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mixed member proportional 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

원시 2010.06.11 04:12

<정리와 주장>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참여연대>가 "유사 정당"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할 게 아니다. <참여연대>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간 공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당파성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의 형식적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를 조정해서, 현재 56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150석 이상으로 될 수 있게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해달라.

 

  (3) 현행 지역구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과거 지구당>를 다시 복구시키는 등, 정당이 자기 동네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법률적인 지원 방침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 진보정당은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 민주당과 경쟁에서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불리하다.

 

  (4)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원도, 광주, 대구에서 벌어진 "선거구 임의조정 게리맨더링", 즉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시의회를 독식하게끔하는 1선거구 2인 당선제도를 철폐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은 한나라당-민주당 독식 정치제도/법률/게임규칙들을 고치는데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나서 달라는 요청이다.

      기초의회, 광역의회 (지역 + 비례)에서, 비례부분 비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2인선거구를 <4인/다인 선거구>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김기식 위원장과 <참여연대>의 정치적 역할

 

 <참여연대>는 한국정치판에 진보정당이 출현한 이래, 진보정당과의 역할 분담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10년의 과정을 보면 <참여연대>와 진보정당들(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과의 제대로된 역할분담을 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경쟁이나 상호 무시 작전을 펼치거나, 다른 땅굴파기로 자기 조직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왔다고 본다.

 

하루 속히, 논의 틀을 만들어서, 시민단체로서 <참여연대>와, 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의 황금분할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의 <준 정당 역할, 유사 행정부 입법부 역할>은 이제 더이상 한국 진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자본주의발전과 그 복잡성은 이미, 시민단체가 그 문제를 해결할만큼, 그 수준을 넘어서 있다. <참여연대>가 우리들의 삶의 터 (집터, 일터, 놀이터, 쉼터)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들을 추적해나가는 시민운동으로 발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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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03:50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의 "연합정당론" 비판, <참여연대> 1천만 서명운동 해달라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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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을 방금 보다가,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인터뷰가 있어서 읽고, 잠시 노트한 것입니다. 

 

김기식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핵심주장이야 간단한데 "2012년 대선,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미국식 민주당처럼, 하나의 연합당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경쟁하면서 인물도 키우자. 미국식 민주당을 한국에 수입해보자" 10년간 독자적인 진보정당 운동해봤는데, 이제 한계가 분명하다. 김기식 위원장의 주장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길더라도, 검정색 =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파란색은 제가 쓴 평가와 비판 부분입니다.

 

[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참여연대 정체성의 자기 위기의 표현 방식이라고 전 해석됩니다. 참여연대가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이에 대한 몸부림이 읽혀집니다. 김기식 위원장이 차라리 10년 전에 진보정당 운동에 뛰어들었다면, 평가할 내용들이 더 풍부했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살짝 듭니다. 개인적으로 참여연대에 문제제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진보정당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후,<참여연대>의 자기 역할과 자기 정체성은 보다 더 빠르고 민첩하게 재논의되었어야 했습니다.

 

유사 정당 역할을 해온  참여연대가 지난 10년 넘게 하고 있는 "진보정당에 준하는 정치역할"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는가?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의 자기 미래와도, 미래 직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6.2 선거 시의회/행정 공무원으로 일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운동 본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중앙정치보다는 각 지역으로 직능으로 퍼져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 한겨레 신문 인터뷰 비판 :

 

 

연합정당이란 큰 집을 짓자” [2010.06.11 제814호]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

“자유주의·진보 세력이 모여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체제 돼야 대선 승리 가능”

 ▣ 김보협  기자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목표로 시민사회가 선거 연합 형태의 정치에 적극 개입한 첫 선거인 6·2 지방선거 직후,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승리한선거”라고 평가하면서 “선거 연합을 넘어 미국 민주당식의 연합정당 모델을 정치권과 시민사회, 지식인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자유주의 세력과 사민주의적 진보 세력이 ‘큰 집’을 짓고 그 내부에 모여 역동적으로 경쟁하면서 대안과 미래 비전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인터뷰는 6월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이뤄졌다.

