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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서울-지역격차

2022~2024 언론보도. 세종시 공실률 전국 최고, 그 원인. 세종시는 처음부터 계획도시가 아니었다.

by 원시 2024. 10. 1.

2024년 2분기 상가 공실률. 전국 평균은 13.8%, 세종시는 25.7%로 전국 최고를 기록. 

세종시 상가 공실률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고, 보도하는 모든 언론들이 '해결 불가'라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세종시는 계획도시가 아니었다.

 

계획도시를 설계하지 못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건설사와 분양업자들의 "떳다방" 장사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가를 분양받은 개인들이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공실률이 전국에서 최고인 원인들

 

1) 세종시 초기에는 '빈' 상가가 문제가 됨. 상권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 대비 '상가' 비중을 너무 높게 함. (예.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548가구)의 주거 대비 상가 비중은 30.5%로, 가구당 근생면적이 11.7평(38.56㎡) 

 

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도지역 변경없이 상가용지를 높은 가격에 분양해 버림. LH 공적 역할 못함.

 

3) 분양전문가, 투기꾼들이 상가를 떠넘기고 세종시 탈출 후, 공실률이 높아지자 수분양자들이 대출이자와 관리비 폭탄 맞음. 

 

4) 상가 주인이 자영업에 직접 나선 경우, 상권 미발달과 경험 부족으로 '폐업'으로 끝나는 경우 속출

 

5) (언론보도) 상인들 입장, 상가 단위, 층수나 지역에 따라 업종 규제가 있다. 이 문제로 지역주민과 상인들과의 갈등 문제 

 

6) 한국부동산 연구원 등이 내놓은 문제 해법을 보더라도, 세종시가 계획도시가 아니었음을 드러냄.

상가의 공급 과잉 문제가 출발부터 있었는데도 이를 고치지 못했음.

 

이석희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상업환경 변화, 비대면문화 확산, 상권 외 상업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 관련 지침상의 상업·업무용지 비율을 조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언론보도.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투자수익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를 보면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 분기보다 0.9%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3.8%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공실 장기화에 따라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투자수익률도 중대형과 소규모 모두 전 분기보다 1%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곳곳이 텅텅' 상가 무덤 세종시, "임대료 내려도 소용없어요"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 22년 20.3%→24년 24.8% '상승'
공급↑·수요↓…"상업용지 공급량 조절, 용도규제 완화해야"

조용훈 기자

2024.07.20 오전 06:00

"분양받고 월세 한 번도 못 받아본 주인도 있어요. '상가 무덤'이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세종 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상가 공인중개사들은 당초 수요 대비 과도한 공급 문제에, 최근엔 고금리‧고물가 부담에 소비자 지갑까지 닫히면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8%로, 전국 평균(13.7%)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2년 1분기(20.3%) 때보다 4.5%p(포인트) 높은 수치다.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11.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유독 높은 건 애초 수요 대비 과도한 상가 공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상가가 채워지려면 유동인구가 많아야 한다. 하지만 세종은 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상가 공급을 과하게 잡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2030년 인구 50만명이 사는 도시를 목표로 조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전체 인구는 39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거주 인구는 약 30만명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내 높은 상가 비중도 상업지역의 상가 공실률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548가구)의 주거 대비 상가 비중은 30.5%로, 가구당 근생면적이 11.7평(38.56㎡)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보람동, 나성동 등 일부 지역의 임대인들은 공실 장기화 속 늘어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줄줄이 경매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상가는 감정가 대비 절반 이하 가격에도 주인을 못 찾고 있다. 세종시 금강에 맞닿은 세종시 보람동의 한 상가는 최초 5억 3600만 원에 경매가 시작됐지만 3회나 유찰되며 현재 1억 8300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종시 상가 평균 낙찰가율(최초 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42.8%로, 지난해 같은 기간(45.5%)보다 2.7%p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상업용지 공급량을 조절하고, 용도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석희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상업환경 변화, 비대면문화 확산, 상권 외 상업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 관련 지침상의 상업·업무용지 비율을 조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용도 관련 규정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은 "극심한 공실 사태를 빚는 일부 대규모 상가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세종시,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투자수익도 하락
입력 2024.07.31 (21:48)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투자수익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를 보면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 분기보다 0.9%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3.8%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공실 장기화에 따라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투자수익률도 중대형과 소규모 모두 전 분기보다 1%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유령상가 놔둘거야?” “모텔촌 만들래?”…세종시가 쪼개졌다 [매부리레터]

 


이선희 기자 story567@mk.co.kr
입력 :  2023-09-12 10:49:48 

 


