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6:56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김종철 후보의 고민은 ‘정의당 정체성’을 숫돌로 갈아야 하는데, 그 경쟁대상을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설정하고, 대선 후보로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그러나 김종철의 ‘세금’ 정책은 ‘증세’인데, 이재명은 이미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제안의 핵심은 ‘세금’이 정치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을 진보정당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들어, 민주당과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년 동안 세금 정책의 계급성과 비효율성을 뜯어고치는 일을 정의당이 먼저 해야 한다.


2. 두번째 주의점은, 이재명과 노무현은 다르고, 이재명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가’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성남시 경기도의 예산을 ‘리버럴 진보’식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의 우경화에 대한 충격 때문일까? 노무현도 네덜란드 복지제도가 자기 정치모델이라고 2002년 대선에서 말했고 약속했다. 이재명이 현재 민주당 주류 헤게모니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2의 노무현의 우경화 길을 걸을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3.세번째, 민주당과 정책적 차이는, 서울과 경기도로 지난 50년간 ‘탈 고향’해서 몰려든 사람들, 민주당 386으로 대표되는 신중간층의 형성, 직업과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결국’ 서울로 올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와 문화/교육적 권력을 해체하는 데 있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서울보다 더 지독한 파리 중심 프랑스와 런던 중심 UK (영연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독일식 지방분권 체제로 가느냐, 이러한 아주 장기적인 국가건설, 지난 50년 도시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대한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집값 폭등, 서울의 ‘뉴욕화’ ‘샌프란시스코화’는 이러한 권력의 분산없이는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다른 나라 사례,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 강화 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4. 네번째, 이재명의 정치적 교훈을 정말 진보정당이 찾아야 한다면,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선도적 지원과 정책개발의 현장화이다. 다른 나라 사례도 있다.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정부가 불가능했던 집권을 이룩한 토대가 바로 적은 도시들에서 사회당이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년간 한국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정치기획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주제이기도 하다.




"민주당 아닌 이재명과 싸움 준비" 정의당 경선 첫 유세

입력 2020-09-12 19:50 | 수정 2020-09-12 19:50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08054_32626.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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