    

»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

 

-이번 지방선거를 평가한다면.

 

=국민이 승리한 선거다. 민주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표출됐다고 본다.

 

[원시 평가]: 국민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한나라당 정당 득표율이 39.83%, 그리고 정통보수 자처하는 자유선진당 4.53%, 보수파 득표율이 44.36%가 된다. 과도한 자기 정당화“국민승리” 이런 말은 쓰지 않는게 좋다.

 두번째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다는말은 부정확한 말이다. 정치의 역동성과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을 포착하지 못한 말이다.

 

김기식은 이명박정부의 문제점과 갈아엎어야할 주제, 불만대상은 “오만과 독선” 이 굉장히애매모호한 도덕군자같은 이야기이다. “오만과 독선”, 이건 민주당 정세균, 정동영, 손학규씨에게는 없는가? 송영길, 이광재, 안희정에게는 그 “오만과 독선”의 요소가 없는가? 있다.심지어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정치가들에게도 “오만과 독선”은 있다. 안그런가? 세상이다 아는 상식이다. 정도 차이일뿐이다. 그니까 “오만과 독선”은 빈 껍데기 진단수단이라는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의 내적 자기 주장 “경제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얼치기민주당/국참당 386들이 망쳐놓은 살림살이를 회복해놓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이 자기 주장과 약속이 지난 2년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래 차지하고있는 핵심 영토 (32~34% 지지표 ) 정도만 이번 선거에서 득표한 것입니다.

 

김기식의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이 표현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소위 말해서“자유민주주의 가치 (좌파도 역시 가장 열심히 투쟁해야 할 가치이긴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됨)들 중에 하나인, 출판, 결사, 집회,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와통치 스타일 (의사소통 미숙 및 부재)에 대한 견제일 뿐이다.

  

-선거 연합,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아쉬운 대목도 있지 않나.

 

=‘연합’과 ‘연대’라는 틀로 야권이 승리했다. 선거 연합은 한나라당 심판의 필요조건임이 확인됐다. 그런데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드러내면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줬다. 이문제를 노회찬 문제로 좁혀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  한나라당 심판 그 자체가 “최고의 본질적인 정치목표”로 설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김기식 위원장의  사유체계 안에는 “한나라당 타도”가 제 1차적인 정치목표이다보니, 한나라당 타도의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라는 수사어구를 쓰게 된다.

 

6.2 지방 선거 목표는 각 정당의 정치이념과 노선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선거전술로, 광주/호남/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반-한나라당 전술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충분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나.

 

=변화와 혁신이다. 이번 선거는 정치사적으로 볼 때 정치권의 세대교체라는 의미가 있다.송영길·안희정·이광재·김두관 등 40대가 주로 당선됐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의 주인공도 모두 40대였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표출된 것이다. 정당이 새로운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니 그나마 새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변화 욕구를 드러낸 것 아닌가.

 

40대의 야성 회복이라는 측면도 잘 봐야 한다. 이른바 ‘386 세대’라는 40대는 1987년 이후일관되게 민주주의를 향한 투표 행태를 지속해왔다. DJ 집권과 노무현 당선으로 이어졌다.그런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양극화 현실에 실망해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지로돌아섰다. 40대만 놓고 보면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오세훈과 김문수 지지율이 한명숙과유시민보다 10%가량 높았는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거꾸로 10%포인트 차가 난다. 숨어있던 10%를 감안하더라도 무려 20%가 이동한 것이다. 이들은 ‘스윙보터’다. 어느 한 편에고정되지 않고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유권자다.

 

진보·개혁세력이 다음 대선에서 미래 비전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번에 심판 동력에힘을 실어줬던 40대가 계속 지지할지 회의적이다. 40대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 연합을 넘어서는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을 통한 대안과 미래 비전 마련이 충분조건을 채울것이라고 본다.

