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5. 11. 18. 08:51

미국의 이중성과 위선 -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다 (*번역 정리) 


 “인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제법과 미국법 하에서는 불법이다. “

 

(1)11 16 미국 국방성 (펜타콘) 사우디 아라비아에 1 5 억원( 12 9천만 달러)어치 스마트 폭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은 예멘을 폭격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의회가 향후 30 이내에 사우디 아라비아로 무기 수출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무기수출은 집행된다.

 

(2)수출 무기 종류와 생산자보잉(Boeing)사와 레이씨온( Raytheon) 군산복합체,군수자본 수입 증가 

-   1만기 폭탄,포탄,탄약 

     -   5200  페이브웨이 II ‘레이저 유도’,

     - 1 2천기 ‘ GP 일반목적 폭탄

     -  콘크리트 구조물 파괴 목적인 ‘벙커 버스터 Bunker Buster’

 

(3) 미국 국방성 무기 수출에 대한 비판

 

미국친구들 서비스 위원회를 위한 정부-연계 매니저인  래드 자르 (Raed Jarrar) 중동으로 미국의 무기수출은 전쟁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폭력과 이슬람 원리주의도 종식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중동에서 ‘대리 전쟁’, 미국의 개입과 군사작전은 오히려 중동 화약고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또한 래드 자르는 다음과 같은 국제법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제법과 미국법 하에서는 불법이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세력들이 저지른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미국 국방성과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무기 수출 계약체결을 통해 사우디는 지난 7개월 동안 에멘 (Yemen)과의 전쟁으로 인해 고갈된 무기를 다시 재충전할  있게 된다.


(4)사우디 아라비아의 에멘 침략과 인명 재산 손실 범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사우디 아라비아의 에멘 공습으로, 2355명의 민간인 사망자와 486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동맹국들 지원 하에 이러한 예멘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

유엔고등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공공건물들 파손의 3분의 2 에멘 희생자들의 3분의 2 공군 전투기 폭격 때문에 발생했다.

 

(5)1개월 전에도 미국은 13 960억원에 해당하는 해군 군함을 사우디 아라비아에 수출했다이는 전쟁 지역에는 무기 판매 금지한다는 국제법을 어긴 것이다지금까지도 미국은 중동 걸프 지역에 최대 무기 수출국가이다. 2014 HIS Jane’s 360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역에서 미국의 최고 ‘국방 고객이다

 

(6)미국 국방성 논리

 

사우디 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방어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최대 석유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안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7)‘미국 친구들 서비스 위원회 AFSC’  쉐논 Paul Shannon  비판


미국프랑스  서유러국가들은  사우디 아라비를 포함한 걸프 지역의 왕조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지하드와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퍼뜨리는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commondreams.org/news/2015/11/17/despite-atrocities-us-approves-129-billion-deal-re-arm-saudi-arabia


참고사우디 아라비아와 미국-영국이 에멘을 전투기로 공습한 이후 피해자들


https://theintercept.com/2015/07/10/yemen-airstrike/


12세 예멘 소년, 길거리에서 토마토를 팔다가, 사우디 아라비아-동맹군 공습에 부상을 당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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