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3. 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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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정한다고, 진성당원 등록하고, 정책평가단 마련하고, 시민선거인단 모집해서 3개월~4개월 진상맞게, 구질구질하게 민주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필요없다.


여의도에 정치 베테랑 7단~8.5단까지 수두룩해, 전화 1번만 때리면 비례대표 20명 만드는 건 순식간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뒤통수에 대고 “한국 재벌 총수는 조폭이랑 똑같다”고 호연지기를 보여준 주진형도, 한겨레 신문에 개발새발 선거법 개정 에세이 기고하고, 페이스북에다 ‘정의당이 평소 허황된 정책이나 주장하고, 민주당 옆에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으로부터 부스러기를 얻어내려고 했다’고 정의당을 비난한 호연지기 스타 주진형은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던 정봉주 라인업에 단숨에 본드칠을 했다.


정봉주 말과 행동이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통합당의 반칙에 ‘적개심’을 품고, 깡다구로 들이대고, 근육이 질긴 놈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마르크스 연구했다는 전문가도, 윤리학 철학개론을 쓴 교수, 여군도, 도시 디자이너도 정봉주는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고, 민주화 운동 베테랑들도 데려가다 쓸 줄 안다. 정치를 아는 것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 정의당 이런데 딱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빚’이나 열등의식같은 것도 없다. ‘알고보니까, 너희들도 별거 없어’ ‘정치판이 원래 다 이래’ ‘처음엔 나도 다 그랬어’


이렇게 정봉주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qausi-MMP representation 정봉주 말대로, 그렇게 좆나 깨졌다.


아니, 황교안과 미통당의 미래한국당을 척결하는 방법, 죽쒀서 개줄 수 없다는 유권자들, 민주당의 코어 지지자들의 심경, 그것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2016년 촛불도 같이 들었고, 1987년 유월항쟁 짱돌, 화염병 같이 들었던 사람들 수두룩하다.


그러나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타도하려고, M-16 탈취해서 저격하는 방식, 무장투쟁해서 전두환 대가리에 총알을 처박는 운동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아 물론 거리에서 ‘무장투쟁 전두환 타도’를 1990년대까지 외친 용맹 그룹들도 있다)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엄청나다. 마치 다 승리한 듯 하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가 정봉주 소원대로 이뤄졌다. 비례투표제도가 조금더 민주주의 원리임을 입증한 모리스 두베르제니, 지오바니 사토리(Sartori)니, 오토 키르머하이머니 따위 정당,선거법 연구는 한국에서는 ‘개떡’에 불과하다. '한국에는 안 맞아'


힘으로 깡으로, 정치 베테랑들 데려다가 까부수고, 이를 정당화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MBC, KBS 시사프로그램에서 초대해준다.


정봉주, 주진형, 엄청난 승리자들이다. 한국 정치판, 여의도 정치 베테랑들의 터미네이터이다.


아기 오랑우탄이 숫컷 성년이 되어, 어린 시절 바나나 따주던 삼촌 우랑우탄이 자기 바나나 먹었다고 돌로 머리를 까부수고, 근육에 힘 떨어진 삼촌 우랑우탄에게 한 마디 눈치 준다 "삼촌 그렇게 살면 안돼 이제"


힘이 되는 것, 근육질이 되는 것들은 다 동원할 수 있는 전능한 정봉주다. 조광조 윤리학을 공부한 학자도 데려다 쓰고, 마르크스 레닌 제자들도 부려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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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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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의당의 리더십이다.


민주당의 기생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3월 8일에 급조되어, 2주만에 당원 2만 4444명의 선거인단을 모았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고 비난했던 주진형은 민주당의 기생정당이자 비례용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열린'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 한겨레 신문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개정'에 대한 컬럼을 쓰곤 했는데, 그 내용은 비전문적이며 너무 부실했다. 식칼 들고 히토오 히로부미 처단하러 나가는 단타 의병의 행색이었다.  

한국의 대중적 진보정당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정의당의 당권자 숫자는 3만 5960명이다. 정의당 이외에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원 숫자는 최소한 5만명은 넘을 것이다. 

