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검찰 중간 수사 발표 (이영렬 검사)를 전면적으로 무시해버렸다. 사실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환상에 기초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또 받겠다고 말했다. 시간 끌기이다.


박근혜의 검찰 무시 태도는 마치 1995년 12월 2일 그 유명한 전두환 골목성명서와 유사하다. 


박근혜는 11월 4일 제 2차 국민 사과 담화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한번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와 특검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서, 또 막상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주요 범죄인 '뇌물죄'도 적용도 누락되어 박근혜에게는 굉장히 약한 징벌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이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이것마저도 박근혜는 무시해버린 셈이다.


과연 박근혜는 1995년 12월 3일 전두환처럼 검찰에 의해 구속되는, 그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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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2일 전두환은 검찰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구속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내란죄, 반란죄, 1980년 5월 18일 광주항쟁 학살 책임, 그리고 5공 6공화국 시절 불법 정치자금 수뢰 등으로 구속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불법 자금, 뇌물을 준 당시 재벌 총수 25명이 불입건, 7명은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2016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 총수들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정치자금 774억을 헌납하고, 여러가지 불법적인 혜택을 받아냈다. 20년 전, 정경유착과 유사한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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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1. 21. 19:50

김종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현재 2016년 이미지는 '경제민주화'이다. 김종인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가 당선된 이후에 <경제 민주화>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평가했고, 자신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잘못봐서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김종인이 아니라, <재정학> 전문가로서 그가 5공화국, 6공화국에서 무엇을 했으며, 왜 두 차례 구속을 당했는지를 살펴보자.


김종인은 금융실명제 유보를 주장했다. (1982년 11월 2일 당시 42세, 민정당 국회의원 ) 금융실명제를 강행하면 물가 상승, 투기 가능성 이유를 들어, 점진적으로 해나가자고 두루뭉술 넘어가고 말았다.

 


(클릭시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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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5월 27일자. 김종인은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5천만원 뇌물 수수 협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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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세탁, 은행 내부 전문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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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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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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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0. 26 박철언 김종인의 석방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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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19일 김종인 석방,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 

언론 평가: 공직자 비리 단죄의지가 최근 퇴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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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11월 12일. 김종인.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뇌물사건'을 전격 수사했고,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을 검찰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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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1996년 1월 18일자. 

전두환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 체제 하에서 '국보위'에 참가한 사람들 평가


한겨레 신문에서는 김종인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995년 12월 6일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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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30일. 이원조, 김종인 징역 5년 구형. 







노태우 대통령 명령으로 각 기업체로부터 정치자금 및 댓가성 뇌물 수수 판결.

1996년 8월 27일자. (한겨레)

제목: 노태우 비자금 사건 판결







1999년 11월 23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김종인을 후보로 올렸다.








.2012년 김종인 저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2012년 대선에서 김종인은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의 "국민행복추진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 이후, 김종인은 박근혜와 결별한다. "인수위에 경제민주화 개념 아는 사람 없다"고 박근혜 인사정책을 비판한 김종인. 




김종인과 박근혜의 결별 , 결국 김종인은 박근혜에게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했다.


속으로 "당신 아버지만도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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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김종인은 민주당 조기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정치에 복귀했다. 






김종인 

2016년 1월 14일, 민주당 413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발탁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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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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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단한사람이군요 잘봤습니다

    2016.01.28 21:27 [ ADDR : EDIT/ DEL : REPLY ]
  2. wq

    궁금했던 부분인데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당시에는 정치자금 문제가 상당히 공공연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 본인이 주도적으로 착복을 한 것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지시로 은행에서 자금받다가 잡혀들어간 것이라 김종인씨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 정도는 참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돈을 원했다면 경제민주화 주장하느니 그냥 친재벌노선 타면서 받아먹는게 훨씬 컸을테고...

    2016.12.05 12:1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