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회의원 선거 결과, '난민 반대' '유럽연합 탈퇴' '이슬람 꾸란,모스크' 금지 내건, 극우파 "자유당 (대표:헤르트 빌더스)" 총선 1당, 150석 중 37석 (출구조사)

<2023 11월 네덜란드 총선 평가>

 

빅 4 결과. 

1) 자유당 (PVV) 37석   - 극우파 

2) 녹색좌파- 노동당 연합 (GL + PvdA) 25석   - 녹색, 사회주의, 좌파

3) 자유와 민주를 위한 국민당 (VVD) 24석  - 중도우파 

4) 신사회계약 (NSC) - 20석  기독교 민주주의. 이민정책은 보수적임. 사회복지제도는 독일 기사련과 유사. 중도보수.

 

네덜란드 '자유당' 대표 헤르트 빌더스가 승리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되찾자. 네덜란드 우선주의"를 외쳤다. 마치 네덜란드를 어느 나라에 빼앗긴 것처럼, 식민지가 된 것처럼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 (미국 1등주의,우선주의)과 똑같았다.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자국민들이 보편주의적 '인도주의'와 사회적 연대, 인종차별 반대와 종교의 자유와 '관용' 대신, '우리부터 살고 보자'는 보수적인 애국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나 2위 녹색좌파-노동연합, 3위 중도우파 국민당은 극우 "자유당"과 연정을 꾸리지 않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정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불안한 혼동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극우파 '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 17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2배로 늘어 1당이 되었다. 

헤르트 빌더스가 내세운 공약은 미국 트럼프와 거의 똑같다. 

 

<네덜란드 총선 결과> 

 

1) ‘난민 쓰나미’를 제어 2) 유럽연합 탈퇴, 3) 이슬람 경전 “꾸란” “모스크” 금지, 반-무슬림 극우 정당인, 네덜란드 “자유당” (대표, 헤르트 빌더스)이 출구조사에서 전체 150석 중, 36석 차지, 1당이 됨. 자유당의 연정 상대는 5만명 난민 상한제를 주장한 ‘신 사회계약 NSC’와 농민-시민 운동(BBB)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프란스 티머만(네덜란드 노동당)이 이끄는 녹색-노동연합은 25석, 중도 우파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당은 24석을 차지, 3위.

<네덜란드 총선 제도, 지역구 총선이 없는, 순수 비례 대표제와 100년 넘게 연립정부 운영>

2,3,4위 정당은 “자유당”과 연립정부 구성 거부한 상태. 5위 이하로 연정 파트너를 찾아야함.
연정 구성은 150석에서 절반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76석 이상이 되어야 함.
네덜란드는 100년 넘게 연립정부를 구성해왔음. 

의회 구성

1) 하원. 4년 마다 순수 비례 대표제.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음.
의석은 0.67% 투표를 받으면 1석이 보장됨.
2) 상원. 4년 마다 네덜란드 12개 주 의회가 75명을 선출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하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지난 30년 유권자 투표 행태 변화. 26개 정당이 참여해, 17~18개 정당이 1석 이상 차지 가능, 변화 이유>

네덜란드 유권자의 선택 변화. 1980년대에는 중도우파와 좌파가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양 측이 유권자의 80%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40%로 급감함.
2017년 총선에서는 1석이라도 차지한 정당 숫자는 무려 16개임.

1천 300만 네덜란드 유권자가, 26개 정당들 중에 하나를 골라 투표할 수 있게 됨.

100% 순수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정당’에 투표한다. 26개 정당 중 17개 정당이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봄.  (지난 번 총선에서는 16등 정당까지 의석 차지) 
총 의석 숫자. 150석. 단독 정부 가능 의석수는 76석. 따라서 대부분 경우,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함. 

<2023년 snap election 예정보다 빨리 치러진 총선의 현안들>

1)난민.망명자 
헤르트 빌더스는 네덜란드의 유럽연합 탈퇴, 넥시트 Nexit 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공약.
(그러나 여론은 넥시트 반대가 더 많음)
총선 전 날, ‘반-이슬람’ 노선을 강조하지 않고 한발 물러서긴 했음.

난민 제한을 강조한 ‘자유 민주 국민당 VV’ 소속 마크 루터 (Mark Rutte) 총리가 이끈 연정이 ‘난민’ 문제로 7월에 해체됨.
2023년 연정에 참여했던 ‘민주 66’과 기독교 연합(CU)가 ‘자유 민주를 위한 국민당’ 소속 뤼터 총리의 강경 난민 정책에 반대해 연정이 깨짐.

