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구사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옴. 2002년 충남 아산시 OO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하자, 회사측에서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구사대'로 악용했다.

 

엘레베이터 점검 중 고교 실습생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5) 노무현 정부는 1년 현장 실습 기간을 대폭 축소시켰지만,

 

6)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학교 자율'에 맡겨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더 나아가, 직업계고 취업률 목표 60%로 제시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학교 운영자들과 교육청은 '취업률 목표 달성'에 목매달았다.

 

2011년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 실습생 김민재 군이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7) 문재인 정부, 실습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다가, 다시 6개월로 완화시킴.

 

현장 교사의 지적.

 

하인호 (전 특성화고 교사) "비난 여론이 형성되면 이제 시기를 좀 뒤로 늧구고, 각종 방안을 내놨다가, 그러면 취업률이 좀 떨어질 거 아냐. 그러면 취업률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또 완화시키고, 완화시켰다가 또 사고가 나면 또 규제하고, 또 풀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도돌이표죠."

 

 

현장 실습 현장 안전 점검을 노무사가 실시하지만, 굉장히 형식적이었다.

 

근로복지 공단의 무책임.

현장 실습생 산재 사망자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의 변명 "사업주가 신고를 할 때 실습생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근로자로 그냥 넣어버리면 집계가 안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실습생, 그럼 소급이 되어서 또 수정이 되어야죠"

 

교육부 스스로 자료 신뢰를 하지 않음.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최서현 (전국 특성화고 노조위원장) "현장 실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 현장이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정말 너무 노동자들 막 대우하는, 이게 실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와 노동부장관 이정식의 '반-노동자' 정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지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시키고, 노동시간 탄력 연장도 추진하는 노동부와 윤석열 정부. 윤석열 (2023년 1월 11일) 발언 "정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그냥 한 놈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현장 실습생들의 증언. 아직도 안전 교육이 없다는 현장.

 

 

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구사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옴. 

2002년 충남 아산시 OO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하자, 회사측에서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구사대'로 악용했다.

 

 

 

엘레베이터 점검 중 고교 실습생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노무현 정부는 1년 현장 실습 기간을 대폭 축소시켰지만,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학교 자율'에 맡겨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더 나아가, 직업계고 취업률 목표 60%로 제시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학교 운영자들과 교육청은 '취업률 목표 달성'에 목매달았다.

 

 

 

2011년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 실습생 김민재 군이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보도. 

 

https://youtu.be/DxAmMEbndGE?si=v9KBquQiFWgv6w08

 

 

문재인 정부, 실습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다가, 다시 6개월로 완화시킴.

 

 

 

 

하인호 (전 특성화고 교사) "비난 여론이 형성되면 이제 시기를 좀 뒤로 늧구고, 각종 방안을 내놨다가, 그러면 취업률이 좀 떨어질 거 아냐. 그러면 취업률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또 완화시키고, 완화시켰다가 또 사고가 나면 또 규제하고, 또 풀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도돌이표죠."

 

 

 

 

 

 

 

 

 

 

 

 

안전 점검은 형식적이었다.

 

 

 

 

 

 

 

 

근로복지 공단, 현장 실습생 산재 사망자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의 변명

"사업주가 신고를 할 때 실습생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근로자로 그냥 넣어버리면 집계가 안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실습생, 그럼 소급이 되어서 또 수정이 되어야죠"

 

 

교육부 스스로 자료 신뢰를 하지 않음.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서현 (전국 특성화고 노조위원장) "현장 실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 현장이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정말 너무 노동자들 막 대우하는, 이게 실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시키고, 노동시간 탄력 연장도 추진하는 노동부와 윤석열 정부.

 

 

 

윤석열 (2023년 1월 11일) 발언 "정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그냥 한 놈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직도 안전 교육이 없다는 현장.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67713_28993.html

[스트레이트] 지금도 실습 나가는 '다음 소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