비참한 힘관계를 드러내준다. 민주당 기생정당인 열린민주당은 2주만에 당원을 2만 4444명을 동원했다. 그 속도가 박정희와 전두환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소집 속도와 똑같다. '모여 !' 그러면, 전국에서 버스타고 왔고, 이제 휴대전화 앱이면 정당 뚝딱 제조할 수 있다.

정의당의 주축들 중에 한 조류는 2000년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이다. 20년 걸려 만든 진보정당원 숫자가 3만 5969명인데 비해, 리버럴 민주당의 기생정당인 열린 민주당은 2주만에 2만 4444명을 만들어냈다. 엄청난 조직력인가? 아니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부실정당인가?

정의당 역시 안타깝게도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었지만,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지 못했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비례용 갈취정당을 만들어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정의당이 대안으로 우뚝서고 범진보정당들의 구심이 될 기회를 조금 놓친 거 같아 안타깝다.

정의당을 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 비난했던 주진형과 그 행보는 부차적이다.

정의당은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미통당이 아닌 제 3의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 비판을 회피하고 안으로 위축되지 말고, 자기가 편한 사람들 위주로 정치하는 좁쌀 리더십을 탈피해야 한다. 

 







그림 1


그림 2. 정의당 당권자 숫자가 3만 5960명이다.



김의겸-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윤다빈 기자입력 2020-03-21 03:00-

20명 발표, 온라인투표로 순번 정해

주진형-황희석-김진애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북 군산 총선에 출마하려다 무산됐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열린민주당은 20일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한 남성 9명, 여성 11명 등 비례대표 후보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22∼23일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열린민주당은 당원 1000명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3명씩 추천받았다. 이 중 일정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하고 공천 참여 의사를 타진해 명단을 선정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휘말려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예비후보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불출마하게 됐다.



남성 후보로는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서정성 광주시 남구의사회 회장, 방송인 김성회 씨, 조대진 변호사, 황명필 울산 지역 노사모 활동가 등이 포함됐다. 최 전 비서관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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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후보에는 김진애 전 의원, 조혜영 전 여성신문 편집국장, 정윤희 도서관위원회 위원, 국령애 사회적기업 다산명가 대표, 허숙정 전 육군 중위, 이지윤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피아니스트 김정선 씨, 교육 전문가인 변옥경 씨, 교사 출신 강민정 씨, 김종숙 사회복지법인 곰두리재단 용인시 대표, 한지양 노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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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여당의 당원수가 수백만인데 겨우 2만명을 모은 기생정당으로 자뻑하는건 너무 악의적이네요.

    2020.03.21 22:56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20. 3. 1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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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당명은 “더 불어난 민주당”이다.위성정당 자매정당 위장정당은 피튀기게 아름다운 이름이다. 왜 ‘더 불어난 민주당’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목표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어난 민주당’을 꿈꿔왔다. 민주당 속뜻은 진보적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 정당들을 길들여, 말 잘듣는 ‘푸들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415 총선 이전, 이후에도 이 ‘푸들 민주당’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전투가 발생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더 비참한 사태는 ‘기생충’ 집 반지하, 제 3열에서 벌어지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귀다툼이다. 블랙홀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은 사다리 걷어차기 늪에 빠지게끔 설계되어 있다. 벌써 최배근 천사, 우희종 앤젤 ‘플랫폼 정당’과 하승수 사무총장이 있는 정치개혁연합간 사실상 권력투쟁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왜 이런 정치적 오류가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 정치사의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리버럴 민주당 586, 1987년 유월항쟁 이후, “호헌철폐,독재타도” “제헌의회 소집”만 외쳤다. 87년 10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까지, 김대중과 김영삼은 프랑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침묵했고, 리버럴 민주당 586 전대협 리더들과 그 배후 조종 멘토들은, 프랑스 우파 드골 대통령이 만든 “결선투표제도” 자체를 언급하지도, 이를 대중화시키지도 못했다.


결선투표를 헌법에 명기했으면, 김영삼 혹은 김대중 둘 중에 한 사람이 노태우를 결선에서 꺾고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90년 김영삼-김종필-노태우 민자당 3당 보수통합은 없었을 것이고, 부산-울산-경남 영토 박탈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제도 하나 바꾸는 게 한국의 30년을 좌지우지한다.


