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질리고 싫은 유권자들에게, 네덜란드는 왜 지난 100년간 1당이 지배한 적이 없는가? 왜 네덜란드 유권자들은 2개, 3개 정당들이 연합해 '행정부'를 구성하게 만들었는가? 그 장점은 무엇인가?
한국시민의 '시위'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6년~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총 5000만명이 시위에 동참했으나, '시위의 제도화, 법률화'에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했다. 다당제 민주주의,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 도입, 비례대표 수를 늘려 지역구와 1대 1 비율로 만들어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4~6개 정당들이 경쟁하고 '연합'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했다.
보수 일간지 동아일보가 최근 사설이 달라졌다. 경제면에서는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약점과 단점보다는 '장점'만 부각시키는 친자본의 입장이지만, 정치면과 사설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논조를 가끔씩 드러낸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동아일보가 최소한 정치 면에서 독일, 네덜란드,스웨덴과 같은 '연립정부' '연합정치'를 더 본격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왜 한국의 4050 세대 상당수가 민주당 이재명도 싫고, 국민의힘 윤석열도 싫다고 하면서, 떳다방에 가깝고, 민주당과 차별도 없는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 표를 준다고 하겠는가?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독점분점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왜 지난 100년간 1당이 지배한 적이 없는가? 왜 네덜란드 유권자들은 2개, 3개 정당들이 연합해 '행정부'를 구성하게 만들었는가? 그 장점은 무엇인가?
정당투표율 0.67% 득표면 의석 1석이 보장되는 네덜란드 총선 제도, 좋은 점은 보고 배우자.
반봉건 맏형 민주당 정치 그만하고, '비디오 판독기' 같은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1. 왜 네덜란드는 의회 진출 정당 숫자가 15개 이상이 되는가?
총 의석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유효투표를 얻으면, 즉 0.67%를 획득하면 1석이 주어진다. 투표율에 따라 0.67%와 차이는 발생한다.
2. 순수 비례 대표제도. 지역구 후보는 없다.
3. 의석 배분은 동트식.
헤어식 Hare 식은 정당의 할당의석을 선거구별로 하위배분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에 의석배분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4. 2020년 21대 한국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 37개 정당 이름이 있다.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는 2021년 총선에서 37개 정당. 정당숫자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투표 용지에 1번 2번에 빈칸인 것이 문제다.
다른 나라 좋은 점은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연합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이나 국힘은 총선 후에 해야 한다. 2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이 의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민주당이 '맏형' 노릇을 할 필요도 없다.
5. 네덜란드 2023년 총선 29개 정당,2021년 총선 37개 정당이 참가했다. 네덜란드 언론이나 유권자들은 '난립'이라고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2023년 총선에서 29개 정당들 중에 15개 정당이 1명 이상 의원을 배출했다. 물론 네덜란드에도 큰 정당들 빅4가 있다. (자유당, 녹색-노동,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당, 신사회계약)
6. 네덜란드 하원 총의석 숫자는 150석인데, 지난 100년간 과반 76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1등한 정당이 2~3개의 당을 연합해 연립정부를 형성하는 게 네덜란드 정치의 특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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