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국신당 , 무능과 독선의 쌍권총 윤석열과 이재명 형제(브로)가 만들어낸 제2의 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같은 긍정성 부족하다. 정치검찰개혁은 법률자본 시장의 개혁보다 하위임.
인천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이 말했다. 무주택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는데, 무주택 자들을 위한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다. 지방 국립대 대학생들이 매년 5천명씩 자퇴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함이다. 조국과 윤석열의 법대 파워 엘리트 권력 투쟁은 과연 시대정신인가?
조국, 한동훈, 윤석열, '유지' 박사 김건희에게 묻는다. 미국 대학 논문 대필할 교수, 검사 부모를 두지 않는 한국 청년들은 누구를 비판해야 하는가?
필자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자진사퇴'와 플랜B를 주창했다. 신속한 사퇴 없이, 이인영 의원 제안처럼 ' 조국 국민 청문회' 등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끌거나, 조국의 '정당성' 주장을 오래하면 할수록, 보수파의 공격은 더 쉬워지고, 정권 교체 가능성도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민주당에게도 소수 진보정당들에게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조국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신속한 사퇴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국을 비판한 진중권과 김경율, 권경애 등은 자기들이 마치 진보를 대변하는 양, '진보는 죽었다'고 제사를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탄생에 공신이 되었다.
조국도, 진중권과 김경율도, 윤석열-김건희도 시대의 대안은 아니다.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서 오히려 퇴행적인 권력 투쟁에 가깝다.
1. 민주당 지지층, 4050에서 조국신당이 부각된 배경. 공포탄의 대가 쌍권총 (윤석열-이재명 브로의 미친 자책골) 무능과 독선, 언론자유 탄압와 입틀막, 정적 축출과 김건희 방패막이 윤석열 정부의 자책골 행진에도 불구하고, 허약한 이재명 리더십 때문에, 조국신당이 다시 부각되었다. 아주 간단하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역대급 ‘말못하기 정치인’ 비호감 연설의 대가로 등극했다.
2. 조국신당의 부정적 성격.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3개 출전한 셈이다. 월드컵 축구에 한국팀이 3개 출전한 꼴이다. 민주당 지역구, 민주당 위성정당, 조국신당.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만들어낸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민주당 4050 지지층도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거 다 인지하고도, ‘홧병’ 걸려서 활로를 찾는 중이다.
3. 지금까지 조국신당 영입인사들이 어떤 계급 계층을 대표하는가? 그 계급 계층은 불분명하다. 구호는 '윤석열 3년도 지겹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로 단순해서 호소력이 있지만, 그 라인업은 대부분 파워 엘리트에 해당, 노동자 대변할 수 있는 후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조국이 말로는 ‘진보정당’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실내용은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치는 '울분과 분노'로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동력은 될 수 없음.
4. 지역은 민주, 비례는 조국신당이면, 조국신당과 민주-위성정당과 질적 정책적 차이가 있는가? 3각관계의 넌센스 정당들이다. 조국신당이 민주당 이재명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다는 명분은 있지만, 조국신당이 민주당위성정당과 경쟁관계는 설명하지 못한다.
5. 총선 후 조국신당 지지층은 민주당과 통합을 찬성할 확률이 더 높다.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통합할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이재명 세력과 당 헤게모니를 놓고 대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6. 조국신당의 자기 내용에 근거한 4050세대 지지율 상승인가?
조국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2023년 11월에도 7~9% 사이였다. 이런 높은 지지율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신당 비례 투표로 옮아간 이유는, 이재명 리더십의 질적 저하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서 약체이기 때문에, 당대표와 대선후보를 교체하려는 요구가 민주당 지지층에 존재하고 있었다. 민주당 공천갈등와 잡음도 조금 역할을 했으나, 규정적인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대선 패배, 무력적인 당권 장악방식, 대의명분이 부족한 단식투쟁, 연동형 말바꾸기, 불체포특권 말바꾸기 등으로 이재명의 대표성이 대폭적으로 약화되었다.
7. 조국과 윤석렬의 제 2차전. 내용없는 검찰개혁의 제 2차전과 권력 투쟁.
한국의 법률 자본시장은 대형로펌에 있다. 문재인과 조국의 ‘검찰개혁’ 실패는 좁은 범위의 ‘법조인’ 개혁에 불과했고, 그것도 준비도 부족했다. 공수처의 무용지물로 끝났다.
조국과 윤석열의 권력다툼의 심층에는 이들이 전혀 제어하지도 못하는 법률시장 자본이 있고, 노동자 노동 3권을 분쇄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김앤장 로펌이 검찰, 변호사,판사들을 지배 장악하고 있는게 한국 법조계의 현실이다.
이미 로펌은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서열화되어 있고, 검찰부장이나 검찰총장, 대법원장은 ‘로펌’ 연봉의 이력서 1줄에 불과하다.
8. 향후 조국과 윤석열(한동훈)의 투쟁 양상 전개.
조국의 현행법상 죄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죄와 비교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조국의 죄보다 윤석열-김건희 가족의 죄가 더 무겁다는 게 민주당 지지층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반윤 공세의 물적 조건은 만들어졌다. 지난 2년간 윤석열의 무능과 실정 때문에,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강도를 그대로 윤석열-김건희 가족에 적용하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논리가 작동할 것이다.
9. 조국신당과 2020년 민주당의 내용상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과 다른가? 당시는 문재인 정부하, COVID지원금 국면이었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윤석열 정권' 투쟁에 대한 조국신당 구호가, 비실비실한 '이재명 민주당'보다 선명하기 때문에, 조국신당과 열린 민주당은 다르다.
그러나 조국신당의 비례명부 라인업은 적시타를 칠 것인가?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준비가 너무 부족하고 장기적인 정당 구상능력이 약하다. 이질적인 집단들의 분열 가능성도 높다.
10. 조국신당은 확장성이 있는가? 18세~30대까지는 조국신당의 확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주로 50대 남성을 주축으로 40대,60대 초반이 그 핵심 지지층이다.
과거 노무현, 김대중의 지지층이나, 노사모의 기반과 비교해보면, 조국신당의 지지층은 아래 세대와 위 세대에 고립된 형국이다.
조국신당의 정치적 대의명분이 김대중의 한반도 평화와 공생 실천, 노무현의 지역정치 타파와 서민층 대변 이미지 등에 비해서는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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