2016년 촛불 항쟁, “박근혜-최순실 탄핵”에 5천만 시민이 참여했다. 87년 6월 항쟁보다 더 큰 규모의 참여민주주의 실천이었다. 87년 10월에 “결선투표제도” “총선제도 개혁”이 빠졌지만, 개헌이라도 해서 현재 ‘제 6공화국 헌법’이라도 만들었다. 2017년,2018년,2019년,2020년 4년 동안 겨우 만든게 10%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그것도 이제 ‘도로묵’ 되어, 과거로 돌아갔다. 역사적 반동이다.


부끄럽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다.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민주당-선거연합당 모두 반칙이다. 월드컵 축구에서 골키퍼 2명인 경기다. 야구에서 투수 2명이 올라가서 1타자 상대하는 야구를 본 적이 있는가? 우희종 앤젤 말씀처럼, 미래한국당이 왜적이고 외계인이고 괴물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시민아닌가? 아무리 그들이 정치적으로 반동적이고 수구꼴통이어도 전두환-노태우 학살자 집단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나경원을 ‘밥 잘 사주는 누나’로 부르지 않은가?


미래한국당, 중앙선관위, 비례용민주당 모두 세계정치사의 수치다. 리버럴 민주당 586, 미국 좋아한다. 특히 미국 대학들을 좋아한다. 자녀들도 거기 간다. 자식사랑에 비난할 일 절대 아니다. 필자는 5천만 국민 모두 적어도 10개 국가 넘는 세계여행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적 꿈이다.


미국,유럽,캐나다 대학 정치학 개론서에,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아시아의 '우등생' 민주주의 국가라고 적혀져있다.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좋다. 뭐라고 이름붙이건 간에, 그러나 서유럽과 미국-캐나다 북미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은 자기네들과 유사한 동종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엄지 척’이다.


봉준호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도 칭송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유럽과 미국 캐나다 국가 총선에서 2개 정당이 한 조로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플랫폼정당 최배근, 우희종 앤젤,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비례전문가는 정당을 2주만에 창조하시는 고려청자굽는 ‘정당’ 장인인가?


한 시민으로서 정치참여는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굿은 무당에게”라는 명문이 있지 아니한가? 선한 동기가 최악의 결과를 잉태하는 선무당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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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3.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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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기사입력2020.03.13. 오후 8:29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결국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다. 민주당 내에선 보수야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전 당원 투표는 당원 총의를 모아 결론을 냈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앞선다 해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이래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이 압도적 찬성을 보내준 건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국민께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적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보수야당에 제1당 지위를 내주면 국회의장 등 의회권력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고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리라는 위기감이 클 것이다. 더구나 통합당은 다수당이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폐지하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엄포를 놓고 있는 판이다. 그러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는 계산기를 두드려 표나 의석수를 셈하면서 이리저리 쫓아가는 식으로 해선 안된다. 그런 정치공학적 발상은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의 사표 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게 시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고도 했다. 이제 그 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가. 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정의당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정당’일 뿐이다. 결국 거대 양당이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운용하는 사상 초유의 기형적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중도층의 이탈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대의를 부정하고 정당정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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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공포 프레임’에 점령당한 총선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20.03.12. 오후 6:10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밑바닥 민심이 심상찮다. 2017년 탄핵을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상당수가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 사태에 편승해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는 보수 야당과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 일부 먹힌 탓도 있겠지만, 현 정부에 대한 누적된 실망감도 무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상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늘 앞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총선 이슈를 추적해온 갤럽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보다 늘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러다 지난 2월에 ‘정부 지원론’(43%)이 ‘정부 견제론’(45%)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민심의 변곡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일부 지지층의 이탈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조국 사태가 분수령이었지만 ‘민심을 읽지 못하는 오만한 여당’의 행태가 반복된 탓도 크다. 촛불연대의 한 축인 중도층의 이탈은 진작부터였다. 본디 총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크고 심판의 욕망이 발휘될 가능성도 크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그 욕망에 불을 지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이 공포 마케팅으로 ‘정권붕괴’를 선동하는 이유다. 이들이 공동체의 재난에 신이 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공포 마케팅이 보수 야당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집권당이자 지지율 1위를 달려온 원내 1당의 비례연합정당 추진도 본질은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민주연구원 비공개 보고서)는 논리로 비례연합정당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대연합론’, ‘진보정당사표론’ 등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넘게 다양하게 변주되어온 공포 마케팅의 2020년 버전이다.


