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0.10.15 22:08


제 3기 정책위 의장, 누가 적임자인가? (내부경쟁 즐길 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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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좌파 정당에서 정책위 의장의 자격조건은 무엇일까요? 300만이라는 한국전쟁 희생자를 가진 한국/북한 체제 하에서, 좌파정당이라고 이름걸고 혹은 그 정치내용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좌파정책의 정치기획화 (정책의 정치화: 아래 댓글 참고) , 거꾸로 정치활동과 실천의 정책화 능력일 것입니다.


 


진보신당: 미신과 편견, 자족감 버려야!


 


1) 자꾸 일부 사람들이 "우리 진보정당은 정책은 좋은데, 힘과 돈이 없어서, 역량이 부족해서 국민들/시민들/노동자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직 정책 부족합니다. 당 발전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구청장, 군수, 시장 동네별로 정책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갈 길이 멉니다.


 


2) 더 나아가서, 진보신당 (과거 10년전부터)의 정책은  정치기획화, 정치활동화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반대 방향으로 정치활동과 정치기획의 정책화로 이 두가지 운동들이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1), 2) 두가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위 의장의 자격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 잠시 생각해보니까, 첫번째는 모든 진보정책, 좌파적 아이디어를 공정한 게임 규칙 하에서, 내부경쟁들을 시킬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 하면, "경쟁 교육" = "입시교육" 이것만 떠올리지 마시고, 실제 진보진영에서도 정책들에 대해서, 정치기획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너무나 공정한 경쟁들이 부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보면, 케케묵은 이론들에 기초하고 있는 운동권 정당들의 정파들이 아직까지도 잔존해있는 원인들 중에, 가장 큰 게, 아마도 이러한 공정경쟁의 부재로 인해서, 시대흐름에 좇아가지 못하고, 정파두목들의 아집과 편견에 따라서 당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정책 따로, 정치활동 따로, 정치 조직화 따로, 대 시민 대화 따로 이렇게 각자 노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4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능력,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지녔으면 합니다.


 


세번째로는, 진보신당은 중앙당 내부 "싱크 탱크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구심력을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정치가들의 지역거점 연구소야 권장해야겠지만,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보신당이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싱크탱크부터 "구심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두번째와 연관된 것이지만,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 주체들을 네트워크시켜내는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정당에서 정책을 연구하는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라고 물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작업들이 하나가, 당원들을 정책 여과기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원들의 직업군들을 대분류에 의거해 대략 10개 정도로 나누고,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정치기획화/활동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전에, 그 "당원 직업군" 정책 여과기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섯번째, 이번 정책위 의장 선출은, 교수, 연구원, 평당원도 좋고, 공모제로 선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출 이후에도 "위원회"나 " 주제별 팀"을 형성했으면 합니다.  최근 진보교수들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있던데, 당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연대했으면 합니다. 성명서 발표하는데 쓰는 1회용 관계는 이제 종식할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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