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4 악질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10가지 유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 금융위원회 대책 자료.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024.09.11 악질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10가지 유형 (금융감독원) 1.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2. 무효,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4. 야간 전화 또는 방문5. 제 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6. 제 3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7.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8. 금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9. 개인 회생, 파산자에게 추심10. 법적 절차 진행 사실 거짓 안내. (국민 경각심 강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 불사금 주의·안내 강화, 불사금에 이용된 대포폰을 차단·처벌 등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지자체 → 금융위’ 등록의무.. 2024. 11. 14. 악질 사채업자, 불법 추심과 계약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 저소득층 은행대출 기준 낮춰야만 악질 사채업을 근절할 수 있다. 싱글맘의 자살은 전 사회적 범죄임. 출산 장려책에, 싱글맘 (홑엄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6세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자살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인격살인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이 싱글맘은 불법사채업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양준익 감독의 영화 "똥파리"는 찌릿했다. 양준익은 처음 본 배우였는데, 현역 악질 사채업자를 직접 출연시킨 줄 알았다. 머리 모양새, 바지, 망치는 아직도 선연하다. 지난 9월 유치원 딸을 둔 싱글맘이 악질 사채업자의 온갖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뇌졸중 환자 아버지와 6세 딸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을 적어놓은 유서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영화 "똥파리" 보다 더 잔혹한 인격살해였다. YTN 보도에 따르면, 추심 똘마니들이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 .. 2024. 11. 12. 조국 장관 왜 사퇴했는가? 향후 문재인 정부 과제, "경제민주화"에 매진하라 !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 2019. 10. 9. 김득의 :먹튀<론스타> 금융범죄의 종합백화점과 뼛속까지 친미 재경부 4대 천왕 김득의 :먹튀 금융범죄의 종합백화점과 뼛속까지 친미 재경부 4대 천왕 2011.12.08 19:17:55 김득의 (진보신당 론스타 대책위 집행위원장)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6시 진행: 원시 투기자본 론스타의 을 MB 대학동창 김승유 회장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서는 안되는 이유 예 김득의입니다 - 당원이라디오 원시입니다 통화 가능합니까?네 뒤에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주시구요 - 예 지금 현장이 어디십니까?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 아 그래요,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론스타 설립 자본에 대한 판단을 미뤄버렸네요?김득의: 네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도 미뤘구요. 그 다음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매각 명령도 단순하게 법에 정해진대로 그냥 6개월만, 기간도 많이 주고, 제가 보기엔 특혜 명령이죠.. 2013.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