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필수 요소들, 뜻을 가진 지도자들과 내용 생산능력

이론과 실천의 깊이도 참 문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의회와 행정부로 뛰어든 진보정당은 광장 정치와 의회 일정 모두 소화할 체력과 사람들의 지적 에너지를 갖춰야 한다. 

좋은 정치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 개인 노력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 저수지'가 정당에 필수적이다. 

뜻을 가진 사람, 뜻을 지속할 수 있는 정치적 내용물과 그 생산, 이 두 가지가 대중정당에 필수적이다. 돈은 그 다음이다. (2016.12.09. 다시 요약) 

2014.10.02 09:48

담쟁이(이건수)님 글을 읽고/ 결국 대중적 좌파정치가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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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님 글: 

정책당대회가 통합독자논쟁이 될까 우려하는 분들에게

이건수 위원장님의 글 요지는, 현 노동당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획실과 정책연구소를 획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통합이냐 독자냐’라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수님 당 위기에 대한 진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기획실 (실장1인 국장 1인)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두 번째 정책연구소는 재정과 인력이 없어서 당 안에서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셋째 이러한 구조적인 능력의 한계 때문에 당원들의 참여가 봉쇄된 채, 형식적인 전국위원회, 당대회, 대표단 회의 등에서 당 활동 내용들이 결정되고 집행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치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적인 집중제가 아니라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집중제 (bureaucratic centralism)로 노동당 대의구조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수님 대안은 정책연구소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기여가 절실하다는 것이고, 형식적이고 절차성만 갖추고 있는 기획실 제안서 -> 전국위원회 통과 -> 당대회 통과 이런 구조를 깨뜨리고, 당 활동의 내용을 당원들로부터 민주적으로 얻어내보자는 것입니다.

이건수님 의견에 대한 논평과 질문: 

첫 번째, 당 역량 강화는 2010년 말, 2013년,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진보신당까지 적어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3~4차례 연구팀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 바깥 정치일정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의회 선거 등과 그 당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조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 역량 강화방안이 제도권 행정/의회 권력과 일상생활 혹은 길거리 정치 (데모) 사이 통로를 잘 만들어 줬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당 역량 강화 방안이나, 재창당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 그게 선거 일정과 중복되면서, 오히려 실천적 성과가 남는 게 아니라, 또 지속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전 당원이 참여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선언’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 째 평가, 당원들의 활발한 참여는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해야 하고, 현대 정치 정당에서, 적어도 3000 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당원들의 노동 체험과 정치적 경험들을 ‘정치화’ 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당활동입니다. 당의 지도력의 성공 여부도 이러한 당원들의 머리들을 하나로 결집시켜내느냐 아니면 정신 사나운 머리들로 그냥 방치해버리고 에너지 방사로 끝나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노동당의 활동, 혹은 당명 개칭 이후 당활동을 고려할 때, 당원들이 당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건 단지 2012년 총선, 대선, 2014년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못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원들이 노동당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 부여’를 생산해내지 못한 당활동 방식과 정파구조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대중적 좌파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민주당 새누리당과 맞붙어 경쟁하고, 우리의 이념과 정치노선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지역과 중앙에서 실천하는 진보적 정치가 행정가 입법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 역량 강화 방안의 결과가 이러한 사람을 키우는데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해서 몇 번 낙선해서 실망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낙선하더라도 정치적 자신감이 생겨나고 정치적 문제의식과 알맹이를 차기 선거 식량으로 삼는다면, 그게 당의 자산으로 표출된다면, 당원들은 노동당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정치가 행정가 입법가를 키우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고, 전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분파나 마치 대학 동아리 선후배관계로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않을 방법입니다.

이건수님이 지적한 대로, 과연 장기적으로 현대정당이 갖춰야 할 ‘정책 연구소’가 없이, 당 운영이 가능하고, 그걸 당원들의 참여로만 대신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참고로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원 이전, 국회의원이 0석이었던 2001년~2002년 사이 정책연구원 숫자는 7~8명이었습니다. 

(중앙당)  민주노동당의 성공(?)에 도취되거나 향수가 아닙니다. 현대 정당의 최소 조건과 집중 사업의 우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연구원 10명 정도가 최소 인원이고, 그들이 3000 여개 직종 당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정책을 만들고,정치기획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