  

[평가] 아니나 다를까, 위에서 지적한대로 “충분조건”을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설정하고 있다.

 

송영길,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씨 당선은 “새 인물들”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호가 아니다. 이미 송영길,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등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시절에 권력의 핵심에있던 사람들이다. 이번 선거가 “변화와 혁신”의 정책적 내용이라도 있었나?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 (경제 살림살이 나아진 것 없고, 친이-친박 대권싸움이나 하고 있고, 세종시 문제하나 해결못하고, 4대강 운하 논의로 국론은 분열되고, 서해에서 초계함 침몰당하고, mbc kbs나 때려잡고 등등)로 이명박-한나라당의 자책골 성격이 짙은 선거였다.

 

백세주 술 선전 안봤나? 나이만 젊다고 해서 “변화와 혁신” 그거 아니다. “흑묘면 어떻고 백묘면 어떻냐? 중국 인민들 살림살이만 나아지면,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다 끌어다 쓰겠다”는 등소평 나이가 70대 후반 80대 초반이었다. 중국 공산당 열혈 골수 청년당원이나 40대 등소평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정치사는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젊다고 해서 혁신, 진보”라는 등식은 깨졌다. 젊은 피가 늙은 피 빨아주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98년 mbc, kbs 9시 뉴스를 보라. “참여연대에서는 이러저러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라는 소식을 틀어줬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철저히 참여연대를 앞에 내세우고, 김대중식 개혁몰이를 해댔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미국식 어메리칸 스탠다드의 확립)을 나눠서 보자고?

참여연대가 김대중 중 후반에 김대중노선과 선을 그었지만, 이미 늦은 측면도 있다.

 

공정해지라는 것이다. 나이에 대해서. 나이가 젊다고 해서, 무조건 “진보 혁신”인 시대는 이제 지났다.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늙게된다.

 

노무현의 죽음이 이광재, 안희정, 김두관, 송영길 당선에 기여한 것은 여론조사를 보니까7~8% 정도였다. “변화와 혁신”은 미래 발행된 어음이고, 늙고 죽어간 “노무현”이 이들을 당선시키는데 기여했다. 이게 현실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것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 무임승차자이다. 노무현에게 정치적으로 빚진.

진보정당, 진보신당, “당을 차려놓고, 당을 키울 생각보다는, 당의 단물을 어떻게 빨면서 살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 아니라고? 아니면 증명서를 제출하던가, 온라인, 오프라인, 썩은 냄새가 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혁신을 통한 미래 비젼”을 마련한다 = 그게 “한나라당 극복과 심판”의 충분조건이다. 그게 김기식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당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제 1의 목표로 설정해놓고서, 그 내용은 또 “혁신을 통한 미래 비젼”이라고 한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97년 DJ + JP (김대중 =민주화 세력 + 김종필 –박정희 산업화 세력의 변증법적 융해 및 결합 = 한상진, 황태연 데마고그) 와 뭐가 크게 다른가? 논리적인 측면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나?

 

“혁신” 이 좋은 말은 자본주의 경영학의 으뜸 구호이다 “innovation” , 조셉 슘페터가 “자본주의,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자본주의의 생명력을 언급하면서 “혁신”이 등장한다.그리고 “혁신 자유주의”는 이미 서구 유럽에서 유행했던 단어이고, 미국 민주당내 과거 빌 클린턴이 내건 슬로건이기도 하다. 현재 민주당 정세균도 “new 민주당 플랜”이라고하지 않은가? “혁신”이라는 말은 빈껍데이다.

 

실제, 진보정당들도 “혁신”을 채워넣은 실제 정치 행동이나 프로그램,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진보정치/행정 효과 (무상급식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해졌다랄지, 엄마 아빠가 도시락 비용을 아꼈다랄지 등)를 낳고 있는가? 그게 문제다.