전국 상가 공실률 1위 기록한 세종
10년 해결안된 공실에 폐업자 증가
고심하던 세종시 ‘숙박업 허용’ 추진
주민들 “교육환경 망가질라” 반발


세종시에는 이처럼 가게가 텅 빈 상가를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매부리TV>

 


“지난주에 갔던 음식점이 오늘은 ‘임대’ 붙어있더라고요. 여기는 자영업이 잘 안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세종시 거주중 주부 이모씨)

“수변쪽은 갈때마다 을씨년스러워요. 공실이 많다보니까 산책할때보면 무섭기도 해요. 저기는 강뷰가 나오는 곳인데 왜 저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세종시 직장인 박모씨)

올해 서울과 수도권을 뺀 지방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곳은 세종시입니다. 게다가 세종시는 최근에는 국회 이전 이슈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어 세종시에 별도로 의사당을 두는 ‘2국회 체제’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은 2028~2030 사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출산율 1위의 도시 세종시인데다 ‘고령화’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종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소가 안되는 ‘상가 공실’ 문제입니다.

이달 초 매부리TV가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넓은 도로를 따라서 잘 정비된 아파트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가입니다. 대로변 상가들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일부 학원들이 꽉 찬 중심상가도 보였지만, 공실인 건물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 상가 공실율 평균은 30%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동네는 공실률이 60%에 달합니다. 수변 특화상가는 공실율이 60%에 달합니다. 대평동은 55%, 한솔동은 56%입니다.


세종시 수변 특화상가는 공실률이 60%에 달합니다.


작은 구분상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세종시가 전국 1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는 전국 상가 공실률을 보면, 23년 2분기 소규모상가는 세종시 공실율이 15%입니다. 전국 평균이 6.9%인데 두배 이상 높습니다.

상가는 공급 폭탄…인구유입은 ‘미미’


세종시를 보고 “자영업자의 무덤”, “장사 망하려거든 들어가라” 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종시 폐업도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 폐업 사업자는 2016년 3939명이었는데 매해 증가해 지난해 524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들, 소규모 사업자들, 개인사업자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폐업하고, 다시 문열었다가 폐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소비력이 높은 젊은 인구가 많은 세종시, 안정적 일자리가 받쳐주는 공무원들의 도시 세종시인데 왜 상가만 이렇게 공실 천지일까요. 세종시는 공무원의 도시답게 소득이 높은 곳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4520만원)으로 전국 평균(3830만원)보다 소득이 높습니다(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공무원이 많고 젊은 부부들도 많아서 소비력이 높을 것 같은데 상가는 공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공무원들의 도시입니다. 안정적 소득으로 상권이 기대되는 곳인데 현실은 공실이 지천입니다. <자료=매부리TV>사진 확대

 


세종시는 공무원들의 도시입니다. 안정적 소득으로 상권이 기대되는 곳인데 현실은 공실이 지천입니다. <자료=매부리TV>
“여기는 정말 답없어요. 상권이 아예 형성이 안돼요. ‘망하려거든 세종시 들어와라’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예요.”(세종시 거주 8년차 직장인 김모씨)

국토부 ‘세종시 상가 공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 상가 공실문제의 근본 원인은 애초에 수요대비 너무 많은 상가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획하며 2012년부터 상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183실 분양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누적 1만 7630실의 상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생각보다 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는 구도심 포함 목표 인구수를 2020년에 41만 6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2023년 현재 39만명입니다. 아직도 41만명 못채웠습니다. 2030년 기존 목표 인구수 80만 명인데 2030년에 그 목표를 채우기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업종 제한도 세종시 공실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세종시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용지별로 상가 업종을 규제하는데, 지리적 특성과 동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실률이 높은 강변상권은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제한된 업종 영업만 허용됩니다. 다양한 업종들이 한 데 섞여 있지 못하다 보니 상권 시너지 효과가 퇴색되고 상가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자연히 적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업종이 제한된 같은 상권 내에서 비슷한 가게끼리 경쟁이 더 심해져 경쟁에서 뒤쳐진 가게들은 폐업으로 이어집니다.

