보신당의 부활 가능성과 그 방법들 [제안] 현재로서 당이 살 길 3가지원시http://www.newjinbo.org/xe/27916762011.12.07 00:34:536151 / 0당원 숫자 1만 4천명, 적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양이나 숫자가 아니라, 팀워크라고 봅니다. 공개경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실력 검증받아야 합니다. 당에 좋은 말들은 많습니다. 김상봉 당원께서 "우리들보다 더 실력있는 당원들 모셔와야지.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데려와 봐야 소용없어요" 라고 강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실력"에 대한 측정,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 각자 그 기준이 달라서는 곤란합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아니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착시 현상, 자아도취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2012.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