 

“혁신”이라는 말은 껍데기이다.

 

 

-선거 직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야권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탄력을 받을수 있을까.

 

=혁신과 미래 비전이 전제되지 않은 연합이 2012년에도 지금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번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어서 심판을 위한 연합전선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심판의 의미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측면이 강하다. 유력한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박근혜는 이명박과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MB 심판’만으로는 박근혜라는 산을 넘을 수 없다. 심판과 함께 미래 비전 동력이 없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절박감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평가] “혁신과 미래 비젼” 이라는 추상적인 단어, 또 민노당, 국참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이 자기 멋대로 다들 제 각각 해석할 “혁신가 미래 비젼”을 이야기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 1차 투표에서 1위가 과반수를 넘지 못했을 때, 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1차 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승부를 가리는 결선투표제”와 같은, 민주주의적 제도적 절차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게 시민사회와 참여연대에서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다.

  

-선거 연합을 넘어서는 비전과 대안에 대해 뭔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연대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나의 연합정당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여러 정파가,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세력부터 사민주의적 진보 세력까지 역동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혁신과 미래 비전의 동력이 생기지 않겠나. 미국 민주당의 경우 리버럴(자유주의)부터 프로그레시브(진보주의)까지 다양한 세력이 그 안에서 헤게모니 경쟁을 벌이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평가] 김기식 위원장이 아무래도 미국 스탠포드 물을 잘못 마신 모양이다.

 

기본태도와 리서치 방향이 잘못되었다. 한국은 어느 특정국가 (핀란드식교육, 독일의 기차철도, 프랑스의 결선투표제도, 브라질의 참여예산제도 등등)에서 배울 것을 선택적으로 연구해서 한국가 “접목 가능성’을 연구해야지, 김기식 위원장처럼 “미국식 1개 나라, 민주당 1개당”을 보고 와서, 그걸 “최고의 모델’로 삼는 비-사회과학적인 태도와 비-주체적인 연구방식을 버려야 한다.

 

정치학과 사회학에 “비교 정치학” “비교 사회학” “비교 인류학” 분야가 있다. 좌파건 우파건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야들이다. 우파도 좌파도 김기식 위원장처럼“미국 민주당 모델 1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 주대환 등도 똑같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 유럽은 각 국가들별로 복지제도 도입 (계급투쟁과 타협, 코포라티즘, 노조의 정치개입, 노동당/사회당의 제도적 안착, 1차 2차 세계대전 경험, 기독교의 정치개입, 사회주의 소련과 경쟁 등) 배경들이있다. 그리고 20개 국가들 각각 다르다. 

토마스 마사릭이 초대 대통령을 한 체코슬로바키아는 1920년대부터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했고, 유럽 최초로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마사릭은 공산주의자가 아님. 기독교-온건 개혁주의자이고, 보헤미안 출신이고, 철학자 훗설의 고향 선배임) 

 영국만 해도, 노동당이 1900년에 창당해서, 1929년이 되어서야 640석중에 394석을 획득해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우위를 점했다.

 

그냥 유럽을 하나의 국가처럼 <복지국가> 이런식으로 한국에 소개하는것은 80년대 대학생들이나 하던 방식이다. 

그리고 <복지 social welfare>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개선 reform>이다.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지, <복지>를 혁명 revolution 이라고 하면 진실왜곡이다.

 

<복지> 한나라당 원희룡도 들고 나온다. 나경원도, 조윤선도 들고 나온다. “진보적 보수”이니까. 박근혜는 안 들고 나오겠나? 2012년 박근혜 구호는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토대, 이제 복지로 돌려드릴께요” 입니다.

  

-진보 정당마저도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진보정당부터 민주당까지 포괄하는 연합정당이 실현 가능한가.