물론 잔여 임기 2년 남짓의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 이참에 연합정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는 나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연대인지에 대한 합의와 정책적 준비가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래서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중도층만 잃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의 경우 2016년 총선에서 5%포인트 안팎으로 민주당이 어렵게 승리한 선거구가 18곳이나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다.공포에 휩싸이면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한다. 공포가 두려운 진짜 이유다. 한국리서치 3월1~2일 여론조사를 보자. 민주당이 고려 중인 위성정당에 관해 물었는데, ‘필요하다’는 25.7%에 그쳤고 ‘필요하지 않다’가 58.3%나 됐다. 중도층에서는 59.1%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25.9%만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필요 없다’는 의견(48.1%)이 ‘필요하다’(40.9%)보다 많았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할 경우 중도층 이탈과 지지층 분열이라는 치명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공포를 걷고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선거에서 이슈는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슈를 다루는 태도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을 부분도 적잖지만, 책임지는 모습만큼은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같은 꼼수가 아니라 투명하게 정공법을 썼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부담을 감수했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갤럽 정기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44%로 전주보다 반등했다. 메르스 때 40%에서 29%까지 지지도가 추락했던 박근혜 정부와 확연히 대비된다. 공동체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정략적 접근에는 역풍이 부는 법이다. 공포를 걷어내고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이다.


선거 때면 책사들이 기발한 묘수를 내놓는다. 대개는 꼼수다. 위기일수록 정공법이 필요하다.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담대한 전략이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공포와 분열의 선동에 맞서 상식과 이성에 대한 신뢰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정치세력의 소명이 아닐까?


hgy4215@hani.co.kr


총선 시뮬레이션…민주당 빅텐트로 최대 153석, 정의당은 3석에 그칠 수도

기사등록 :2020-03-14 11:03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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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적용한 시뮬레이션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7번부터 후보들 배치 예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키로 최종 확정했다. 미래통합당에 이어 민주당도 결국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로써 4·15 총선에서는 비례용 정당이 최소 3개 등장할 전망이다. 앞서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몇몇 정치단체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후보로만 총선을 진행 중이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도 그 중 하나다. 총선 투표 용지는 한없이 길어질 전망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74.1%, 반대 25.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9석, 18석의 비례의석을 챙길 전망이다.


썸네일 이미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3.13 sunup@newspim.com

이에 민주당은 지역구 130석을 합쳐 총 149석을 얻는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119석에 미래한국당 18석을 합쳐 총 137석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같은 시나리오를 지난 10일 민주당 의총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6석을 얻는다. 국민의당은 비례만 3석을 얻는다. 민생당은 지역구에서 3석과 비례 2석을 합쳐 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범여권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비례연합정당에 미래당과 녹생당 등이 참여하고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비례연합정당은 비례의석에서 23석을 차지한다.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석, 3석을 얻을 전망이다. 민생당은 3%를 넘지 못 해 비례의석을 배분받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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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3.13 sunup@newspim.com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은 총 1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총 138석을 차지한다.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각각 3석씩 가져간다. 위성정당이 탄생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보다 양당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중앙위원회의 투표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례후보들을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적시켜 출마시킬 예정인데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양보하고 17번부터 민주당 후보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민주당 7번까지가 당선권인 셈이다.