자유당 대표 헤르트 빌더스는 작년 4만, 올해 7만명이 넘는 난민을 ‘쓰나미’로 간주, 쓰나미를 제어하고, 네덜란드의 땅과 돈을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함.


피터 옴치흐트 (Pieter Omtzigt)가 이끄는 “신 사회 계약 New Social Contract”는 연금과 사회복지 문제 제기. 난민 5만명 상한선을 두자 제안.


2) 주택 공급 방식. 사회주택 제도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네덜란드.

사적인 개인 소유 주택 공급이냐? 사회적 주택 공급이냐.

네덜란드 사회 현안. 도시 주택난. 39만 가구 주택이 더 필요. 10년 기다려야 주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전쟁 난민이 더 증가함.

자유와 민주를 위한 국민당 (VVP) 딜란 에실괴스, 튀르키예에서 온 이민자, 그러나 이민자 제한두자고 발표. 네덜란드 최초 여성 수상을 노렸음.

공약. 이민자를 두 부류로 분리해서, 10년 넘게 거주하면, 시민권 발급. 주택 정책에서 월세 상승을 막고, 사적 소유 주택 숫자를 늘리자.

3) 노동당-녹색좌파 연합당. 기존 사회주택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정치 신뢰 회복. 지속가능한 미래, 더 강한 유럽연합 강조.
최저임금 인상. 소득 지원책.  대기업 법인세 증세. 누진세 강조. 청정 에너지. “시민 의회” 건설. 월세 상한제. 사회 주택 증가. 
 

 

총선 결과.

 

빅 4 

1) 자유당 (PVV) 37석   - 극우파 

2) 녹색좌파- 노동당 연합 (GL + PvdA) 25석   - 녹색, 사회주의, 좌파

3) 자유와 민주를 위한 국민당 (VVD) 24석  - 중도우파 

4) 신사회계약 (NSC) - 20석  기독교 민주주의. 이민정책은 보수적임. 사회복지제도는 독일 기사련과 유사. 중도보수.

 < 위 빅 4를 쫓는 다른 정당들 >

 

 

 

5) 민주주의자들 66 (D66) - 9석 

 

6) 기독 민주주의 호소 (CDA) - 5석

 

7) 사회주의당 (SP) 사회주의 - 5석

 

8) 농민-시민 운동 (BBB)  -7석

9) 민주주의를 위한 극우 포럼(FVD) - 3석

 

10) 동물을 위한 당 (PvdD. Partij voor de Dieren 파데티 보 더 디런) - 3석  

11) 기독교 연합 (CU) 3석

 

12) 개혁 정치 정당 (SGP) 기독교 우파. 3석

 

13) 뎅크 (DENK) - 소수자 권리 옹호. 3석 ( 2014년 노동당에서 이탈, 튀르키예 출신 이민자가 따로 독립해 만든 정당. 투나한 쿠주 (Tunaha Kuzu)와  셀죽 외즈튀크 ( Selçuk Öztürk)가 창립자. 

 

14) 볼트 네덜란드 (VOLT) 유럽연방주의. 사회-리버럴리즘 2석.

15) JA21 : 1석. FVD (민주주의를 위한 극우 포럼)에서 탈퇴해서 만든 당. 

 

 

<네덜란드 정당 약자>


한국어 번역. 자유당.
 영어. Party for freedom
네덜란드어. 파테이 보 더 브레이헤이트( PVV) Partij voor de Vrijheid
당 대표. 헤르트 빌더스 Geert Wilders

총선 연합 ( 녹색좌파-노동당 연합 GroenLinks-PvdA)
네덜란드 노동당 
Labor Party.
네덜란드어 파테이 반 더 아르베이트 (PvdA) (Partij van de Arbeid)

녹색좌파당. 
GreenLeft 
네덜란드 어 GroenLinks 흐룬링스 


네덜란드 자유 민주를 위한 국민당. 중도보수
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
네덜란드 어. 파테이 보 브레이헤이트 엔 데모크라치. (VVD)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당대표. 딜란 예실괴스 (Dilan Yesilgöz)


신 사회계약 New Social Contract (기독 민주주의)  난민 이민 정책은 보수적, 사회복지 정책. 
대표. 피터 옴트지트 Pieter Omtzigt   

 

 

 

 

 

 

 

 

 

 

 

 

 

 

 

 

 

 

 

"네덜란드의 희망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live/2023/nov/22/netherlands-dutch-general-election-vote-result-exit-poll-prime-minister-government-live-latest-result

European far right celebrates as exit poll puts Wilders’ party in front – as it happened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7504272

Dutch election: Anti-Islam populist Wilders set for big win