 

=현 분립 구도에서의 연대는 틀·내용·인물을 고착해놓은 조건에서 일종의 정치 협상을 통해권력 지분을 나누는 합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상호 경쟁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이런 식으로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선거 연합보다는 연합정당 모델이 야권의 정치 지도자 성장을 위해, 내용적인 변화를 위해,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솔직히 다음 대선에서 야권이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본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마의 30%를 넘기는 어렵다. 선거 연합을 통해 민주당 30, 유시민 10, 진보 정당 5를 더한다는 식의 산술 합산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한나라당과의 경쟁에서 필패할 것이다.

 

 

[평가] 이러한 그림 “연합 정당 모델”은 위에서 말한대로, 김기식 위원장이 미국 스탠포드에서 머물면서, 미국 정치의 핵심부인 와싱턴 D.C와 너무 멀리 떨어진 서부 스탠포드대학에서있어서 그런지 (물론 D.C에도 다녀왔겠지만) 미국 민주당 모델에 대한 오해에 기초해 있다고 본다.

 

느닷없는” 임진왜란 –조일전쟁” 통신사 “황윤길: 일본이 전쟁준비하고 있으니 대비하라”는보고서, “통신사 부사 김성일은 일본의 조선침략 의사없음” 보고서가 올라왔다가, 당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서인계열인 김성일의 보고서가 채택되고, 동인이었던 황윤길의 보고서는 폐기되었다고 한다.

 

미국식 양당제도를 한국 정치의 현실적 대안으로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 경쟁하고, 인물들을 키워보자” = 한국의 오바마 창출론이다. 이게 김기식 위원장의 스탠포드 방문 1년 결과물이다.

 

미국을 다녀와도, 황윤길 김성일의 일본 방문처럼, 각각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김기식위원장은 미국의 정치사는 모르고, “그냥 오바마”만 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의 “연출”로 이뤄진 작품이다.

 

미국 와싱턴 D.C에는 160개의 씽크탱크가 있고, 이들의 손발은 미국 전역을 다 관리하고 있고, 모든 로비스트들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씽크탱크들의 각축전과 경쟁들을 통해서, 시카고에서 활약하던 “오바마”를 민주당 대표주자로 “선택”해서 “힐러리 클린턴”과 경합시킨 위대한 쇼를 창출했다 (최초 여자 대통령대, 흑인 대통령이라는 각본)

 

시대착오적인, 시대와 공간,미국 정치와 한국정치정당제도들과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김기식 위원장이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반미만 가지고는 안된다. 미국을 알자? 지미론자. 그리고 미국을 수입하자 미수자. 지금 시대적 요청은 미국을 200개 국가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한미 군사동맹 같은 특수한 경우나,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미국지위야 당연히 더 깊게 연구해서 (한미 FTA이해관계) 시민들에게 알려야겠지만.

 

김기식 위원장이 해야할 일은, 미국 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받고 온 교수들 (386들도 조금씩 생겨났으니까) 그 사람들 자문만 듣지 말고, 세계 다른 나라들 적어도 7~8개 다른 국가들 정치정당들을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독자 노선을 걸어온 진보 정당에 어떤 실리가 있나. 수십 년 이어져온 민주대연합론의 재판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텐데.

 

=2012년 민주정치 세력이 승리해 집권하려면 현재의 틀을 넘어선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기 혁신이 절박한 과제로 다가올 거다.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은 ‘반MB’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명분을 얻었고 기초단체장 3석 등 실리를얻었으나, 민주당의 기득권을 인정한 위에서 파이를 나누는 정도였다. 독자적 진보 정당의한계를 보여줬다.