 


세종시 정주 인구는 처음 정부가 세종시를 계획할때 목표한 인구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정부 예상보다 인구 유입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료=국토부 세종시 상권 분석 보고서>

 


“모텔 들어오면 교육환경 훼손” 주민들 반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종시 상권 공실이 심각하다보니까 요즘 세종시는 공실도 낮추는 방안으로 일부 지역에 숙박업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나성동·어진동 일대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세종시가 구상하고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은 30호실 미만 호스텔이나 소형호텔입니다. 모텔이 아니라는게 세종시 설명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숙박업소가 이른바 ‘모텔’이나 ‘여관’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바로 옆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주거·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길거리에 유흥업소 전단지로 도배될 것이 뻔하다. 그나마 세종이 아이키우기 좋아서 사는데 이마저도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종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되면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상권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상가 투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메일 뉴스레터 매부리레터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매부리레터’를 검색하세요. 이메일로 부동산 콘텐츠를 전달해드려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27486

 

“유령상가 놔둘거야?” “모텔촌 만들래?”…세종시가 쪼개졌다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전국 상가 공실률 1위 기록한 세종 10년 해결안된 공실에 폐업자 증가 고심하던 세종시 ‘숙박업 허용’ 추진 주민들 “교육환경 망가질라” 반발

www.mk.co.kr

 

 

 

2023. oct.

올해 세종시 집합상가 공실률 30.3%… 예년보다 줄었다
 김강우 기자 승인 2023.10.29 07:49 댓글 0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자료, 2019년 45.1%→올해 6월 30.3%... 공실 줄어
대평 60.3%, 해밀 43.5%, 소담 35.5%, 어진 33.5%, 한솔 30.1% 등 순
작년 4분기 중대형 22.9% 소규모 10.9%… 공실률 다소 늘어나는 추세

 


올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동지역 집합상가 공실률이 낮아지는 등 다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45.1%와 2020년 36.8%에 비해 올해 30.3%로 호전됐다는 것.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시 시정4기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올해 6월 전수조사 결과 행복도시 동지역 집합상가의 전체 호수는 1만7439호(면적 355만2035㎡)이며, 공실률은 면적 기준 30.6%, 호수 기준 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9월 현재 동지역 집합상가 공실률은 45.1%였고, 지난 2020년 9월에는 36.8%의 공실률을 보였다.

지난 2019년 대비 14.8%p, 2020년 대비 약 6.5%p 낮아지는 등 공실률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공실률이 높은 지역은 대평동 60.3%, 해밀동 43.5%, 소담동 35.5%, 어진동 33.5%, 한솔동 30.1%, 나성동 30.0%, 고운동 28.5%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권으로 보면, 3생활권이 39.1%로 가장 높았고, 6생활권 33.2%, 4생활권 1.1%, 1-2생활권은 27.2%였다. 

세종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지난 2017년 1분기에 8.3%로 낮았지만 같은 해 3분기 23.4%, 2018년 1분기 14.3%로 다시 증가한 뒤, 매년 분기별 증감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4분기에 다시 상승해 22.9%를 기록했다.

세종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지난 2017년 1분기 5.2%였으나 2018년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2%와 20.9%로 크게 증가했으며, 작년 4분기에는 10.9%를 나타냈다.

 



 

 

 

 

 

 

 

 

 

 

세종 상가 공실률 전국 최상위…상권 침체ㆍ지역 경제 악화
기획이슈&이슈

 

 

 

 

 


입력 2022.05.02 18:59


지면 7면
기자명정민지 기자 zmz1215@daejonilbo.com


세종시 상가공실 문제 악순환…용도규제·과잉공급 등 요인
인구 증가·지구단위계획 변경·공급조절 등 정책 마련 필요

세종시 출범과 함께 높은 상가공실률이 고질병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상가공실 문제는 상권침체와 지역경제 악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일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정민지 기자

 


세종시의 상가공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 출범과 함께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높은 상가공실률은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상권침체와 지역경제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자연스러운 성장을 뒤로하고 철저한 계획 아래 형성되는 신도시 특성상 그 도시가 자족기능을 확충할 때까지 공실은 뗄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지구단위계획상 엄격한 용도규제, 상가 과잉공급, 고분양가와 고임대료, 인구 증가세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상가공실률을 더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세종지역 상가공실률은 전국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중대형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20.3%에 이른다. 이는 전국 평균(13.2%)을 훨씬 상회하는 것은 물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2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반 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2%로 전국 1위다. 전국 평균(6.4%)과 견줘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인 한편 대부분 한 자릿 수 공실률을 보이는 타 시·도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높은 공실률은 임대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종시는 상업용지의 공급과잉과 높은 분양가를 보인 집합상가를 중심으로 장기 공실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면서 소규모를 제외한 모든 상가 유형에서 전기대비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했다. 특히 집합상가는 세종정부청사 인근과 나성·한솔동에서 대형 상가의 경영악화, 고분양가 등으로 장기공실이 늘면서 전분기 대비 0.51%나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국 평균(-0.14%)을 비롯해 인근 대전(-0.02%)·충남(-0.15%)·충북(-0.10%)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공실 문제는 또 상가 수익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지역 집합상가 투자수익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세종지역 집합상가 소득수익률은 0.74%, 자본수익률은 -0.16%를 나타내면서 전체 투자수익률은 0.5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소득수익률·자본수익률은 각각 1.02%, 0.53%, 평균 투자수익률은 1.55%를 보였다. 소득수익률은 3개월간의 임대 이익 등을, 자본수익률은 자산가치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투자수익률은 3개월간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성과를 나타낸다.

