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폐지 주장, 윤석열 감세 정책 문제점 - 91개 부담금 징수액 24소 6천억원, 국가 재정 줄어들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담배)' '환경개선부담금'은 공공이익에 부합함.
윤석열 감세 정책, 적은 정부 문제점. 세수 줄어들어 사회복지 재정, 공공 서비스 재정 부족 초래함. 현행 91개 부담금, 징수액은 24조 6천억 원 예상. 지난 2002년 7조 원에 비교해, 3배 이상 증가. 정말 불필요한 부담금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하지만, 세수 축소에 대한 대책은 필요함. 부담금이란, '조세와 별도로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나, 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내야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대표적임.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개정임. --------------------------------- 준조세' 부담금 개편 지시‥줄어드는 세수 대책은? 입력 2024-01-16 20:01 |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처럼 걷히고 있는 각종 부담금을 지목..
2024.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