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은 '댐'을 철거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댐건설 시도, 전국 14곳 댐 건설 발표. 이명박식 4대강 사업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댐'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두세대 전부터이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댐'이 오히려 식물, 동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게 인간에게도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1929년 미국 대공황의 극복사례의 상징인, '후버댐 (볼더 댐Boulder dam)' 은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는 정부가 실업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댐 건설을 했었다.
1960년대부터는 선각자들의 문제제기로, 미국에서도 강줄기를 가로막는 '댐'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예.
미국 서부 와싱턴 주, 엘화 강,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댐 철거. 2011년.
엘화 강에 있던 엘화 댐, 그린즈 캐년 댐 철거.
2개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댐이 철거되었다. 그 이유는, 엘화 강에 연어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연어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임.
결과. 강 주변 지형의 변화.
1983년~2016년. 댐 철거 퍼센트
미국 서부 와싱턴 주, 엘화 강,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댐 철거. 2011년.
2개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댐이 철거되었다. 그 이유는, 엘화 강에 연어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연어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임.
엘화 강, 댐 해체 과정. 2011년 9월 ~ 2012년 6월까지.
앤 샤퍼. 인터뷰
엘화 강에 있던 엘화 댐, 그린즈 캐년 댐 철거.
한국 댐 건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 양구 주민들 반대 데모 중.
윤석열 정부, 전국 14곳 댐 건설 발표.
김현지
[집중취재M] "육지 속 섬이었는데 또 댐이라니"‥'댐으로 기후위기 대응 가능?' 논란
입력 2024-08-16 20:22
앵커
환경부는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전국 14곳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댐으로 둘러싸인 일부 지역은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미국과 유럽은 오히려 댐을 철거해가고 있는데, 정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게 맞는지,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기후환경팀 김현지 기자가 집중보도합니다.
리포트
1급수가 흐르는 강원 양구 수입천.
토종 민물고기들의 소중한 서식지입니다.
인근에선 멸종위기종 산양 배설물도 쉽게 발견됩니다.
이곳엔 최근 대규모 댐 건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으로 인해서 멸종위기 포유동물의 서식지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전국 14곳에 댐을 지을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과거 화천댐과 소양강댐으로 마을이 잠기고 도로가 끊기는 걸 본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덕순/양구군 주민]
"8살 때부터 여기서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생활 터전을 (잃는)‥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죠."
더구나 수입천댐 목적 중 하나가 경기도 용인에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흥원/양구군수]
"(이곳은) 홍수 피해나 가뭄 피해가 전혀 없었던 지역이에요. 댐을 건설하겠다는 그 의도는 정말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수 공급을 위해서 분명히 할 것으로‥"
환경부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비무장지대 사이에 위치해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없다"며 "기후변화로 물 공급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현/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반도체라든가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물을 수요로 합니다. 한강 유역에는 물 부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3개 댐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지만 기존의 댐을 잘 관리하면 용수 공급에 차질 없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더구나 댐 신설이 도리어 기후위기 대응에 해가 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백경오/한경국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하천을 막고 있는 횡단 구조물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50여 년간 688개의 댐을 없앴고, 유럽도 지난해에만 댐을 포함해 강을 막는 장애물 487개를 철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된 이유도 친환경 하천 관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경오/한경국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잘 이용을 해서 수자원을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일원화가 된거죠.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부는 주민설득조직을 만들고 3년 안에 댐 건설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나경운 / 영상편집: 김민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