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6. 1. 20. 06:05

버니 샌더스 (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요한 선언을 했다. (연설 요지 통역 및 해설)

대통령에 당선되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들과 월가 은행가들을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샌더스는 공약했다.

"과거 공화당 민주당 모두 골드만삭스 출신을 재무장관으로 기용했지만 그 업적은 형편없었다고 그는 비판했다. 골드만삭스는 2008년 월 스트리트 금융공황 '사기와 부정행위'로 최근 50억 달러 (6조 440억)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 버니 샌더스 연설"

또한 버니 샌더스는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스탠리 모건, 시티그룹 등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미국 자동차 노조, 화물 노조인 팀스터 노조 등 노동자들로부터 정치 기금을 지원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는 한국과도 인연이 아주 깊다. 한국이 1997년 당시 외환 보유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자인 일본 은행들에 상환 연기를 요청했을 때,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 로버트 루빈은 당시 미 클린턴 행정부 재무장관이었다. 로버트 루빈이 일본 은행들에게 지시를 내린 이후, 한국이 달러 외환고 부족으로 IMF 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만든 바 있고, IMF 역사상 가장 살벌한 '긴축' 통치를 당시 김대중 정부가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19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민심이 가장 피폐해졌고, 자본의 논리가 일상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대우같은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정규직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를 빌미로 기업을 살리자는 취지로 '노동자 임금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허용하는 법률들을 만들었다.

1997년 한국 경제 위기는 한국경제 하나만 놓고 보면 과잉투자 및 이윤율 감소, 그리고 제일은행-김현철(청와대)-한보철강 (정태수) 등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에서는 당시 미 클린턴 정부의 로버트 루빈은 '한국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뼈를 깍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은행들에 압력을 가해, 한국정부를 향한 돈줄을 끊어버렸다. 이런 국제정치 요소들도 IMF 긴축통치의 원인이 되었다.

레이건 정부 이후 지난 35년간 미 재무장관 사무실을 장악해온 골드만삭스 회장들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버니 샌더스의 공약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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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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