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 - 지속 확대해야 한다. 이준석 12만 교통카드 안에 따르면, 65세 노인들이 1년에 35만 2800원을 (주 5일 하루 외출시) 더 내야 한다.

지하철 공간은 단순히 출퇴근 장소만은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공간이기도 하다. 음악도 듣고, 친구 가족 연인과 대화도 하고, 출퇴근을 하기도 한다. 이준석의 '지하철 공간' 철학이 좀스럽고 너무 좁다. 노인들에게 아니 운동이 부족한 전 시민들에게 지하철은 또 신체적 걷기 운동의 공간도 된다. 노인들이 집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만나고, 지인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촉진해주기도 한다. 어쩌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건설해야 할 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집안에 있어라고 하지 않고, 교통비를 제공해 바깥 세상의 공기를 마셔라고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 

 

이준석이 제안한 12만원 교통카드의 근거는 무엇인가? 

65세 노인이 주 5일 (월~금) 외출한다고 가정하면, 1400원 X 2  (왕복) = 2800원이다. 

1주일 (5회 왕복)에 1만 4천원이 필요. 4주 (1개월)에 5만 6천원이 필요하다.

이준석 안 (12만원 교통카드 지급하고, 그 이후는 40% 할인제)에 따르면, 

8주 쓰고 나면, 8천원 남는다. 

 

이준석안대로 40% 할인 받으면 1표 값이 840원 (서울 지하철), 왕복 1680원이 필요함.

주 5일이면 8400원, 10개월 (약 42주), 8400 X 42 = 35만 2800원.

 

그러니까 이준석 안을 적용하면, 현행 무료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 비용으로 35만 2800원을 더 내야 한다.

 

[대안] 노인들, 어린이들, 임산부들 공공 교통 수단을 전국적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인 자가용 이용자들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 지하철 적자 문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시민들의 의견은?
입력 2024-01-18 20:21 
앵커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창당준비 중인 개혁신당이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를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신 월 만원의 교통비를 일괄 지급하고, 만원을 다 쓴 뒤부턴 40% 할인을 하는 안인데요.

40년간 지속되면서 존폐 논란도 이어져 온 이 문제, 김민형 기자가 시민들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65살이 넘으면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지하철이 공짜.

우스개말로 지공선생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경자/60대]
"내가 병들고 나이들어 보니까 노인들의 무료 승하차가 좀 필요해요."

65세 이상 무임 승차는 대표적인 교통 복지 정책 입니다.

40년 전인 1984년에 시작됐는데 노인들 사이에서도 제법 찬반이 있습니다.

[김성근/60대]
"수입이 있을 때는 별 거 아닌데, 65세 넘었으면 수입이 없으니까."

[서현자/70세]
"일흔 살. 아직은 거동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도움되고 싶어요."

노인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625만 명에서 973만 명으로 늘 만큼 빠르게 늘어나면서 무임승차비용은 수도권 등 교통공사 적자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65세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자,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자는 방안 등이 논의됐을 뿐 해결은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주호영/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우리 기재위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정치권은 노인들의 눈치를 봤고 중앙 정부는 건설은 했지만 운영비까지 지원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편한 주제에 개혁신당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무임승차 폐지 대신 제시한 정책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탈 수 있는 연간 12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12만 원을 다 쓴 뒤에는 청소년처럼 40% 할인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전철이나 지하철이 있는 수도권 등 지역 노인들에게만 주는 혜택으로 공정성에다 문제가 있다며 무임 승차 제도 변경은 논쟁적인 사안이지만 30년 뒤를 바라보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세대별로 의견이 갈릴 사안으로도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임 승차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이른바 '착한적자'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민우/20대]
"저희도 언젠가 노인이 될 입장이고 해서… 지하철 이용하고, 어디 이용하고 이런 기본적 인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서경준]
"돈적인 문제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수고하신 노인 분들을 부양하는 것도 해야 될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임 승차가 노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한 교통비 절감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임 모 씨/90대]
"일일이 돈 내고 다니려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지… 자꾸 활동을 해줘야 되거든.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 밖에 나가서 자연환경도 보고."

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정희/60대]
"노인들도 좀 너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해야지. 있는 사람들은 내고 그래야지."

지속할지 변화할지 무임승차 논의가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