세종시 상가공실 발생 요인은 크게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과잉 공급 등을 꼽을 수 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상가 공급에 대한 부분을 과하게 잡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상가가 잘 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하는데 50만 명이라는 인구 계획 수준도 높았던 것 같고 초반에 상가 분양가와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되면서 감당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가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선 공급조절과 상업용지 공급방식, 용도규제 완화, 상업용지 비율조정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발행한 '상가 공실요인 및 정책방안' 리포트에 따르면 음식업 구성비율이 높은 상가일수록 공실이 많고 여기에 상권 내 집합상가 비율이 높을수록, 상가가 과다 공급될수록,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규제가 강할수록, 신축 건물일수록, 건물 내 상가비율이 낮을수록, 접면도로의 폭이 좁을수록 상가공실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집합상가를 중심으로 개발돼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많아져 공실문제가 지역현안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국부동산원 측은 설명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엄격한 용도규제는 구역별·층별 상가이용의 부작용을 발생시키며 일부 공실 문제를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보람동 금강변의 경우 실질적으로 음식점만 허용되고 있어 공실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때문에 신도시·택지개발 시 상권의 배후지·업종구성 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며 상권 가로환경을 녹지, 공원, 광장 등 보행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개발해야 한다는 게 한국부동산원 측의 결론이다. 택지개발지구 계획 시 지구단위계획 중 용도 관련 규정으로 인한 상가공실 등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완화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대규모 공동주택 부지에도 상업시설의 용적률 또는 면적 규제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상업용지 비율을 조정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종시에서도 지역 대표 현안으로 꼽히는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영주차장 주차권 통일화 검토,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운영 연장 검토,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과제 현황 보고 등이 논의된 상가활성화 확대 TF 13차 회의에 이어 올해도 시·시의회·유관기관·민관그룹·전문가그룹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TF가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 중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구 수 증가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교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가공실을 줄이는 데 일조할 순 있겠지만 인구가 느는 것밖엔 방법이 없는 등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해결을 위해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조금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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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세종 상가 공실률 전국 최상위…상권 침체ㆍ지역 경제 악화 - 대전일보

세종시의 상가공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 출범과 함께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높은 상가공실률은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상권침체와 지역경제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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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공실, 탈출구는 없나…
 문지은 기자 승인 2022.12.15 08:51 댓글 1

용도제한 해제도 무용지물… ‘집적효과 이뤄져야’
어반아트리움·엠브릿지 특화상가, 유인 효과 없어
관광도시 앞서 시민들 지역상권 살리기 앞장서야


수변상가의 용도제한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문제는 좀처럼 해결되고 있지 않은 모습니다.(세종시 보람동 한 상가)
세종시 수변상가의 용도제한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실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고 있지 않은 모습니다.(세종시 보람동 한 상가)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는 이제 해묵은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

상권이 제법 활성화됐다는 나성동·보람동·도담동에도 공실 상가가 즐비하고, 빈 유리창에 임대 문의를 기다리는 부동산과 수분양자의 연락처가 빼곡하다.

이자율 상승으로 70~80%의 대출을 끼고 상가를 매입한 수분양자의 고통은 한도를 넘고, 미분양 및 상가 공실로 인해 시행사의 부도가 임박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돈다.

공실의 숨통을 약간이나마 트이게 해 줬던 민간건물 임대 공공기관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이전 및 청사 신축으로 다시 빈 상가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

세종시는 수변 상가와 BRT 도로 가의 일부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 제한을 일부 해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계획도시로 꼼꼼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실행했다고 하지만, 현실에 따른 계획변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기에 조성한 생활권의 빈 상가 문제가 심각하다면

 

 다른 생활권의 상가용지 분양은 미루거나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변경 없이 상가용지를 높은 가격에 분양했다.

분양 전문가들이 와서 온갖 감언이설로 상가를 떠넘기고 떠난 후, 수분양자들은 공실로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관리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상가 주인이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 경험 부족이나 상권의 미성숙으로 실패로 끝나 더 큰 부담을 지운다.

전문업체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며 점포를 열어도 주변 상권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많다.

지구단위계획별로 상가 단위마다 층수나 지역에 따라 업종규제도 심한 편이다.

일단 시장의 손에 맡기기에 공실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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