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eat Transformation .chapter 7 : Speenhamland, 1795 -Karl Polanyi

글 창고/2007 2021. 9. 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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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Karl Polanyi 

chapter 7 : Speenhamland, 1795 
1. 18세기 (영국) 사회는 사회를 시장의 한 곁가지로 격하시키려는 공격에 무의식적으로 맞서서 싸웠다. 노동 시장이 없는 시장 경제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국 농촌 문화와 제도 안에 노동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전통적 사회조직들을 전면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심지어 1795년부터 1834년 사이 산업 혁명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도, 영국에서 노동 시장의 형성은 스핀엄랜드 법 때문에 저지되었다. 

결국 노동 시장이란 신 산업 체제 하에서 조직될 시장들 중에 최후의 시장이었다. 또한 시장 경제가 착수될 때만이, 그리고 노동시장이 도입되었을 때 겪을 재앙보다 노동시장이 없을 때 닥쳐올 해악이 보통 사람들에게 더 크다는 게 입증되었을 때야 비로서, 이러한 최종 단계인 노동시장 형성이 완료되었다. 결국 노동 시장이 창출될 때 비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노동 시장이 금전적으로는 그 참여자들에게 모두 혜택을 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곧장 바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 버렸다. 자유 노동 시장이 가져다 준 경제적 이득이 그것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파괴를 보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규제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이번에는 노동은 시장 메카니즘 자체 작동으로부터 다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노동조합이나 공장법과 같은 신규 보호 제도들이 경제 메카니즘의 요구조건에 최대한 적응했음에도, 그것들은 경제 메카니즘의 자율적 작동을 방해했고 결국 그 체제를 파괴했다. 일이 왜 이렇게 전개되었을까? 이러한 전개과정의 큰 회로 안에는 스핀엄랜드 법이 전략적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4. 영국에서는 토지와 화폐가 노동보다 먼저 (시장에) 동원되어 사용되었다. 사람들의 신체활동에 엄격한 법적 구속 때문에, 노동의 전국적 시장 창출은 방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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