 

진보신당은 더 어려워졌다. 정당으로서 존재감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정치인 팬클럽을 넘어선 정당으로서의 자기 무게감이 있느냐는 평가에 직면할 것이다. 진보 정치 노선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연합정당론이 오히려 진보 정치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본다. 독자 정당으로 지난 10년 실험의 성과와 한계가 분명해지지 않았나. 진보 정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큰 틀에 참여해 그 안에서 자기 파이를 키우고 진보 정치의 외연을 확장할 현실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평가]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였다. 지금도 세계 군사력의 “41.5%에 달하는 6070억달러”를쓰고 있다. 당연 1위이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사회주의자들은 소수화되고, 50년 이후 우익 맥카시 열풍으로 거의 전멸하고 민주당 소수파로 전락하거나, 흩어져 버렸다.

 

김기식 위원장이 이런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과거처럼, 한국 진보정당이 그렇게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합정당”을 해야 하거나, 미국 민주당처럼 (현재) 하나의 큰 정당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경쟁”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기식 위원장의 짬뽕의 한계이다. 미국 사회주의자들이나 좌파처럼 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가, 미국 민주당처럼 큰 당을 만들어서 (liberal + progressive 자유+진보를 하자고 했다가: 미국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이런 구분을 거의 하지않음, 대략 시카고, 뉴욕, 와싱턴 D.C, L.A 등 큰 4대 도시에서는 민주당이 제 1당임, 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liberal-progressive나 democrat 이라고 하고, 자본주의시장제도 다 인정하고,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시대착오이고 이미 망한 제도로 보고 있음. )

그 안에서 치고 박고 경쟁하자? 는 것이다.

 

 

-진보 정치의 미래를 놓고 논쟁이 있을 텐데, 연합정당론이 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당장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고민하고 토론하자는 것이다. 기존 정당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유주의 세력은 사회경제 영역에서 사민주의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사민주의적 진보 세력은 민주 영역에서 자유주의의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대통합정당이 자유주의와 사민주의를 공유하면서 이념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본다. 그동안 진보 정치 세력은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하면서 배척했다. 민주당도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에서 보듯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사민주의를 대안으로고민해야 한다. 서로가 상대방의 이념적 경향에 수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빵 없이 자유없고, 자유 없이는 빵도 없다.

 

 

[평가] 기존 시민단체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 (비판적 지지 수준에 그친다는 것, 민주당을화내면서 빨아주거나, 달래면서 빨아주거나, 빰 한대 치고 빨아주기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불 보듯 뻔하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세력은 사회경제 영역에서 사민주의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사민주의적 진보세력은 민주 영역에서 자유주의의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 “

 

이러한 이분법은 전형적인 잘못된 범주 오류이다. 현실에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잘했다못했다를 떠나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모르는 사회주의자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도 조선사회주의자들이 “일제 식민지 해방운동= 자유 쟁취”을 했고, 또 반파쇼 통일전선을 만들어서 독일/이태리 파쇼와 가장 격렬하게 싸운 집단도유럽 좌파이고 소련사회주의자들 아니었나?

 

김기식 위원장이 공정하게 말하려면 “민주당-국참당더러 사민주의 정책들이나 똑바로 쓰라고” 쓴소리를 해야 한다.

 

“자유주의 진보성”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애매 모호한 말이다.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병리적 모순과 문제점”을 밝히고 탐구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건가?

 

아니면, 계급 차별이나, 성 차별, 인종주의 철폐를 “비-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면,  “자유주의 진보성”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빈껍데기이다.

 

민주당-국참당이 나가는 데모 주제들에, 진보신당 민노당 사회당이 참여하지 않은 데모가몇 가지나 되는가? 반대로 생각하라 !!  진보신당, 민노당, 사회당이 참여하는 데모 (이라크파병 반대, 비정규직 철폐 투쟁, 한미 FTA 비판, 유시민이 길을 열어놓은 자본주의적 영리병원 반대, 삼성 이건희 구속 수사 데모, 론스타-김앤장 협잡꾼들 국내 재산 해외유출사건 데모, 뉴타운 비판 데모 등) 들에,

민주당, 국참당이 얼마나 많이 자주 참여했는가?

 

데모 뿐만 아니라, 일상 정치 행동들을 보면 알 것 아닌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인사들을 많이 만나 의견을 나눠봤을 텐데, 동의하는 이가 많나.