다만 총선 시뮬레이션은 변수가 워낙 다양해 실제 선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수는 단순히 민주연구원 전망치를 적용한 것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또 스스로를 민주당의 자매정당을 일컫는 열린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과 별도로 총선에 출마할 경우 3% 이상을 얻으면서 독자 생존에 성공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친문 열혈 지지자의 표가 이쪽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자 중 상당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투표는 정의당에게 던지는 교차투표를 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의당 비례 의석수가 보다 늘어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한편 각 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적용했다. 민주당 40.2%, 미래통합당 32.5%, 국민의당 4.6%, 정의당 4.1% 우리공화당 2.6%, 민생당 1.9%다. 이 조사는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p><br /></p>


(위 사진은 최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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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8. 2. 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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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논의와는 조금 다른 단상 하나 


MeToo와 김어준 예언가: 한나라 동방삭(東方朔)이 난 놈이었다.


때론 박수칠 때 떠날 필요도 있다. 인간사가 가끔 산과 비슷하다.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옴도 있으니까. 고인 물은 썩는다. 자기 한계를 명료하게 자각하는 자가 진정한 도전자가 될 수 있다. 김어준 그룹은 이명박 박근혜 반동시대, 돈과 권력,군대폭력,정보기관 감시면 뭐든지 다 된다는 시절에, 언더그라운드 언론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


KBS, MBC, SBS, YTN 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광고판으로 전락했을 때, 김어준 그룹은 대중의 언어로, 무학의 수사학으로, 때론 욕지거리로, 사람들에게 숨통이라도 터줬다. 


개혁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교한 수술칼을 필요로 한다. 뭉퉁한 무학의 욕지거리는 상처를 덧나게 한다. 민주주의의 심화 심층 발전은 지난 20년간 시민내전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한국 자본주의의 썩은 부분, 즉 '사적 소유권'을 만인다수 공공 행복권으로 얼마나 바꿔놓느냐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여의도 정치판 제갈공명을 자처하는 정치평론가들,선거용 광고 연구소, 그걸 흉내내는 sns 세일즈 작가들, 박수 좀 받을 때 떠날 필요도 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떠난다고 해서 영원히 '은퇴'하는 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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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3.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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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후보들 정치홍보물이 다 획일적으로 '사이다' 광고이다. 사이다는 온라인 용어로 '시원하다', 영어로 '쿨 Cool'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박근혜 홍보부장 조동원 따라하기에 나섰다. 더민주당은 광고업체와 손혜원씨를 고용했다. 

보는 사람마다 더민주당 '사이다' 광고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사이다 홍보는 시장에서 상품/서비스 판매논리와 정치에서 대중과 시민의 목소리들 간의 합의를 서로 혼동했다고 본다.


정치에서 '상품' 시장 논리를 사용하지말라는 법칙이 있는가? 사이다와 정치인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라고 더민주당은 강변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정치가들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유권자를 '소비자'로 여김으로써, 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와 대표자간의 상호관계를 무시했다. 대표자들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고 실천하는 인격체이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로서 시장에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다. 유권자도 국회의원도 그런 돈을 매개로 사고 파는 대상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조야하고 거친 비유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국회의원 후보들을 유권자들에게 잘 홍보할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다. 


진보정당이나 좌파정당에서도 가끔 재화와 서비스가 '돈'을 매개로 교환되는 시장논리, 이윤추구 논리와 정치에서 민주적 합의 논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마구 끌어다가 사용하기도 한다. 전혀 쿨하지 않다. 마치 농구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축구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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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거리 시위 방식과 '여론전'을 바꾸기 위해서 자본주의 광고 교과서를 공부한 적이 있다. 1983년에 나온 광고계의 교과서, 데이비드 오길비 "광고 Ogilvy on Advertising" (David Ogilvy)가 그것이다. 


정치와 민주주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이 광고 교과서에 따르더라도 위 사이다 범벅 광고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과유불급이다. 마치 어린이, 섹시(여성), 동물만 등장하면 광고가 성공할 것이라는 판에 박힌 발상과도 같다. 


더민주당 사이다 광고는 각 후보자들의 개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 홍보에 불과하다.


정당에서 '정치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치 이념에 대한 심층적 이해, 정치 기획에 대한 공부, 정치가 개인들에 대한 역사와 장점 단점 연구, 유권자들의 목소리들과 그에 기초한 정치가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유권자들과 정치가들이 서로 어떻게 협업해서 정치적 비전을 내올 것인가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작업은 전 세계 1위 광고업체나 카피라이터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치는 상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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