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형, 검찰 조사 역사와 특혜.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김용에게 1000만 원 줬다더니 "제가 썼을 수도"... 유동규 또 오락가락
박준규 기자  입력 2023.05.12 22:00 2  0
유동규 "그때 안 줬을 확률이 20%" 진술
남욱에게 돈 받은 이유 추가 "술값 부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편의제공 대가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2013년 설 연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스스로 뒤집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재차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실장은 2013~2020년 7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도 뇌물 공여자로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됐지만 최근에는 증인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2013년 1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줬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지난달 법정진술이 논란이 됐다. 유 전 본부장이 이날 "김 전 부원장에게 1,000만 원을 준 게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심지어 "1,000만 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줬거나 제가 썼을 것"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받아 본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던 지난달 진술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1,000만 원을 전달해서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그때(2013년 설 무렵) 안 줬을 확률이 20%"라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이유도 과거 진술과는 다소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배경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은 유지했지만, 과도한 술값 비용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직자 신분인데 남 변호사로부터 순순히 돈을 받았나'는 정 전 실장 측 질의에 "김 전 부원장은 술만 먹으면 제 앞으로 (외상을) 달아 놨다"며 "2010년만 해도 (그 값이) 4,000만~6,000만 원이 돼서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려다 실패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2021년 8월 초와 8월 말로 언급했고,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5,000만 원의 출처를 '김만배씨'에서 '김만배씨 또는 남 변호사'로 바꿨다가 다시 '김만배씨'로 정정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일 '돈의 출처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는 정 전 실장 측 질문에 "수시로 변경했다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돈 전달 부분을 제외한 과정이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검찰에 거짓말했냐" "시장님 보호하려고"... 이재명과 유동규 법정 충돌
박준규 기자  입력 2023.04.28 18:15 수정 2023.04.28 19:11 1  0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혐의 5차 공판]
이 대표, 증인 유동규에 수차례 직접 질문
"유동규 진술 모순 많다" 잇따라 지적하자
유 "시장님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말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 주장의 모순점을 직접 따져 물은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이 대표는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을 받았다.

이재명, 유동규에 수차례 직접 질문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의 공적 관계를 강조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파고들었다. 이 대표는 특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다는 유 전 본부장 주장을 캐물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이탈 문제가 있어서 김 전 처장이랑 (나에게) 보고했다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명확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 답변에 "수차례 김 전 처장이랑 보고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재차 몰아붙이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 재임 기간에 여러 차례 보고를 간 건 맞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위례 사업 관련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몇 번이나 했냐"고 캐묻자, 유 전 본부장은 "내가 미래에셋증권이 이탈하고, 호반건설이 대신 들어온 것, 호반건설이 들어와서 돈(토지 매매 계약금)을 내냐 안 내냐고 한 걸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검찰에 거짓말을 한 거냐"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이 과거 검찰 진술에선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건 2013년 11월 28일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수차례 보고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처음에는 시장님이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걸 숨겨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월 28일 보고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11월 28일은 호반건설이 매매 계약금 조달을 철회한 시점이다. 호반건설 이탈 위기로 사업이 좌초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냐는 게 이 대표 질문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28일 자 시장님 관련 보고서가 있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업무가 엄청 바쁜 날인데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서류로 갖다주면 되지 않냐"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이 보고하라 그래서 만들지 않았겠냐"며 "어떻게든 성공시키라고 하지 않았냐"고 맞받았다.

유동규 "하급자 시켜 정신병원 넣지 않았냐" 소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당시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다고 말한 게 맞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 불법적으로 사업자 공모가 예정돼 있다는 거냐, 다른 팀도 들어온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불법이란 단어를 꺼낸 적은 없지만 정진상에게 사업자 공모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에 "제가 불법행위를 용인할 거라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은 하급자 시켜 형님을 정신병원에 넣지 않았냐"고 답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1공단 공원화 사업에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는 유 전 본부장 검찰 진술을 따져 묻기도 했다. 이 대표가 2013년 2월 주민설명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예상 사업 수익 3,700억 원 중 2,000억 원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놓고, 한 달 뒤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비용을 1,000억 원으로 낮추라고 말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제가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고 시장님과 관련 그림을 그려가면서 대화한 게 기억이 안 나시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재차 "제가 그림을 그린 건 아닌 것 같고, 1,000억 원이라고 말한 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상할 건 없다"고 맞받았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5.05 00:18 수정 2023.05.05 10:22 3  0
대장동 일당 공범... 특경 배임 등 혐의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공무상 비밀 이용
사업 초기 투자금 유치한 '숨은 조력자'
법원 "동일 사실관계 적용 공범 재판 중
충분한 심리 위해 불구속 재판 필요성"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유동규 등 배임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관련자들이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들 중 상당수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의 종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 범죄 성립 여부, 가담한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 기여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있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또한)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13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강조했다. 조씨 측은 70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배임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7,886억 원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서판교터널 개통 등 대장동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와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 사실을 토대로 투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2009년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05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2015~2017년 투자전문사 킨앤파트너스에서 49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운 '숨은 공로자'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씨는 천화동인 6호 소유주를 조현성 변호사 명의로 가장해 2019년 3월~2021년 3월 배당 이익 283억 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서류상 소유주인 조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이 이날 조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배당 수익 일부가 대장동 사업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특히 조씨가 천화동인 6호 차명 소유주로 내세웠던 조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점, 조씨 역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사건 당시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