 

=논리나 명분으로 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가능성은 있다. 권력 의지 때문이다. 민주당이,진보 정당이 이런 길 말고 집권 가능한 다른 경로가 있나? 진보 정치를 확대할 다른 길이 있나? 정당의 존재 이유인 집권 의지, 권력 의지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리라고 본다. 민주당이 집권을 포기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면 그대로 있어도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것이다. 진보 정당의 경우 내부의 원리주의자나 정파운동 구도가 큰 벽인데, 이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풀어내야 한다. 심상정 사퇴의 메시지도 거기에있다고 본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평가]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도 “시민운동 원리주의자”이다. 김기식 위원장 자기 내부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

 

정치운동은, 이미 정해진 정치이념만 종교가처럼 외우고 앵무새처럼 지저귀는게 아니다. 사회조사, 사람들 의식의 흐름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운동은 살아남지 못한다.

 

지난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과 2008년 진보신당의 정치활동을 김기식 위원장은 수박겉핥기로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심상정 사퇴의 메시지”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다른지면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김기식 위원장이 관찰자 (참여연대 간부로서 정치실천)로서 진보정당 내부 “원리주의자, 정파분자주의자들” 비판은 당연하다. 그리고, 실제로, 글쓴이 역시 그 해당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자존심 상할 정도로 비판해왔다. 그러나,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을 보라. 미국 와싱턴 D.C 에 있는 160개 씽크탱크들 중에 맨 꼴찌를 하고 있는 160등짜리 같은 <연구소>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진보신당을 노.심당이라고들 하는데, 개코가 쌍코가 노.심당인가? 무슨 씽크탱크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이, 실패하거나 참여정부 386에게 팽당한 사람들이 브레인들이라고 와 있거나, 젊은 30대를 맨 주먹 하나로 버틴 숭고하다 못해 눈물날 정도로 깡만 남은 사람들이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게 진보신당, 민노당, 사회당의 현실이다.

 

이미 지쳐있다.

 

축구는 전 후반 90분이고, 베토벤 9번 합창교향곡은 4악장이다. 후반 뛸 체력이 안되어 걸어다니고 있는데, 교체 선수가 없다. 9번 합창 교향곡 4악장은 “합창: 기쁨의 송가”인데, 합창단이 없어서, 첼로켜는 노회찬 선수가 혼자 노래 부르고 있다.

 

지쳐있는 것은 맞은데, 그들이 원리주의자들이라고 평가하는것은 불공평한 평가이다.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보신당만 보더라도, 기초의원 재선비율이 (15명 중에 8명 밖에 되지 않는다. 당에서 거의 방치한 결과이고, 집권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 행정/의회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증거이다 = 리더쉽의 실패이고, 미래 비젼에대한 계획 부재의 증표이다. 그 떨어진 낙선한 사람들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53.3% 밖에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53.3%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보신당은 평가하지 않고, “심상정 사퇴 메시지”만을 논의하고 있다.

 

아니,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민한다던 참여연대, 그리고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은 이런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시 의회, 구 의회, 구청장, 군수” 이런 지방/행정/의회에 보다 더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정당의 존재이유는 “집권 의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산술적으로 놓고 보자. 영국 노동당이 1900년에 창당해서, 최초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년도가 1929년이다. 3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조건이다. 30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라,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필수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다. (* 집권 전략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겠음)

 

세상에 정당간 “연합”을 고민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채,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남자를 여자들 좋아하는지도 모른채” 자기 정체성도 모호한 정당이 “권력 의지만 가지고” “연합”만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적 욕구 의지”만 가지고 벌러덩 나아가겠다?

 

“연합” 정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마치 그게 무슨 “새로운 정치학”이나 되는양, 오히려“연합의 접”을 잘못 부치다간, 조로 (일찍 늙어 죽는다) 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